政争やってる最中お口の軽い事で…
公人が国軍や同盟国の米国軍の情報収集を妨げた訳だ。
コレはアウトだろう。
芋蔓式に本丸にたどり着けるだろうし、尹 錫悦は大笑いしているだろうよw
元青瓦台秘書官「北の夜間閲兵式、私が玄松月氏に助言」…韓国法曹界「利敵行為」
2020年10月10日午前0時、北朝鮮が史上初めて夜間の閲兵式を行った。華やかな照明の下で行われた閲兵式で北朝鮮は米本土を狙うことができる新型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北極星3号より大きい新型の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である「北極星4A」などを公開し、韓国と米国に脅しをかけた。効果があったと判断したのか、北朝鮮は昨年も夜間に閲兵式を行った。
これに関連し、青瓦台の卓賢民(タク・ヒョンミン)元儀典秘書官は、夜間の閲兵式のアイデアを提供したのは自分だと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で自慢した。自身が北朝鮮の音楽家で軍人である玄松月(ヒョン・ソンウォル)氏に直接助言したという。法律専門家からは刑法上の利敵罪、国家保安法などの適用を検討すべきだとの指摘が出ている。
卓元秘書官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の任期満了に合わせ、京郷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その中で、卓元秘書官は北朝鮮が夜間に行った閲兵式に関連し、「2018年に玄松月団長(当時の三池淵管弦楽団団長)と演出についてたくさん話した。玄団長は演出専門家ではないが、決定権限があった。最後に会った際、閲兵式は夜にやってはどうかと言った」と述べた。
卓元秘書官と玄団長は18年4月、平壌で南北合同公演の準備を共に行った。
卓元秘書官はその理由まで詳細に説明した。北朝鮮軍の「劇的効果」と「感動」のためだとした。正確には「夜にやれば照明を使うことができ、そうしてこそ劇的効果を演出できる。見せたい物は明るく見せ、見せたくない部分は暗くすればよいからだ。だから夜の行事は昼の行事よりも感動が倍になる。その後、北朝鮮は夜間の閲兵式を続けた。北朝鮮の演出は少しずつ洗練されつつある」と述べた。
実際に朝鮮中央通信は20年8月13日、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が政治局会議で、「あらゆる祝賀行事を最高のレベルで特色ある形で準備し、党創建75周年に立派な贈り物として示すことができる大政治祝典になるように、相応する対策を取った」と報じた。
北朝鮮が夜間に閲兵式を行った後、韓国の軍事専門家は「夜間だったため、閲兵式で公開された新型兵器の識別が難しかった」と評した。
卓元秘書官は、最近話題になった金正恩氏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スタイルの軍事映像についても自身と関連づけた。インタビューでは「金正恩がミュージックビデオのように演出したではないか。そこには自分が少し影響を与え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述べて笑った。
問題の映像はエナメルジャンパーにサングラス姿の金正恩がスローモーションでミサイル格納庫から出てくる場面が話題になった。ハリウッド映画「トップガン」のシーンそっくりで、金正恩が時計を見て、サングラスを外す場面を短い映像にリズム感よく繰り返す編集を行った。PSYの「江南スタイル」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で用いたコミック技法だ。空中からドローン(小型無人機)で撮影した弾道ミサイルの映像を高速回転させる演出も行った。
当時も韓国では「北朝鮮に卓賢民のような人物の存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する観測が聞かれた。
法律専門家からは卓元秘書官の主張が事実だとすれば、犯罪に該当する可能性があるとの指摘が出ている。閲兵式の基本的な目的が「軍事力の誇示で自国の士気を高め、敵国を脅かす」ことにあるためだ。さらに、夜間の閲兵式では敵国が兵器を詳細に識別できない効果もあった。
最近検事長を最後に退任した弁護士は「卓元秘書官本人が『北朝鮮軍に利する意図』までインタビューで自白した以上、刑法上の利敵罪と国家保安法の適用などを検討すべきだ」と述べ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c8172985bbe1b2a44f61aef6a6181cc3389d013e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5/12/2022051280019.html
第2編 各則
第2章 外患の罪
第92条 (外患誘致)
外国と通謀して大韓民国に対し戦端を開かせ、又は外国人と通謀して大韓民国に抗敵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第93条 (与敵)
敵国と合勢して大韓民国に抗敵した者は、死刑に処する。
第94条 (募兵利敵)
敵国のために募兵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② 前項の募兵に応じた者は、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第95条 (施設提供利敵)
軍隊、要塞、陣営又は軍用に供する船舶若しくは航空機その他の場所、設備又は建造物を敵国に提供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② 兵器又は弾薬その他の軍用に供する物件を敵国に提供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96条 (施設破壊利敵)
敵国のために前条に掲げる軍用施設その他の物件を破壊し、又は使用できないように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第97条 (物件提供利敵)
軍用に供しない兵器、弾薬又は戦闘の用に供することができる物件を敵国に提供した者は、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第98条 (間諜)
敵国のために間諜し、又は敵国の間諜を幇助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7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② 軍事上の機密を敵国に漏泄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99条 (一般利敵)
前7条に掲げるほか、大韓民国の軍事上の利益を害し、又は敵国に軍事上の利益を供与した者は、無期又は3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第100条 (未遂犯)
前8条の未遂犯は、罰する。
第101条 (予備、陰謀、煽動、宣伝)
第92条ないし第99条の罪を犯す目的で、予備又は陰謀をした者は、2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ただし、その目的とした罪の実行に至る前に自首したときは、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
② 第92条ないし第99条の罪を煽動又は宣伝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102条 (準敵国)
第93条ないし前条の罪においては、大韓民国に敵対する外国又は外国人の団体は、敵国とみなす。
第103条 (戦時軍需契約不履行)
戦争又は事変において、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政府に対する軍需品又は軍用工作物に関する契約を履行しない者は、10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② 前項の契約の履行を妨害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104条 (同盟国)
本章の規定は、同盟国に対する行為に適用する。
정쟁 하고 있는 한중간구의 가벼운 일로
공인이 국군이나 동맹국의 미국군의 정보 수집을 방해한 (뜻)이유다.
코레는 아웃일 것이다.
우만식에 홈마루에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윤 주석기쁨은 웃음거리하고 있을 것이다w
원청와대 비서관 「북쪽의 야간 열병식, 내가 현송월씨에게 조언」 한국 법조계 「이적 행위」
2020년 10월 10일 오전 0시, 북한이 사상최초째라고 야간의 열병식을 실시했다.
이것에 관련해,
탁원비서관은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북한군의 「극적 효과」와「감동」을 위해라고 했다.정확하게는 「밤에 하면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야말로 극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보여 주고 싶은 것은 밝게 보이게 하고보여 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하면 좋은가
북한이 야간에 열병식을 실시한 후,한국의 군사 전문가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병기의 식별이 어려웠다」라고 평가했다.
탁원비서관은, 최근 화제가 된 김 타다시은씨의 뮤직 비디오 스타일의 군사 영상에 대해서도 자신과 관련 지었다.인터뷰에서는 「김 타다시 은혜가 뮤직 비디오와 같이 연출한이 아닌가.거기에는 자신이 조금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해 웃었다.
문제의 영상은 에나멜 점퍼에게 선글래스차림의 김 타다시 은혜가 슬로 모션으로 미사일 격납고로부터 나오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할리우드 영화 「탑건」 씬 꼭 닮고, 김 타다시 은혜가 시계를 보고, 선글래스를 벗는 장면을 짧은 영상에 리듬감 잘 반복하는 편집을 실시했다.PSY의 「강남 스타일」의 뮤직 비디오로 이용한 코믹 기법이다.공중으로부터 무선 조정 무인기(소형 무인기계)로 촬영한 탄도 미사일의 영상을 고속 회전시키는 연출도 갔다.
당시도 한국에서는 「북한에 탁현민과 같은 인물의 존재가 있다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관측이 (들)물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8172985bbe1b2a44f61aef6a6181cc3389d013e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5/12/2022051280019.html
제2편 각 칙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 유치)
외국과 통모 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의 발단을 열게 해 또는 외국인과 통모 해 대한민국에 항 대항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대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 해 대한민국에 항 대항한 사람은, 사형에 대처한다.
제94조 (모병 이적)
적국을 위해서 모병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대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한다.
제95조 (시설 제공 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제공하는 선박 혹은 항공기 그 외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대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그 외의 군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96조 (시설 파괴 이적)
적국을 위해서 전조로 내거는 군용 시설 그 외의 물건을 파괴해, 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대처한다.
제97조 (물건 제공 이적)
군용에 제공하지 않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의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 에 제공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한다.
제98조 (간첩)
적국을 위해서 간첩 해, 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99조 (일반 이적)
전 7조로 내거는 것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쳐, 또는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전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하는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대처한다.다만, 그 목적으로 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했을 때는, 그 형을 감 경 해,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102조 ( 준적국)
제93조내지 전조의 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 (은)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대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 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의 이행을 방해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