変わったのはむしろ韓国だし、日本が態度を軟化させたというのは韓国人の幻想で、望む結果にはならないと思うぞｗｗ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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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視各角】日本の雰囲気が変わった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2.04.26 11:15
河村建夫・日韓親善協会会長。３０年間にわたり衆議院で活躍した河村会長は官房長官まで務めた代表的な知韓派の大物政治家だ。その彼が１２日、張済元（チャン・ジェウォン）次期大統領秘書室長に会い、意味深長な発言をした。強制徴用賠償などこじれるだけこじれた両国の懸案に関連し「韓国だけに任せず日本側もできることをする」と。
お決まりのレトリックとして聞こえ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これまでの流れを振り返ると印象は完全に変わる。２０１８年１０月の韓国大法院（最高裁）強制徴用賠償判決以降、「韓日関係を改善しよう」と韓国側が近づけば日本政府の反応は終始一貫していた。「日本が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解決策を韓国側が提示すべき」というものだった。すべては韓国側の責任であるため、韓国側が適切に解決しろということだ。こうした日本が自分たちも何かをする用意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だけに、これは相当な変化だ。さらに河村会長は「我々が望む大統領候補が当選した」という話もしたという。
こうした中、尹錫悦（ユン・ソクヨル）次期大統領の特使にあたる韓日政策協議団が２４日から日本を訪問している。協議団は岸田文雄首相、林芳正外相ら政官界関係者と会い、韓日関係改善や北朝鮮核問題などを話し合う。いくつかの議題の中でも最大の関心事は、岸田首相が尹次期大統領の就任式に出席するかどうかだ。過去に盧泰愚（ノ・テウ）、盧武鉉（ノ・ムヒョン）、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就任式に日本の首相が出席したため、普段なら前向きに検討される事案だ。しかし数年間にわたり強制徴用および慰安婦問題、日本外交青書の独島（ドクト、日本名・竹島）領有権主張などがあり、岸田首相の出席は容易でない。特に６月の参議院選挙を控え、岸田首相が強硬右派の反対の中で訪韓を強行する可能性は少ない。
しかし岸田首相の訪韓が実現しないからといってあきらめることではない。韓日関係の改善は現韓国外交の最大の課題であるからだ。実際、韓国が国際舞台で活発に動くには日本の支援が非常に重要だ。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の安保協議体クアッド（Ｑｕａｄ）加入が端的な例だ。核心加盟国の日本の支援がなければ容易でない。さらに北朝鮮の核の脅威で韓日米の協力の重要性がさらに高まっていて、悪化した対日関係は大きな悩みだ。さらにウクライナ戦争で新冷戦が本格化した状況だ。もちろん韓日間の悪材料は一つや二つでない。強制徴用、慰安婦のほか、歴史教科書、独島まで幅広い。これまでの戦略的失敗は、事案の区別なく無条件に日本側に圧力を加えて譲歩を引き出そうとしたことだ。
しかしこうした圧力戦略は副作用ばかりを招く。ある元駐日大使が話した独島問題解決策はかなり現実的だった。彼は「無対応が最善策」とし「もちろん日本外務省は毎年『竹島は自国の領土』という声明を出すだろう」と話した。そうしてこそ領土紛争裁判などで所有権を主張する根拠になるからだ。しかし彼は「数十年間にわたり静かになれば、いつか日本政府も独島領有権の主張を終える日がくるだろう」と語った。実務者の不注意であれ、これ以上主張しても実益はないという判断であれだ。このように領土紛争を「忘却の川の水」に流せば、独島は自然に韓国の領土として固まるというのが彼の論理だった。
慰安婦問題は違う。人類普遍の関心事の人権問題であり、日本側が歪曲しようとすれば声を高める必要がある。半面、強制徴用の場合は両国間の水面下交渉が必要だ。要するに事案ごとに異なる接近をする戦略的な思考が求められるということだ。
いま「尹錫悦号」が韓日関係の復元という大きな航海を始めようとしている。対日外交では「根回し」と呼ばれる事前調整が絶対的だ。にもかかわらず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水面下交渉さえもしなかった。日本との外交を放置したということだ。したがって尹政権は専門家らに裁量権を与え、複数のチャンネルで岸田政権との水面下交渉に力を注ぐ必要がある。そうしなければ瀕死状態の韓日関係は永遠に回復しない。
ナム・ジョンホ／中央日報コラムニスト
바뀐 것은 오히려 한국이고, 일본이 태도를 연화 시켰다는 것은 한국인의 환상으로, 바라는 결과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거야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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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 각 각】일본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카와무라 타케오·일한 친선 협회 회장.30년간에 걸쳐 중의원으로 활약한 카와무라 회장은 관방장관까지 맡은 대표적인 지한파의 거물 정치가다.그 그가 12일, 장제원(장·제이원) 차기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의미 심장한 발언을 했다.강제 징용 배상등 악화될 뿐(만큼) 악화된 양국의 현안에 관련해 「한국에만 맡기지 않고 일본측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상투적인 리토릭으로서 들릴지도 모른다.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되돌아 보면 인상은 완전하게 바뀐다.2018년 10월의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라고 한국측이 가까워지면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시종 일관해서 있었다.「일본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측이 제시해야 할 」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모든 것은 한국측의 책임이기 위해, 한국측이 적절히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이러한 일본이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할 준비가 있다와 분명히 했던 만큼, 이것은 상당한 변화다.한층 더 카와무라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중,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차기대통령의 특사에 해당하는 한일 정책 협의단이 24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협의단은 키시다 후미오 수상, 하야시 칸바시진`우 외상외정관계 관계자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이나 북한 핵문제등을 서로 이야기한다.몇개의 의제 중(안)에서도 최대의 관심사는, 키시타 수상이 윤차기대통령의 취임식에 출석할지 어떨지다.과거에 노태우(노·태우), 노무현(노·무홀),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의 취임식에 일본의 수상이 출석했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다.그러나 몇 년간에 걸쳐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 일본 외교 청서의 독도(드크트, 일본명·타케시마) 영유권 주장등이 있어, 키시타 수상의 출석은 용이하지 않다.특히 6월의 참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키시타 수상이 강경 우파의 반대 중(안)에서 방한을 강행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키시타 수상의 방한이 실현되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한일 관계의 개선은 현한국 외교의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이다.실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일본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의 안보 협의체 쿠아드(Quad) 가입이 단적인예다.핵심 가맹국의 일본의 지원이 없으면 용이하지 않다.한층 더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 한·일·미의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고, 악화된 대일 관계는 큰 고민이다.한층 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이 본격화한 상황이다.？`봉소응한일간의 악재료는 하나나 두 개가 아니다.강제 징용, 위안부외, 역사 교과서, 독도까지 폭넓다.지금까지의 전략적 실패는, 사안의 구별 없고 무조건 일본 측에 압력을 더하고 양보를 꺼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 전략은 부작용만을 부른다.있다 전 주일대사가 이야기한 독도 문제 해결책은 꽤 현실적이었다.그는 「무대응이 최선책」이라고 해 「물론 일본 외무성은 매년 「타케시마는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 성명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그렇게 해서야말로 영토 분쟁 재판등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는 「수십 년간에 걸쳐 조용하게 되면, 언젠가 일본 정부도 독도 영유권의 주장을 끝내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실무자의 부주의든, 더 이상 주장해도 실익은 없다고 하는 판단이든이다.이와 같이 영토 분쟁을 「망각의 강의 물」에 흘리면, 독도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토로서 굳어진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위안부 문제는 다르다.인류 보편의 관심사의 인권문제이며, 일본측이 왜곡하려고 하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반면, 강제 징용의 경우는 양국간의 수면 아래 교섭이 필요하다.요컨데 사안 마다 다른 접근을 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 「윤찬`경x호」가 한일 관계의 복원이라고 하는 큰 항해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대일 외교에서는 「사전 교섭」이라고 불리는 사전 조정이 절대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수면 아래 교섭마저도 하지 않았다.일본과의 외교를 방치했다고 하는 것이다.따라서 윤정권은 전문가등에 재량권을 주어 복수의 채널로 키시타 정권과의 수면 아래 교섭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빈사 상태의 한일 관계는 영원히 회복하지 않는다.
남·존 호/중앙 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