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容疑の在外韓国人、ニュージーランドで中国への送還が決定し物議
ニュージーランドの最高裁判所が中国で殺人を犯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在外韓国人を中国に引き渡す決定を下し、現地の韓国人同胞社会から批判が出ている。
22日付の英紙ガーディアンによると、今月13日、ニュージーランドの最高裁判所は韓国出身の永住権者で、中国当局によって殺人の疑いが持たれている金容疑者の身柄を中国に引き渡すことを決めた。ニュージーランドは中国と犯罪者の引渡し条約を締結していない。しかし、最高裁は中国側が金氏を拷問せず公正な裁判が受けられるよう保障したとして、このように決定した。
金容疑者は2009年、中国の上海で旅行中に20歳の売春婦を殺害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被害者の遺体は上海のある野山で発見された。解剖では、鈍器で攻撃された傷と首が絞められた跡が発見された。
当時、中国の公安は法医学の分析結果と現場の証拠をもとに、金容疑者を殺人容疑者として特定した。公安は、金容疑者が知人に「売春婦を殴った」と打ち明けた事実があると説明している。
金容疑者は、犯人は以前に付き合っていた女性だとして、潔白を主張している。これについてAP通信は、金容疑者の元彼女は中国共産党の関係者と近い人物だと報じた。
ガーディアンによると、犯罪者引渡し条約も結んでいない中国に、金容疑者を引き渡すことにしたニュージーランド最高裁の送還決定について、国際社会や人権団体、学界などから「危険な先例になり得る」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という。特に、金容疑者が中国で拷問や人権侵害を受ける恐れがあるという憂慮がニュージーランドの韓国人同胞社会から出ている。
一方、民主主義国家の国会議員による中国問題を論議する超党派連合体「対中議会間連合体」は、ニュージーランドのアーダン首相とクリス・ファーフォイ法務相に抗議書簡を送った。
英国、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現役議員22人が署名したこの書簡で、彼らは「中国政府の言葉をそのまま信じて国民の安全を危険に追い込んだ。ニュージーランドを越えて、国際社会と人権問題に及ぼす影響が非常に大きい」と憂慮を示した。
同会に所属するニュージーランド議会のサイモン・オコーナー議員は、「われわれは中国共産党の司法制度を信頼できない。今後、中国がニュージーランドだけでなく、他の国でも共産党反体制人物の身柄引き渡しを要求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指摘した。
国際人権団体「ヒューマン・ライツ・ウォッチ」の中国事務所で局長を務めるソフィー・リチャードソン氏も裁判所の決定について、「現実が分からない、非常に憂慮される判例だ」と批判した。
ニュージーランドの韓国人社会？ 不満があるんだったら半島に帰れば良いのに！
韓国人は日本を始めとする先進国に、建国以来1000万人が移住して、
我々が成し遂げた、社会の成果物である福祉や教育、医療の制度、治安を食い荒らす。
私は韓国人が移住する先進国の国民を代表して、嫌なら出て行け、と言いたい。
살인 용의의 재외 한국인, 뉴질랜드에서 중국에의 송환이 결정되어 물의
뉴질랜드의 최고재판소가 중국에서 살인을 범한 의심을 받고 있는 재외 한국인을 중국에 인도하는 결정을 내려, 현지의 한국인 동포 사회로부터 비판이 나와 있다.
22 일자의 영국신문 가디안에 의하면, 이번 달 13일, 뉴질랜드의 최고재판소는 한국 출신의 영주 권자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살인의 혐의가 두고 있는 김 용의자의 신병을 중국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뉴질랜드는 중국과 범죄자의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중국측이 김씨를 고문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도록(듯이) 보장했다고 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김 용의자는 2009년, 중국의 샹하이에서 여행중에 20세의 매춘부를 살해한 의심을 받고 있다.피해자의 사체는 샹하이가 있는 야산에서 발견되었다.해부에서는, 둔기로 공격받은 상처와 목이 졸려진 자취가 발견되었다.
당시 , 중국의 공안은 법의학의 분석 결과와 현장의 증거를 기초로, 김 용의자를 살인 용의자로서 특정했다.공안은, 김 용의자가 지인에게 「매춘부를 때렸다」라고 털어 놓은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용의자는, 범인은 이전에 교제하고 있던 여성이라고 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이것에 대해 AP통신은, 김 용의자의 옛 여자친구는 중국 공산당의 관계자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알렸다.
가디안에 의하면, 범죄자 인도 조약도 묶지 않은 중국에, 김 용의자를 인도하기로 한 뉴질랜드 최고재판소의 송환 결정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인권 단체, 학계등에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다고 한다.특히, 김 용의자가 중국에서 고문이나 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뉴질랜드의 한국인 동포 사회로부터 나와 있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의원에 의한 중국 문제를 논의하는 초당파 연합체 「대 중국 의회간 연합체」는, 뉴질랜드의 아단 수상과 크리스·파포이 법무상에 항의 서간을 보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현역 의원 22명이 서명한 이 서간으로, 그들은 「중국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몰아넣었다.뉴질랜드를 넘고, 국제사회와 인권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회에 소속하는 뉴질랜드 의회의 사이먼·오코나 의원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향후, 중국이 뉴질랜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산당 반체제 인물의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 단체 「휴먼·권리·워치」의 중국 사무소에서 국장을 맡는 소피·리차드슨씨도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매우 우려되는 판례다」라고 비판했다.
뉴질랜드의 한국인 사회? 불만이 있다 응이라면 반도에 돌아가면 좋은데!
한국인은 일본을 시작으로 하는 선진국에, 건국 이래 1000만명이 이주하고,
우리가 완수한, 사회의 성과물인 복지나 교육, 의료의 제도, 치안을 들쑤셔 먹는다.
나는 한국인이 이주하는 선진국의 국민을 대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