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価は走るのに月給は上がらないのが日本経済最悪のパターン”
“収入物が上昇...経済力量向上のための構造改革急先務”
日本証市市況版の前を通る市民 [AP=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経済の力が落ちながら日本が ‘円安’(円安)の否定的影響を吸収するのが難しくなった. 円安の悪影響で家計のエネルギー, 食料品など生活必需品支出が増えながら余暇支出は減っている. 物価は上がるのに月給は増えないことこそ最悪のパターンだ.”
‘世界 3位経済大国’ 日本の衰落を憂慮する声が日本内で徐徐にコジョがは中民間経済研究所出身大学教授の仕事をした経済が直面した ‘内憂外患’の危機を警告して, 難しさから脱出するためには骨を削る構造改革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豪勢梨花女大大学院マカベアキオ教授(政策創造研究課)は最近経済媒体 ‘ダイヤモンド’に ‘日本経済が力量不足に抜けた真相’というコラムを寄稿した. マカベ教授はミズ綾従合演旧ソ首席研究員などを執り行なった有名イコノ−ミス出身だ.
マカベ教授は “日本で電力料金と食料品など財貨のサービスの価格上昇が明確だ”と “その背景になることは日本経済の力量低下”と診断した.
“日本経済の力が落ちながら国際外国為替市場で円安が加速している. 為替は ‘通話の力’を意味するという点で一国の代表的な ‘国力’ 指標だ. 日本の力量が落ちれば円価値が低下されることは当たり前なのだ.”
先月末国際外国為替市場で 1ドル当り 125円に取り引きされるなど円の価値は 7年ぶりに最低値に落ちた. 今年初までにしてもドル・円為替は 115円水準だった.
このために日本は険しい収入物が上昇圧力に直面している. 国際原油価格の場合ドル貨幤基準では去年引上げ率が 75% 水準だが円を基準にすればほとんど 100%にのぼる.
ウクライナ危機によるエネルギー, 稀少金属, 木材, 小麦など国際原資材価格上昇が著しながら ‘悪い円安’の経済全般に対する打撃はもっと大きくなるしかない形だ.
マカベ教授はこんな要因たちを土台で “貿易収支は赤字に抜けて日本企業が購買競争で外国企業に滞る現象が発生している”と指摘した後 “国内外金利格差のためしばらく円安の圧力は高く維持されるしかない”と見通した.
彼は “経済の力量が衰退した要因で 1990年以後早く展開されたグローバル化に日本企業がまともに対応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せいが大きい”と指摘した.
“グローバル化で世界は早く分業化の流れで進んだ. アメリカのアップルがソフトウェアの設計・開発に集中しながら製品の組み立て・生産は台湾・中国等地の企業に委託したのが代表的だ. これを通じて事業運営の效率性が高くなっていわゆるアメリカでは ‘GAFAM’(Google・アマゾン・ペイスブック・アップル・マイクロソフト)が誕生したし, 中国では ‘BAT’(バイも・アリババ・テンセント)が急成長した.”
しかし, 日本では ‘変化に対する対応’よりは ‘雇用保護’を優先する雰囲気がもっと強かった. ここには 1990年代初日本の ‘バブル(バブル) 経済’ 崩壊の衝撃が大きい影響を及ぼした.
“急速な資産価格下落と景気鈍化で企業らは ‘リスクテイキング’(危険甘受)にすぎるほど骨を惜しんだ. その結果 ‘既存産業’から ‘先端産業’での転換が停滞された. 世界的なヒット商品の誕生も引き延びになった. 多くの人がほしがる新しい商品が作られなければ経済全体の生産性は高くなることができない.”
バブル経済崩壊のフポックプングを打開するために労動市場などに対する構造改革が至急だったが, 日本政府はすぎるほど雇用維持を重視してむしろ 1997年まで公共事業をもっとふやした. “いつかは景気が回復すること”という漠然たる信頼のためだった.
こんな状況で 2013年から本格化された第2次Abe信條政権の ‘アベノ−ミックス’(Abe+経済学)は莫大な資金を市中に解いて既存とは次元が他の金融緩和に出た.
当時アメリカは経済回復による金利上昇でドル貨幤価値が高くなる成り行きにあった. これによる ‘ドル高(高)・円安(低)’の流れは(輸出主導型) 日本企業の実績を好戦させた. しかし, これは日本経済が回復することだという誤ったシグナルを市場に与えた.
“重要だった構造改革がまともに成り立たないのに潜在成長率は正体状態を長続いた. こんな中裂けた鼻でも19 事態は経済の体力を大きく悪化させた.”
マカベ教授は “現在アメリカと違い日本では経済效率性を高める確固な情報技術(IT) プラットホームが見えない”と “企業の成長に対する期待が高くならないで給与も増えないのに景気の回復はのろく進行されるしかない”と指摘した.
日本経済が直面した実物経済の危機は収入物価は ‘近来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位’で深刻に聳えている一方輸出は主力である自動車産業などで正体現象が現われているというのだ.
低出産・高令化で日本の国内需要は持続的に減少している. 1990年代以後日本経済の回復を支えて来た自動車産業は電気自動車(EV)への転換という向かい風に直面している.
マカベ教授は “経済の力量が低下される中に円安と国際原資材が上昇が同時に進行されながら穀物, 電力料金, オイル価格など生活必需品と伸ばすことサービスの価格はもっと上がること”と憂慮した. 火力発電のためのガスの収入と備蓄が減少しながら電力供給の不安さえ現われることもできると言った.
彼は “日本の家計経済はますますもっと難しくなっている”と “これを乗り越えるためには経済の力量向上のための構造改革が急先務”と言った.
물가는 뛰는데 월급은 안오르는 것이 일본경제 최악의 패턴”
“수입물가 상승...경제역량 향상 위한 구조개혁 급선무”
일본 증시 시황판 앞을 지나는 시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의 힘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엔저’(엔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을 흡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엔저의 악영향으로 가계의 에너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가 지출은 줄어들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패턴이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쇠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민간 경제연구소 출신 대학교수가 일본 경제가 직면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경고하며,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세이대대학원 마카베 아키오 교수(정책창조연구과)는 최근 경제매체 ‘다이아몬드’에 ‘일본경제가 역량 부족에 빠진 진상’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마카베 교수는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 연구원 등을 지낸 유명 이코노미스 출신이다.
마카베 교수는 “일본에서 전력요금과 식료품 등 재화의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뚜렷하다”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일본경제의 역량 저하”라고 진단했다.
“일본 경제의 힘이 떨어지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하고 있다. 환율은 ‘통화의 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대표적인 ‘국력’ 지표다. 일본의 역량이 떨어지면 엔화 가치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달 말 국제 외환시장에서 1달러 당 125엔에 거래되는 등 엔화의 가치는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달러·엔 환율은 115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가파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 국제원유 가격의 경우 달러화 기준으로는 지난해 인상률이 75% 수준이지만 엔화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에너지, 희소금속, 목재, 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나쁜 엔저’의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마카베 교수는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무역수지는 적자에 빠지고 일본 기업이 구매경쟁에서 외국 기업에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내외 금리격차 때문에 당분간 엔화 약세의 압력은 높게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의 역량이 쇠퇴한 요인으로 1990년 이후 빠르게 전개된 글로벌화에 일본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화로 세계는 빠르게 분업화의 흐름으로 나아갔다. 미국의 애플이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에 집중하면서 제품의 조립·생산은 대만·중국 등지의 기업에 위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른바 미국에서는 ‘GAFAM’(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했고, 중국에서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급성장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고용 보호’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여기에는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거품) 경제’ 붕괴의 충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급속한 자산가격 하락과 경기 둔화로 기업들은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에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 그 결과 ‘기존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정체됐다. 세계적인 히트 상품의 탄생도 지연됐다.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높아질 수가 없다.”
버블경제 붕괴의 후폭풍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나치게 고용 유지를 중시하며 오히려 1997년까지 공공사업을 더 늘렸다. “언젠가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부터 본격화된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의 ‘아베노믹스’(아베+경제학)는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며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에 나섰다.
당시 미국은 경제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었다. 이로 인한 ‘달러 고(高)·엔 저(低)’의 흐름은(수출주도형) 일본 기업의 실적을 호전시켰다. 하지만, 이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
“중요했던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은 정체 상태를 지속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의 체력을 크게 악화시켰다.”
마카베 교수는 “현재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확고한 정보기술(IT) 플랫폼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고 급여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경기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가 직면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수입물가는 ‘근래에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치솟고 있는 반면 수출은 주력인 자동차산업 등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본의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회복을 떠받쳐온 자동차 산업은 전기자동차(EV)로의 전환이라는 역풍에 직면해 있다.
마카베 교수는 “경제의 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곡물, 전력요금, 기름값 등 생활필수품과 필수 서비스의 가격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력발전을 위한 가스의 수입과 비축이 감소하면서 전력공급의 불안마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가계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