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ままでは 1990年生まれから国民年金は一銭ももらえ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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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入力 2022.01.13 06:00 最終修正 2022.01.13 06:01
韓国高齢者貧困率 OECD 1位 ... 高齢者の割合、2045年に日本を追い越す
公・私的年金、老後保障できず ... “直ちに年金改革を行うべき”
雨が止んだ大邱市中区（テグシ・チュング）のタルクボル大通りで、ある老人が電動車椅子の後ろに段ボールをいっぱい載せたまま道路を通っている（写真は記事内容とは関係ない） 2021.11.8 ニュース1
韓国の急速な高齢化スピードと老人貧困問題、国民年金枯渇憂慮などを考慮した時、年金改革が急がれるという指摘が提起された。
現在の国民年金システムが維持された場合、2055年に国民年金受給資格が認められる1990年生まれからは、国民年金は一銭も受け取れなくなる見通しだ。
韓国経済研究院は13日、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統計や統計庁のデータを分析した結果、韓国の高齢者貧困率（66歳以上の人口のうち、仮処分所得が全人口中位所得の50%以下の人の割合）は2020年基準で40.4%と、調査対象のOECD
37ヵ国のうち 1位 だったと明らかにした。
韓国の老人貧困率は G5 国家平均（14.4%）と比べると約3倍に達する水準だ。 G5 諸国の高齢者貧困率は、米国（23.0%）、日本（20.0%）、英国（15.5%）、ドイツ（9.1%）、フランス（4.4%）の順だった。
高齢者の経済的困窮が深刻な状況だが、高齢化まで急速に進展し、高齢者貧困問題は今後さらに深刻化するものとみられる。
韓国の65歳以上の高齢人口の割合は、2022年基準で 17.3% と、G5 諸国より低い水準だが、2025年は 20.3% と、米国（18.9%）を抜き、超高齢社会に突入し、2045年は 37.0% と、世界トップの日本（36.8%）を追い越す見通し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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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別老人貧困率（左）と高齢人口の割合（単位%、韓国経済研究院提供） ニュース1
一方、韓国の公・私的年金は老後の所得保障機能をまともに果たし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
老後生活の主要所得源を比較した結果、韓国は国民年金・基礎年金など公的移転所得の割合（25.9%）が G5 国家平均（56.1%）に比べて著しく低く、私的年金・資本所得のような私的移転所得など（22.1%）の公的年金補完機能も弱いことが分かった。
このため韓国は G5 諸国とは違い、老後所得の半分以上（52.0%）を勤労所得に頼っていた。
引退前の平均所得に対する年金支給額の水準を意味する公・私的年金所得代替率の場合も、韓国は2020年基準で35.4%と G5 国家平均（54.9%）よりはるかに低い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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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的年金所得代替率（韓国経済研究院提供） © ニュース1
韓国の公的年金制度は G5 諸国に比べ「少なめに払い、より早く受け取る」形態で運営されていた。
韓国の年金受給開始年齢は現行の62歳から 2033年には65歳に引き上げられる予定だが、G5 諸国（現行の 65～67歳 → 67～75歳 引き上げ予定）に比べると依然として低い水準だ。
また、韓国の保険料率は 9.0% で G5 国家平均（20.2%）の半分にも及ばない水準で、最大でもらえる基本年金額（完全年金）に必要な加入期間は 20年と、 G5 国家平均（31.6年）より10年以上少なかった。
私的年金制度も、韓国は G5 諸国に比べ、相対的に物足りないほうだ。 15～64歳の人口のうち、私的年金加入者の割合は韓国が 17.0% で、G5 国家平均（55.4%）を下回った。
韓国経済研究院側は「低い税制支援率で私的年金に対する誘引が足りない点が加入率が低い原因の一つ」と説明した。 韓国の私的年金税制支援率は 19.7% で、G5 国家平均の 29.0% より低調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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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的年金制度の国際比較（韓国経済研究院提供） ©ニュース1
韓国経済研究院は、韓国の公的年金の財政安定性問題が持続的に提起されている中、年金改革を今すぐ実施しなければ、未来世代に莫大な税負担が転嫁されると述べた。
国会予算政策処によると、国民年金の財政収支（収入－支出）は2039年に赤字に転じ、積立金は2055年に底をつく見通しだ。
また、国民年金加入者100人当たりの扶養すべき受給者数は、2020年 19.4人 から 2050年 93.1人
と、約5倍急増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
韓国経済研究院は「現在の国民年金体系を維持した場合、2055年に国民年金受領資格が発生する
1990年生まれから国民年金を一銭ももらえな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し「もし国民年金を引き続き支給しようとすれば、保険料率急騰で未来世代が過度な負担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懸念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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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年金基金の財政収支・積立金見通し（単位兆ウォン、韓国経済研究院提供） ©ニュース1
G5 諸国は、持続的な年金改革を通じ、老後の所得基盤の拡充を図った。
公的年金の財政安定化の側面から年金受給開始年齢を引き上げ、ドイツ・日本は受給者に対する加入者比率と人口構造などに応じて年金額を自動調整する仕組みを導入したほか、英国・フランスは給与連動基準を変更し、年金給与額の上げ幅を下げた。
私的年金活性化策として G5 諸国は共通して低所得層や自営業者など脆弱階層を対象に補助金または税額控除を支援する私的年金を導入し、米国、ドイツ、英国は退職年金自動加入制度を導入して私的年金加入率を高めた。
チュ・グァンホ韓国経済研究院経済政策室長は「国民年金制度扶養費の急増と基金枯渇の見通しにより未来世代の老人扶養負担が莫大になると懸念されるが、年金改革論議は先送りされているのが実情」とし「来るべき超高齢社会で老後所得基盤確保のためには、国民年金改革と税制支援拡大など私的年金活性化が急がれる」と強調した。
이대로는 1990 년생으로부터 국민연금은 일전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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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2022.01.13 06:00 최종 수정 2022.01.13 06:01
공·사적연금, 노후 보장하지 못하고 ... "즉시 연금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비가 그친 대구 시중구(테그시·츄그)의 타르크볼 큰 길에서, 있다 노인이 전동 휠체어의 뒤로 골판지를 가득 실은 채로 도로를 지나고 있는(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다) 2021.11.8 뉴스 1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스피드와 노인 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 개혁이 급해진다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이 유지되었을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1990 년생에서는, 국민연금은 일전도 받을 수 없어질 전망이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나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한국의 고령자 빈곤율(66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가처분 소득이 전인 구강위소득의50% 이하의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과 조사 대상의 OECD
37개국중 1위였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G5 제국의 고령자 빈곤율은,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의 순서였다.
고령자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고령화까지 급속히 진전해, 고령자 빈곤 문제는 향후 한층 더 심각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17.3% 과 G5 제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은 20.3% 과 미국(18.9%)을 제쳐, 초고령사회에 돌입해, 2045년은 37.0% 과 세계 톱의 일본(36.8%)을 추월할 전망이다.
국가별 노인 빈곤율(왼쪽)과 고령 인구의 비율(단위%, 한국 경제 연구원 제공) 뉴스 1
한편,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의 소득 보장 기능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노후 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사적연금·자본 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등(22.1%)의 공적 연금 보완 기능도 약한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G5 제국과는 달라, 노후 소득의 반이상(52.0%)을 근로 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전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지급액수의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 대체율의 경우도,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35.4%과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았다.
공·사적연금 소득 대체율(한국 경제 연구원 제공) © 뉴스 1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G5 제국에 비해 「적은 듯하게 지불해, 보다 빨리 받는다」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의 62세부터 2033년에는 65세에 끌어 올려질 예정이지만, G5 제국(현행의 65~67세 → 67~75세인상 예정)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 로 G5 국가 평균(20.2%)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최대에서도들 있는 기본 연금액(완전 연금)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사적연금 제도도, 한국은 G5 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딘지 부족한 편이다. 15~64나이의 인구 가운데,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 로, G5 국가 평균(55.4%)을 밑돌았다.
한국 경제 연구원측은 「낮은 세제 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율이 낮은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은 19.7% 로, G5 국가 평균의 29.0% 보다 저조했다.
사적연금 제도의 국제 비교(한국 경제 연구원 제공) ©뉴스 1
한국 경제 연구원은, 한국의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 연금 개혁을 금방 실시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부담이 전가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 정책곳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수입-지출)는 2039년에 적자로 변해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 인당의 부양해야 할 수급자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
라고 약 5배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했을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발생한다
1990 년생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일전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만약 국민연금을 계속해 지급하려고 하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염려했다.
국민 연금 기금의 재정 수지·적립금 전망(단위조원, 한국 경제 연구원 제공) ©뉴스 1
G5 제국은, 지속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서 노후의 소득 기반의 확충을 도모했다.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정화의 측면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끌어올려 독일·일본은 수급자에 대한 가입자 비율과 인구 구조 등에 응해 연금액을 자동조정 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 외, 영국·프랑스는 급여 연동 기준을 변경해, 연금 급여액수의 상승폭을 내렸다.
사적연금 활성화책으로서 G5 제국은 공통되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해,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해 사적연금 가입율을 높였다.
츄·그호 한국 경제 연구원 경제정책 실장은 「국민연금제도 부양비의 급증과 기금 고갈의 전망에 의해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하게 된다고 염려되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재고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해 「와야 할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소득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 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급해진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