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文だが全文を引用する
いくら改善の意志強くても…日本が変わらなければ尹氏は一歩も動けない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2.03.30 15:34
日本が来年から使用する高等学校教科書で旧日本軍慰安婦被害に対して「強制連行」「従軍」などの表現を削除したほか、独島（トクド、日本名・竹島）に対するごり押し主張を繰り広げてまた歴史問題に火をつけた。このような歴史挑発をはじめ、日本が以前と同じ「韓国バッシング」を続けるなら、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府が掲げた「未来指向的な関係改善」が最初の一歩さえ踏み出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
◆汚染水、佐渡金山…予定された地雷畑
そうでなくても尹政府の任期序盤には韓日関係関連の「爆弾」が散在している。毎年ほぼ同じ時期に行われている「カレンダー性挑発」と呼ばれる３～４月の日本教科書検定審査、４月の外交青書の発刊等を通した歴史歪曲（わいきょく）に加えて来年４月ごろには福島汚染水の海洋放流も予想されている。続いて６月ごろには佐渡金山の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世界文化遺産への登載についての決定がある。
尹政府発足約１年後に爆発力の強い大型悪材料が相次いで炸裂することがすでに予定されているが、その間に関係改善の動力を用意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悪材料の爆発による直撃を受けて韓日関係悪化の流れをとめることができない。
そのうえ日本には国内政治的な要因もある。日本は今年７月に参議院選挙を控えている。日本国内の右翼結集用に反韓世論を高める要因があるということだ。強制徴用賠償判決を受けた日本企業の韓国内資産現金化問題も韓国裁判所の手続きが進んでいていつでも爆発してもおかしくない時限爆弾だ。
これまで韓国の新政府発足は韓日関係反転の契機とみな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特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５年間で韓日関係は最悪と言われるほど冷え込んだため政府交代だけでも日本内部の期待が大きいのが事実だ。新大統領の就任を前後にした特使団派遣など高官交流が続く良い機会もある。
だが、このような機会を生かすのも、日本がまず韓国が動けるほどの最小限の空間を開いてこそ可能なのが事実だ。今回の教科書挑発のように日本が従来の態度を守る場合、新政府は序盤から日本の高まった期待に応えるのではなく、期待値を下方修正するほうに政策方向を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も出てくる。
特に教科書で慰安婦被害に関連した強制性を消したのは、日本も２０１５年１２・２８慰安婦合意を違反したのと同じだ。日本は当時の合意で慰安婦問題が「当時軍の関与の下で」行われ、「安倍内閣総理大臣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改めて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とした。
これを内・外信記者数百人の前で読み上げたのが当時外相だった今の岸田文雄首相だ。日本はこれまで韓国が慰安婦合意を破棄したと批判しておきながら、今回の教科書歪曲を通じて自らも正面からこれに違反したといえる。
前職外交部高位当局者は「日本が歴史認識問題において既存の合意に違反してことあるごとにゴールポストを移して歴史の水車を逆に回しているが、尹錫悦政府でも懸案は懸案に沿って解決しても、歴史認識問題だけは退く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日本も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尹－相星面談翌日の一撃…
特に日本の教科書挑発は２８日に尹氏と相星孝一駐韓日本大使が大統領選挙後初めて会って関係改善と協力を約束した翌日にあった。この日尹氏は「韓日両国関係を未来志向的に強く引っ張っていけば、他の問題が難しそうにはみえても、対話を通じてうまく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が、それから一日で歴史問題で足を引っ張られた格好になった。
特にこの日の面会の主要議題は北核脅威に対抗した協力強化だった。尹氏は「北朝鮮が核で得られるものは何もないという確信を持たせるため、韓米日のさらなる緊密な協調が必要」と話した。これに対して相星大使も「北朝鮮の核・ミサイル挑発は日韓両国間の安保に大きな脅威になるのはもちろん、国際社会に対する重大な挑戦」としながら緊密に協力しようと呼応した。
北朝鮮が約４年ぶりにモラトリアム（核実験・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猶予）を破って挑発水位を高める中で、韓日間の葛藤は韓日米安保共助はもちろん、潜在的に韓米同盟にも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るという懸念もそのため出てくる。
◆国内世論の説得、日本の変化なしには不可能
また対日外交は外交の領域だが、同時に国内政治の領域でもある。いくら合理的な政策を行っても世論の支えがなければ持続しにくいのも事実だ。過去の政府が保守・進歩を問わず「韓日関係の泥沼」に陥った理由だ。外交だけに軸足を置いた場合、国内の反発に直面するか、国内世論に振り回されるか政治的意図から反日感情を活用して関係が急転直下した。
対日外交の複合的な性格を考慮する時、尹錫悦政府での韓日関係改善のための条件は日本が先にある程度用意するべきだという主張が優勢だ。文在寅政府の時から事実上「韓国バッシング」を日常化してきた日本の態度変化がなければ韓国政府の意志だけでは限界があるという指摘だ。
これに関連して、国民大学日本学科の李元徳（イ・ウォンドク）教授は「尹錫悦政府は一方では日本政府右翼と戦い、もう一方では保守政府の韓日関係改善努力を遮る国内世論と調和を作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両面ゲーム』という課題を背負っている」と分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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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へのベストコメント】
「国内世論が納得しないからまず日本が譲歩しろ」の百万遍聞いてきた韓国の勝手な言い分。
自分で火をつけて「日本がなんとかしろ」とは、恥ずかしげもなくよく言えるものだ。
それでも、これまでお人好しの日本はと譲歩してきたが、
日本が譲歩すると「ほら！やはり日本が悪いから譲歩した」と韓国は高らかに勝利宣言してきた。
もう、その手には乗らない。
端的によくまとまってるので借用した。
確かに日本が譲歩すれば、それを河野談話化して今後の理由にするだろうな。それが韓国のやり口だった。
現在の日韓摩擦・対立は韓国が火をつけた犯人なんだよ。
ちゃんと自覚し責任を取らねば、日本は相手にする事もない。
文政権が何をやって来たか、引継ぎ委員会はその責任も引き継ぐ義務がある。
そのつもりも無いのであれば、日本は再び５年間冷え込んだままで良いのだ。
今、日本が現在の関係で何を困っているというのか？ 何もありはしない。
更に日韓関係の改善とは、日本にとって利益ではなく負担に等しいという事を自覚してもらわねば話にもならない。
しかしタイトルからして「いくら改善の意志強くても…日本が変わらなければ尹氏は一歩も動けない」とは。
本当に自己責任を自覚せず、相変わらず日本に頼りたい甘えた国だね。
そのくせ、BOYCOTTJAPANなど自己満足の腰砕けパフォーマンス程度しかできないのだから情けないにもほどがある。
日本に相手にしてもらいたければ、それだけのものを用意しろ。
停戦交渉でのロシアより始末が悪い国だ。
장문이지만 전문을 인용한다
아무리 개선의 의지 강해도…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윤씨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2.03.3015:34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로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강제 연행」 「종군」등의 표현을 삭제한 것 외, 독도(트크드, 일본명·타케시마)에 대한 무리한 관철 주장을 펼쳐 또 역사 문제에 불붙였다.이러한 역사 도발을 시작해 일본이 이전과 같을 「한국 배싱」을 계속한다면,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부가 내건 「미래 지향적인 관계 개선」이 최초의 한 걸음마저 내디딜 수 없다고 하는 염려가 나와 있다.
◆오염수, 사도킨산…예정된 지뢰밭
그렇지 않아도 윤정부의 임기 초반에는 한일 관계 관련의 「폭탄」이 산재 하고 있다.매년 거의 같은 시기에 행해지고 있는 「캘린더성 도발」이라고 불리는 3~4월의 일본 교과서 검정 심사, 4월의 외교 청서의 발간등을 통한 역사 왜곡(원극)에 가세해 내년 4월경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도 예상되고 있다.계속 되어 6월경에는 사도킨산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의 게재에 대한 결정이 있다.
윤정부 발족 약 1년 후에 폭발력이 강한 대형 악재료가 연달아 작렬하는 것이 벌써 예탐`항우라고 있지만, 그 사이에 관계 개선의 동력을 준비할 수 없으면 악재료의 폭발에 의한 직격을 받아 한일 관계 악화의 흐름을 세울 수 없다.
게다가 일본에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다.일본은 금년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일본내의 우익 결집용으로반한여론을 높이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도 한국 재판소의 수속이 진행되고 있어 언제라도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신정부 발족은 한일 관계 반전의 계기로 간주해지는 것이 많았다.특히 문 재인(문·제인) 정부 5년간에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고 말해지는 만큼 차가워졌기 때문에 정부 교대만으로도 일본 내부의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신대통령의 취임을 전후로 한 특사단 파견 등 고관 교류가 계속 되는 좋을 기회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살리는 것도, 일본이 우선 한국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을 열어야만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이번 교과서 도발과 같이 일본이 종래의 태도를 지키는 경우, 신정부는 초반부터 일본이 높아진 기대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를 하부수정게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나온다.
특히 교과서로 위안부 피해에 관련한 강제성을 지운 것은, 일본도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를 위반한 것과 같다.일본은 당시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당시 군의 관여아래에서」행해져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재차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기분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것을 안·외신 기자 수백명의 앞에서 읽어 내린 것이 당시 외상이었다 지금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이다.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해 두면서, 이번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스스로도 정면에서 이것에 위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기존의 합의에 위반해 일이 있을 때 마다 골포스트를 옮겨 역사의 물방아를 반대로 돌리고 있지만, 윤 주석기쁨 정부에서도 현안은 현안에 따라서 해결해도, 역사 인식 문제만은 물러날 수 없는 것을 일본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상성면담 다음날의 일격…
특히 일본의 교과서 도발은 28일에 윤씨와 상 호시 코이치주한일본대사가 대통령 선거 후 처음으로 만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약속한 다음날에 있었다.이 날윤씨는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강하게 이끌어 가면, 다른 문제가 어려울 것 같게는 보여도,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하루에 역사 문제로 방해를 해진 모습이 되었다.
특히 이 날의 면회의 주요 의제는 북핵위협에 대항한 협력 강화였다.윤씨는 「북한을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확신을 갖게하기 위해, 한미일의 새로운 긴밀한 협조가 필요」라고 이야기했다.이것에 대해서 상 호시 대사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일한 양국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려고 호응 했다.
북한이 약 4년만에 모라토리엄(moratorium)(핵실험·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유예)를 찢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일간의 갈등은 한·일·미 안보 공조는 물론, 잠재적으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도 그 때문에 나온다.
◆국내 여론의 설득, 일본의 변화없이는 불가능
또 대일 외교는 외교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국내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을 실시해도 여론의 버팀목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과거의 정부가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한일 관계의 수렁」에 빠진 이유다.외교인 만큼 축을 두었을 경우, 국내의 반발에 직면하는지, 국내 여론에 좌지우지될까 정치적 의도로부터 반일 감정을 활용해 관계가 급전 직하 했다.
대일 외교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윤 주석기쁨 정부로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은 일본이 먼저 있다 정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우세하다.문 재인정부때부터 사실상 「한국 배싱」을 일상화해 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다.
이것에 관련하고, 국민 대학 일본 학과의 이 겐토쿠(이·워드크) 교수는 「윤 주석기쁨 정부는 한편에서는 일본 정부 우익과 싸워, 더이상 한편에서는 보수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차단하는 국내 여론과 조화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양면 게임」이라고 하는 과제를 떠맡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https://japanese.joins.com/articleComment?aid=289388&pgi=1&refer=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sort=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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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의 베스트 코멘트】
「국내 여론이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일본이 양보해라」의 햐쿠만벤 (들)물어 온 한국의 제멋대로인 말.
스스로 불붙여 「일본이 어떻게든 해라」라고는, 수치않다 기울 수 있는도 없고 잘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호인의 일본은과 양보해 왔지만,
일본이 양보하면 「이봐요!역시 일본이 나쁘기 때문에 양보했다」라고 한국은 소리 높이 승리 선언해 왔다.
단적으로 잘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차용했다.
확실히 일본이 양보하면, 그것을 코노 담화화해 향후의 이유로 할 것이다.그것이 한국의 수법이었다.
현재의 일한 마찰·대립은 한국이 불붙인 범인이야.
제대로 자각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일본은 상대로 하는 일도 없다.
분세권이 무엇을 왔는지, 이어받아 위원회는 그 책임도 계승할 의무가 있다.
그럴 생각도 없는 것이면, 일본은 다시 5년간 차가워진 채로 좋은 것이다.
지금, 일본이 현재의 관계로 무엇을 곤란해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무것도 짝이 없다.
더욱 일한 관계의 개선이란,일본에 있어서 이익은 아니고 부담에 동일하다고 하는 일을 자각받지 않으면 이야기도 안 된다.
그러나 타이틀부터
정말로 자기책임을 자각하지 않고, 변함 없이 일본에 의지하고 싶은 응석부린 나라구나.
그 버릇, BOYCOTTJAPAN 등 자기만족의 도중 중단 퍼포먼스 정도 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한심한에도(정도)만큼이 있다.
일본에 상대로 해 주었으면 하면, 그 만큼의 것을 준비해라.
정전 교섭으로의 러시아보다 시말이 나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