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복동의 국민훈장을 취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소위 ‘인권운동가’ 김복동씨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서훈했다. 서훈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1992년 피해 신고 후부터 현재까지 수요시위 참석, 일본증언집회, 유럽 및 미국 순회 캠페인,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 증언, 나비기금 창설 콩고내전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 등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 등에 기여함”이라고 주요 공적을 열거하였다. 이 공적에 따르면, 김복동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 공적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으며, 김씨의 정체성과 맞지 않은 활동에 대한 서훈으로 고귀한 훈장의 가치를 훼손한 몰지각한 처사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전제조건은 ‘일제의 공무에 의한 강제 동원’이다. 그런데, 김복동은 일제의 공무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적이 없다.
1993년 정대협이 발행한 증언집에는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41년 어느 날 우리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정신대로 가야 한다.”고 협박하여 자신을 데려갔다고 하였으며, “부산서 배를 탈 때부터 나를 데려갔던 일본 사람과 부산에서 우리를 지킨 한국인 남자가 우리를 인솔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또, 집을 떠나 올 때 어머니가 당시로서는 큰돈인 1원을 비상금으로 주셨으며, 돈이 떨어지면 집에다 연락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여기 어디에 일본군이 등장하는가?
다음으로 1992년 피해 신고 후부터 훈장을 받을 때까지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하였으나,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이나 ‘수요집회’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다. 이 협약 제22조 2항에는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요시위는 명백하게 집시법 위반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약속 위반과 집시법 위반조차 공적으로 선양하고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유럽 및 미국,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 증언을 했다고 하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복동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인을 속인 허위 증언이다.
다음으로 콩고내전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들고 있으나, 김씨의 과거 이력과 콩고 내전 당시 성폭력 피해자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콩고 내전 시 성폭력 피해자는 그야말로 격전지 여성들이 적군에게 납치, 강간, 살해를 당하는 등의 범죄행위 피해자를 말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용된 위안소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성 노동자였다. 김씨를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고 한 것은 국민과 세계인을 기만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김씨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훈장, 특히 무궁화장 다음 등급의 모란장을 수훈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적을 공적으로 포장하여 훈장을 수여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복동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취소하라!
2. 김복동의 훈장 서훈과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2. 2. 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iframe frameborder="0" src="//www.youtube.com/embed/JzUlNk1onpA" width="640" height="360" class="note-video-clip"></iframe>
[???] ???????? ???? ????? ????!
???????? ?? 2015? 12? 28?,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3? ???? ??? ????? “??? ? ?? ?? 19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2. ???? ?? ??? ??? ???? ????!
2022.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