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ニッセイ基礎研究所のレ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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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ぜ韓国の失業率は低いのか、若者の実際の失業率は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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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以降、韓国の雇用状況が悪化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以降、韓国の雇用状況が悪化し続けている。特に、若者の雇用状況が深刻だ。2020年6月の全体失業率は4.3%で前年同月に比べて0.3ポイント上昇した。特に、15~29歳の若者の失業率は同期間に10.4%から10.7%に上昇し、全体失業率を2倍以上も上回った。10.7%という数値は1999年6月の11.3%以降、21年ぶりに高い数値である。さらに、大学を卒業し、兵役の義務を終え、初めて労働市場に参加する若者を中心とした25~29歳の失業率は、9.3%から10.2%に0.9ポイントも上昇した。このままだと2020年度の大卒就業率(短大以上)は、2019年の67.7%を下回る可能性が高い。

 

しかしながら、韓国の失業率をOECD加盟国と比べると、それほど高い水準ではないことが分かる。例えば、2020年6月時点の韓国の全体失業率と15~24歳の失業率はそれぞれ4.3%と10.8%で、コロンビア、スペイン、ギリシャと大きな差があり、OECD平均8.0%と17.9%も大きく下回っている。韓国における失業率が最も高かった時期は、アジア経済危機以後の1998年と1999年で、当時の失業率はそれぞれ7.0%と6.3%であった。と言っても2020年6月のOECD平均失業率よりも低い水準である。

                                        OECD 加盟国の全体失業率(2020 年6 月基準)

       
       
                                                                     
                       

                                               

                                        OECD 加盟国の15~24 歳年齢階層の失業率(2020 年6 月基準)

       
       
                                                                     
                       

韓国の失業率が統計上において低い水準を維持している理由は?

                                               
実際は若者の多くが失業状態にあるのに、なぜ韓国の失業率は統計上において低い水準を維持しているのだろうか?その主な理由としては、(1)15歳以上人口に占める非労働力人口の割合が高いこと、(2)非正規労働者の割合が高いこと、(3)自営業者の割合が高いこと等が挙げられる。

 

15歳以上人口は、働く意思のある「労働力人口」と、働く意思のない「非労働力人口」に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労働力人口とは、労働に適する15歳以上の人口のうち、労働する意思を持つ者で、労働力調査期間である一週間に、収入を伴う仕事に多少でも従事した「就業者」(休業者を含む)と、求職中であった「失業者」の合計を指す。

 

一方、非労働力人口とは、労働力人口以外の者で、病気などの理由で就業できない者と就業能力があるにも関わらず働く意思がない者を合計した人口である。これには、職場からリタイアした高齢者、職探しをあきらめた人、働きに出ない、あるいは出られない専業主婦や学生などが含まれる。上記の定義を基準とした2020年6月時点における韓国の15~64歳の非労働力人口の割合は30.9%で、同時点の日本の20.4%より高い。さらに、15~24歳と25~34歳の非労働力人口の割合はそれぞれ71.1%と23.1%で、日本の50.2%や12.1%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

                                        日韓における年齢階層別非労働力人口の割合

       
       
                                                                     
                       

                                               
このように韓国で非労働力人口の割合が高い理由としては、「潜在的な失業者」が多く存在し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る。韓国における非労働力人口の内訳を見ると、育児、家事、学業、高齢、障がい等を理由としたもの以外に、働く能力があるにも関わらず仕事を探していない「休業者」の割合が全非労働力人口の13.9%を占めている。また、就業準備のために仕事を探していない人が4.8%もいる状況だ。彼らは調査期間中に仕事を探す活動をしていないので、失業者ではなく非労働力人口に分類される。

 

2020年6月時点の休業者の構成比を年齢階層別にみると、60歳以上が38.6%で最も高く、次いで50~59歳(19.4%)、20~29歳(18.1%)の順になっている。しかしながら、前年同月と比べた増加率は30~39歳や20~29歳がそれぞれ29.0%、28.1%と他の年齢階層の増加率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20代や30代を中心とする臨時職や日雇い職の仕事がなくなった可能性が高い。2019年8月現在の非正規労働者の割合は36.8%で、2008年以降最も高い数値を記録しており、近年は若者の非正規労働者も増加傾向にある。このように多くの人が非正規労働者として労働市場に参加することにより就業者数は増え、統計上の失業率は低下しているのだ。

                                        韓国における非正規労働者の割合の推移

       
       
                                                                     
                       

                             
また、自営業者の割合が高いことも統計上の失業率を低くする理由になっている。韓国における自営業者の割合は、2018年時点で25.1%とOECD加盟国の中で5番目に高く、日本の10.3%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1。特に、自営業者の相当数は給料をもらっていない無給の家族従業者であり、彼らの多数が調査期間中に仕事を探していないので、失業率の計算に反映されていないと言える。

 

韓国政府は、既存の失業率が労働市場の実態を十分に反映していないと判断し、2015年から毎月発表する「雇用統計」に、失業率と共に「拡張失業率」を公表している。「拡張失業率」は国が発表する失業者に、潜在的な失業者や不完全就業者(週18時間未満働いている者)を加えて失業率を再計算した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計算方式によって算出された2020年6月時点の拡張失業率は、全体が13.9%、15~29歳が26.8%で、上記で説明した既存の定義の失業率、全体4.3%と15~29歳10.7%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この、15~29歳の26.8%という数字のほうが、実際の若者の失業状況をよく表している数字であるのかもしれない。

 


1 韓国における自営業者の詳細は「韓国政府、ポストコロナ対策として「国民皆雇用保険」の導入に意欲」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2020年5月20日を参照すること。

https://www.newsweekjapan.jp/kim_m/2020/05/post-18.php

       
       
                                                                     
                       

新しい雇用創出や不安定雇用の解消に対する工夫を

                             
調査会社リアルメータが8月6日に実施した調査結果によると、文在寅大統領の政策随行能力を肯定的に評価している30代と20代の割合はそれぞれ43.9%(前回調査より9.4ポイント低下)と39.9%(同3.8ポイント低下)で、否定している割合54.3%と51.2%を下回った。文在寅政権に対する支持率も44.5%まで低下している。このままだと、文在寅大統領の支持基盤であった20代や30代の人々の、文在寅大統領離れはさらに加速化する可能性が高い。現在、若者が真に求めているのは、一時的な給付金ではなく、安定的な仕事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だろう。新しい雇用創出や不安定雇用の解消に、今こそ知恵を絞る時期であると考える。

       
       
         



한국의 실업률의 실제

닛세이 기초 연구소의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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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의 실업률은 낮은 것인지, 젊은이의 실제의 실업률은 26.8%?

생활 연구부 주임 연구원·헬스케어 리서치 센터·제론톨러지(gerontology) 추진실 겸임김 아키라중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이후, 한국의 고용 상황이 악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이후, 한국의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특히, 젊은이의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2020년 6월의 전체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특히,15~29나이의 젊은이의 실업률은 동기 사이에 10.4%에서 10.7%로 상승해, 전체 실업률을 2배 이상이나 웃돌았다.10.7%라고 하는 수치는 1999년 6월의 11.3%이후, 21년만에 높은 수치이다.게다가 대학을 졸업해, 병역의 의무를 끝내고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25~29나이의 실업률은, 9.3%로부터 10.2%에 0.9포인트나 상승했다.이대로라면 2020년도의 대졸 취업률(단기 대학 이상)은, 2019년의 67.7%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한국의 실업률을 OECD 가맹국과 비교하면, 그만큼 높은 수준은 아닌 것을 안다.예를 들면, 2020년 6 월 시점의 한국의 전체 실업률과15~24나이의 실업률은 각각 4.3%과 10.8%로, 콜롬비아, 스페인, 그리스와 큰 차이가 있어, OECD 평균 8.0%과 17.9%나 크게 밑돌고 있다.한국에 있어서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1998년과 1999년으로, 당시의 실업률은 각각 7.0%과 6.3%였다.이렇게 말해도 2020년 6월의 OECD 평균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가맹국의 전체 실업률(2020 연6 월 기준)
OECD 가맹국의15~24 나이 연령 계층의 실업률(2020 연6 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이 통계상에 있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는 젊은이의 대부분이 실업 상태에 있는데, 왜 한국의 실업률은 통계상에 있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그 주된 이유로서는, (1) 15세 이상 인구에게 차지하는 비노동력 인구의 비율이 높은 일, (2)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일, (3)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일등을 들 수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력 인구」라고, 일할 의사가 없는 「비노동력 인구」에 구분할 수 있다.노동력 인구란, 노동에 적절한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할 의사를 가지는 사람으로, 노동력 조사 기간인 일주일간에, 수입을 수반하는 일에 다소에서도 종사한 「취업자」(휴업자를 포함한다)과 구직중에서 만난 「실업자」의 합계를 가리킨다.

한편, 비노동력 인구란, 노동력 인구 이외의 사람으로, 병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과 취업 능력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합계한 인구이다.이것에는, 직장으로부터 리타이어 한 고령자, 직장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 기능에 나오지 않는, 있다 있어는 나올 수 없는 전업 주부나 학생등이 포함된다.상기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 2020년 6 월 시점에 있어서의 한국의15~64나이의 비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30.9%로, 동시점의 일본의 20.4%보다 높다.게다가15~24나이와25~34나이의 비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각각 71.1%과 23.1%로, 일본의 50.2%나 12.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일한에 있어서의 연령 계층별비노동력 인구의 비율
이와 같이 한국에서 비노동력 인구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서는, 「잠재적인 실업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한국에 있어서의 비노동력 인구의 내역을 보면, 육아, 가사, 학업, 고령, 장이 있어 등을 이유로 한 것 이외로, 일하는 능력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지 않은 「휴업자」의 비율이 전비노동력 인구의 13.9%를 차지하고 있다.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일을 찾지 않은 사람이 4.8%도 있는 상황이다.그들은 조사기간중에 일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는 아니고 비노동력 인구로 분류된다.

2020년 6 월 시점의 휴업자의 구성비를 연령 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50~59나이(19.4%),20~29나이(18.1%)의 순서가 되어 있다.그렇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한 증가율은30~39나이나20~29나이가 각각 29.0%, 28.1%과 다른 연령 계층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대나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일이 없어진 가능성이 높다.2019년 8월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은 36.8%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근년은 젊은이의 비정규 노동자도 증가 경향에 있다.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비정규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것으로써 취업자수는 증가해 통계상의 실업률은 저하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의 추이
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일도 통계상의 실업률을 낮게 하는 이유가 되어 있다.한국에 있어서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8년 시점에서 25.1%과 OECD 가맹국 중(안)에서 5번째로 높고, 일본의 10.3%를 크게 웃돌고 있는1.특히,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급료를 받지 않은 무급의 가족 종업원이며, 그들의 다수가 조사기간중에 일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의 계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2015년부터 매월 발표하는 「고용 통계」에, 실업률과 함께 「확장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확장 실업률」은 나라가 발표하는 실업자에, 잠재적인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주 18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사람)를 가세해 실업률을 재계산한 것이다.이러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2020년 6 월 시점의 확장 실업률은, 전체가 13.9%,15~29나이가 26.8%로, 상기로 설명한 기존의 정의의 실업률, 전체 4.3%과15~29나이 10.7%를 크게 웃돌고 있다.이,15~29나이의 26.8%라고 하는 숫자 쪽이, 실제의 젊은이의 실업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숫자일지도 모른다.

1 한국에 있어서의 자영업자의 자세한 것은 「한국 정부,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서 「국민모두 고용 보험」의 도입에 의욕」뉴스 위크지 일본판 2020년 5월 20일을 참조하는 것.
https://www.newsweekjapan.jp/kim_m/2020/05/post-18.php

새로운 고용 창출이나 불안정 고용의 해소에 대한 궁리를

조사회사 리얼 미터가 8월 6일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재토라 대통령의 정책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30대와 20대의 비율은 각각 43.9%(전회 조사보다 9.4포인트 저하)과 39.9%( 동3.8포인트 저하)로, 부정하고 있는 비율 54.3%과 51.2%를 밑돌았다.문 재인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44.5%까지 저하되고 있다.이대로라면, 문 재토라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20대나 30대의 사람들의, 문 재토라 대통령 떨어져는 한층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현재, 젊은이가 실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급부금이 아니고, 안정적인 일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새로운 고용 창출이나 불안정 고용의 해소에, 이제야말로 지혜를 짜는 시기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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