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尹錫悦時代」、韓日関係でまずやるべきこと（１）(２)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2.04.16 14:0
５月に発足す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には外交的な難題が多い。いつでも高強度の挑発ができるよう準備する北朝鮮の脅威、米中間で激化する戦略競争など、どれ一つも容易なものはない。
しかし実際これをうまく解決していくことが可能な隠れたポイントがある。それは日本だ。韓国は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という核心価値を共有する隣国の日本と多くの安保懸案で利害関係が一致するからだ。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連携はやりやすい。
もちろん誰が原因を提供し始めたのかを問いただせば、非難されるべき側は日本だ。不当な経済報復措置を取り、過去の問題に誠意ある態度も見せなかった。
しかし外交力というものは「それで」でなく「それでも」を成し遂げるものだ。断交するのではない限り、それでも韓日関係をこれほどまで悪化させないために、政府は今よりもっと努力するべきだった。
ところが国内政治的に反日感情を活用して対決構図にさせたのが文政権の敗着だ。その間、葛藤の根源である過去の問題解決のための国内的努力も十分にしなかった。
５年間のトンネルを過ぎて、ようやく韓日関係改善の環境が形成されつつある。尹錫悦次期大統領は候補時代から関係改善の意志を見せ、日本でも文政権が退くだけでも状況が変わるという期待感が高い。
しかし最近の日本発の報道を見ると、尹政権はこのような期待感を満たすのではなく、期待感を下方調整する方向を定めるべきではないかと感じるほど心配が多い。
政策協議団に関しても簡単に結論を出せない理由がある。４月末または５月初めには日本が毎年「外交青書」を公開するが、今回も独島（ドクト、日本名・竹島）に関する主張を入れるのは明白だ。政策協議団を日本に送る場合、ちょうど４月末が適期となる。韓国の領土主権を堂々と否定する日本に尹次期大統領がどうやって快く政策協議団を送れるのか。
まず、日本は過去に対する反省もまともにせず「韓国が解決策を出すべき」という高圧的な姿勢で一貫した韓国たたきをやめなければいけない。それで十分だというのではなく、新たな始まりのための基本の中の基本だ。
尹錫悦政権は関係改善のための日本との協議に先立ち、両国間の葛藤の根源である過去の問題解決のために国内的な努力から取り組む必要がある。その最初は被害者の声を聴くこと、その次もまた聴くことだ。
裁判所の判決の枠に縛られれば、過去の問題と韓日関係を同時に解決するのは百万年過ぎても可能でない。被害者が望む解決方式も多様であり、これは国がどれほど誠意を持って被害者の声を聴くかによって十分に変わる可能性がある。
まず、尹次期大統領が被害者に直接会ったり、被害者を就任式に招待したりするのはどうだろうか。日本に強硬なメッセージを与えようというのではなく、無力な国に生まれたという理由一つで生涯を苦痛の中で過ごした被害者のために国が当然やるべき道理というレベルでだ。
今も考える。もし２０１５年の慰安婦合意当時、その前後に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被害者を青瓦台（韓国大統領府）に接待し、誠意を持って十分に状況説明をして意見を聴いていればどうなっていたのだろうか。合意の本質が変わらなくても、その後の激しい反対の様相は変わ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
尹政権では過ぎた後にこうした「残念な仮定」をすることがなければよい。
記事より抜粋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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抜粋しても長いw
だけどこんな考えじゃ無駄だね。
そもそも日韓の歴史問題は、日韓基本条約、慰安婦合意で「最終的に解決した」のだよ。
それを蒸し返したことで、外交問題になり対立が顕在化したのさ。
そこを「日本が真摯に反省していないからだ」という、文政権の(無意味な)大義名分そのままに言っていても、手を変え品を変えて言い訳しているに過ぎない。
日本が相手にしないのもそこなんだがね。
韓国が解決するべき行動は一つなんだよ。
「日韓基本条約、慰安婦合意という日本との国家間の約束を順守し、解決した問題であることを認める」
という事以外にありはしない。
自問自答してみろよ。
日本がどのようにすると解決すると思っているのだ？
このコラムでは
歴史問題の存在を認め、「韓国が満足する」反省と態度を示すことが基本中の基本。
といってる訳だぞ。韓国の態度は何も変わってないじゃないか。
まさに手を変え品を変えての御託を並べているに過ぎん。
アメリカは日本より先に韓国を訪問し、尹新大統領と会談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事が今日のニュースになっている様だが、これはアメリカも文から尹に変われば韓国も変わ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期待があるからだと思っているがね
。
アメリカも日本も韓国が変わる事を求めているんだよ。日本じゃない。
한국 「윤 주석기쁨 시대」, 한일 관계로 우선 해야 할 일(1)(2)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2.04.1614:0
5월에 발족하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에는 외교적인 난제가 많다.언제라도 고강도의 도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북한의 위협, 미 중간에 격화하는 전략 경쟁 등, 어떤 것 하나도 용이한 것은 없다.
그러나 실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숨은 포인트가 있다.그것은 일본이다.한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의 일본과 많은 안보 현안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휴는 하기 쉽다.
물론 누가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는지를 따지면, 비난 당해야 할 측은 일본이다.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 과거의 문제에 성의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력이라는 것은 「그래서」가 아니고 「그런데도」를 완수하는 것이다.단교하는 것은 아닌 한, 그런데도 한일 관계를 이 정도까지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때문에), 정부는 지금 보다 더 노력해야 했다.
그런데 국내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활용해 대결 구도에 시킨 것이 분세권의 패벌이다.그 사이, 갈등의 근원인 과거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홍`창란I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5년간의 터널을 지나고, 간신히 한일 관계 개선의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윤 주석기쁨 차기대통령은 후보 시대부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 일본에서도 분세권이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뀐다고 하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발의 보도를 보면, 윤정권은 이러한 기대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하부 조정할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느끼는 만큼 걱정이 많다.
정책 협의단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4월말 또는 5 월초에는 일본이 매년 「외교 청서」를 공개하지만, 이번도 독도(드크트, 일본명·타케시마)에 관한 주장을 넣는 것은 명백하다.정책 협의단을 일본에 보내는 경우, 정확히 4월말이 적기가 된다.한국의 영토 주권을 당당히 부정하는 일본에 윤차기대통령이 어떻게 기분 좋고 정책 협의단을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온전히 하지 않고 「한국이 해결책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고압적 자세로 일관한 한국 두드리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그래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본안의 기본이다.
윤 주석기쁨 정권은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이라는 협의에 앞서, 양국간의 갈등의 근원인 과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내적인 노력으로부터 임할 필요가 있다.그 처음은 피해자의 소리를 듣는 것, 그 다음도 또 듣는 것이다.
재판소의 판결의 테두리에 묶이면, 과거의 문제와 한일 관계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백만년 지나도 가능하지 않다.피해자가 바라는 해결 방식도 다양하고, 이것은 나라가 얼마나 성의를 가져 피해자의 소리를 들을까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우선, 윤차기대통령이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를 취임식에 초대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일본에 강경한 메세지를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생애를 고통 중(안)에서 보낸 피해자를 위해서 나라가 당연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레벨로다.
지금도 생각한다.만약 2015년의 위안부 합의 당시 , 그 전후에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이 피해자를 청와대(한국 대통령부)에 접대해, 성의를 가져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 것일까.합의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도, 그 후의 격？`오 있어 반대의 님 상은 변했을지도 모른다.
윤정권에서는 지난 후에 이러한 「유감인 가정」을 하는 것이 없으면 좋다.
기사보다 발췌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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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해도 긴 w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쓸데 없다.
원래 일한의 역사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했다」 것이야.
그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외교 문제가 되어 대립이 표면화했어.
거기를 「일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세권의(무의미한) 대의명분 그대로 말해도 , 손을 바꾸어 물건을 바꾸어 변명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상대하지 않는 것도 거기지만.
한국이 해결해야 할 행동은 하나야.
그렇다고 하는 것 이외에 짝이 없다.
자문 자답해 봐라.
일본이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고 생각한다?
이 칼럼에서는
역사 문제의 존재를 인정해 「한국이 만족한다」반성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
그렇다고 하고 있는 (뜻)이유다.한국의 태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 않은가.
확실히 손을 바꾸어 물건을 바꾼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에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일본에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 윤 신대통령과 회담할지도 모른다는, 오늘의 뉴스가 되어 있는 님이지만, 이것은 미국도 문장으로부터 윤으로 바뀌면 한국도 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가 있다 에서라고 하면 생각하지만
.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이 바뀌는 일을 요구하고 있어.일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