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22/03/04 09:42
米の対ロ輸出規制強化 韓国も域外規制の例外に=韓米協議で合意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ウクライナに侵攻したロシアへの輸出規制を強化している米国が、域外規制の「外国直接製品規制(FDPR)」を韓国には適用しないことを決めた。韓国産業通商資源部は4日、「韓米間の交渉により、米国は韓国の対ロシア輸出規制の履行方策が国際社会の水準にしっかり同調していると評価し、韓国をFDPR対象外の国に含めることに合意した」と明らかにした。
FDPRは、米国外の企業が製造した製品でも、米国が規制対象とする米国製のソフトウエアや技術を使用している場合は米政府が輸出を禁じ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制裁ルール。米商務省は先月24日、このFDPRを適用し、電子(半導体)やコンピューター、通信、情報セキュリティーなど七つのハイテク分野の特定技術が使われた製品をロシアに輸出する際には、米政府の許可が必要になると発表した。
ただし、欧州連合(EU)加盟27カ国と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日本、ニュージーランド、英国の32カ国にはFDPRを適用しなかった。韓国はこれに含まれず、韓国企業の輸出に影響が及ぶと懸念されていた。
聯合ニュース 記事より抜粋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3/04/2022030480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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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だし、これは「許してもらった」という扱い。
欧州・オーストラリア・日本など、最初から合意した「first 32」の様に、今後の政策などでは相談されることも、合議に加わる事もない。
せいぜい形式的な全体会議で「同意」をさせられるだけ。
立案メンバーと雑兵扱いとの違いだね。
「ちゃんと走れ! 兵隊!」
まあ敵国扱いにされなくなったのだから良かったじゃないかw
기사 입력 : 2022/03/04 09:42
미의 대러 수출규제 강화 한국도 역외 규제의 예외에=한미 협의에 합의
【서울 연합 뉴스】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에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역외 규제의 「외국 직접 제품 규제(FDPR)」를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한국산업 통상 자원부는 4일, 「한미간의 교섭에 의해, 미국은 한국의 대러 시아 수출규제의 이행 방책이 국제사회의 수준에 확실히 동조하고 있다고 평가해, 한국을 FDPR 대상외의 나라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FDPR는, 미국외의 기업이 제조한 제품에서도, 미국이 규제 대상으로 하는 미국제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제재 룰.미 상무성은 지난 달 24일, 이 FDPR를 적용해, 전자(반도체)나 컴퓨터, 통신, 정보 시큐리티 등 일곱 개의 하이테크 분야의 특정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유럽연합(EU) 가맹 27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의 32개국에는 FDPR를 적용하지 않았다.한국은 이것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 기업의 수출에 영향이 미친다고 염려되고 있었다.
연합 뉴스 기사보다 발췌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3/04/2022030480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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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은「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취급.
유럽·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최초부터 합의한 「first 32」와 같이, 향후의 정책등에서는 상담받는 일도, 합의에 참가하는 일도 없다.
겨우 형식적인 전체 회의에서 「동의」를 하게 할 뿐.
입안 멤버와 잡병 취급과의 차이구나.
「제대로 달려라! 군인!」
뭐적국 취급으로 되지 않게 되었으니까 좋았던 것이 아닌가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