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は「雇用市場は回復した」とするものの、その9割が政府による高齢者の定額雇用だった……
昨年37万人増えた韓国の就業者、33万人は60歳以上だった（朝鮮日報）
昨年の自営業者は551万3000人で、前年より1万8000人減った。韓国統計庁が12日、明らかにした。これは2018年から4年連続の減少で、この4年間の減少幅は16万9000人に達する。一方、雇用者のいない自営業者である「一人社長」は昨年4万7000人増えた。これは3年連続の増加だ。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で「自営業寒波」が長引いていることが分かる。
統計庁は「昨年の年間就業者数は2727万3000人で、1年前より36万9000人増加した」と発表した。前年の2020年は新型コロナの影響で21万8000人減ったが、昨年は増加に転じたものだ。政府は「この7年間で最大の増加幅だ」としている。
企画財政部は同日、「就業者数は新型コロナ流行前の2020年2月に比べ100.2％を記録、流行前の水準を回復した」と明らかにした。だが、就業者に関する数値が回復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時間別・年齢別の就業者に見られる雇用の質は改善されていない。就業時間が週に36時間未満の就業者が75万人増えており、短期雇用を中心に就業者数が増加したことが分かる。また、60歳以上の雇用が33万件増え、昨年1年間に増加した雇用の大部分を占めていた。つまり、かなりの部分において政府が税金を使って創出した雇用を通じた回復だという意味だ。
（中略）
洪楠基（ホン・ナムギ）経済副首相は同日、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SNS）の「フェイスブック」に「雇用関連10大ファクトチェック」という文章を掲載し、「雇用市場は回復している」と述べた。「政府雇用事業を中心に就業者数が増えている」という指摘に対しては、「昨年12月の就業者増加77万3000人のうち、政府雇用事業と関連性の高い公共行政保健福祉部門の就業者増加は11万8000人で、寄与度は15.3％だ」と反論した。12月の1カ月間の統計だけを挙げて、民間による雇用回復だと強調したものだ。しかし、年間で見ると、公共行政保健福祉部門の就業者は22万9000人増えており、年間就業者増加幅の62％に達している。
（引用ここまで）
한국 정부는 「고용 시장은 회복했다」라고 하지만, 그 9할이 정부에 의한 고령자의 정액 고용이었다……
작년의 자영업자는 551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8000명 줄어 들었다.한국 통계청이 12일, 분명히 했다.이것은 2018년부터 4년 연속의 감소로, 이 4년간의 감소폭은 16만 9000명에 이른다.한편, 고용자의 없는 자영업자인 「 한 명 사장」은 작년 4만 7000명 증가했다.이것은 3년 연속의 증가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자영업 한파」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안다.
통계청은 「작년의 연간 취업자수는 2727만 3000명으로, 1년전부터 36만 9000명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다.전년의 2020년은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21만 8000명 줄어 들었지만, 작년은 증가로 변한 것이다.정부는 「이 7년간에 최대의 증가폭이다」라고 하고 있다.
기획 재정부는 같은 날, 「취업자수는 신형 코로나 유행전의 2020년 2월에 비해 100.2%를 기록, 유행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분명히 했다.하지만, 취업자에 관한 수치가 회복했는데도 관계없이, 시간별·연령별의 취업자에게 보여지는 고용의 질은 개선되어 있지 않다.취업시간이 주에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75만명 증가하고 있어 단기 고용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을 안다.또, 60세 이상의 고용이 33만 건 증가해 작년 1년간에 증가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즉, 상당한 부분에 있어 정부가 세금을 사용해 창출한 고용을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다. (중략)
홍 쿠스노키 모토이(폰·남기) 경제 부수상은 같은 날, 소셜l·네트워킹·서비스(SNS)의 「페이스북크」에 「고용 관련 10대팩트 체크」라고 하는 문장을 게재해, 「고용 시장은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정부 고용 사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의 취업자 증가 77만 3000명 가운데, 정부 고용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공공 행정 보건복지부문의 취업자 증가는 11만 8000명으로, 기여도는 15.3%다」라고 반론했다.12월의 1개월간의 통계만을 들고, 민간에 의한 고용 회복이라고 강조한 것이다.그러나, 연간에 보면, 공공 행정 보건복지부문의 취업자는 22만 9000명 증가하고 있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의 62%에 이르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