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の攻撃によって台湾が危機状況に陥る場合、米国と日本が合同で軍事作戦を繰り広げる計画を設けていることが知られ、注目を集めている。
日本の共同通信は23日、日本政府関係者を引用し、「中国が武力で台湾に対する統一作業を強行する場合を仮定し、これに米軍と日本の自衛隊が
どのように軍事的に対応するかについて既に草案を設けており、来年初めに米国で開催される外交・国防2+2会議（安全保障協議委員会）で確定
されるだろう」と伝えた。実際、米国と日本当局は今年4月初めに開かれたバイデン大統領と菅義偉当時首相の首脳会談で共同声明を通じて「台湾海協の平和と安定」を明記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台湾有事に対比した共同作戦計画を作るための協議をこれまで進めてきており、完成段階にすでに入ってきたものと見られる。
共同通信は「この作戦計画草案は台湾有事の緊迫度が高まる初期段階で、米海兵隊が日本自衛隊支援を受けて台湾に隣接する沖縄県と鹿児島県の間の島地域に臨時攻撃用軍事拠点を設置して部隊を展開する内容を盛り込んでいる」と報道した。
共同通信は引き続き「こうした計画はアジアを管轄する米国インド太平洋軍が米海兵隊の新しい運用指針である「遠征前方基地作戦」（EABO）を土台に日本自衛隊に提案したものと見られる」とし「日米両国は草案検証作業に着手し、今月に入り東北地方と北海道で部隊の小規模分散展開が核心である「遠征前方基地作戦」をもとに初の共同訓練をした」と伝えた。
共同通信が把握したのは「米軍が台湾有事時に部隊を展開して軍事拠点化する可能性がある島は、台湾から近い南西諸島をなす約200ヵ所の有人・無人も中で飲料水を自給できる40ヵ所。の誘因も”として知られた。
これらの島の中には「陸上自衛隊がミサイル部隊を配置しておいた鹿児島県奄美大島、沖縄県宮古島のほかに、今後配置が予定された石垣島が含まれる」と交通通信は伝えた。 。
また、「米国と日本の軍事当局は、米軍は艦艇を打撃できる海兵隊の高機動ロケット砲システム「ハイマス」を拠点地域に配置し、自衛隊には輸送、弾薬提供、燃料補給など後方支援を引き受けるようにするという構想を持っている」と共同通信は分析した。
これと共に「草案上で米海兵隊は有事時に中国の反撃を避けるため臨時拠点とする島を変えながら攻撃作戦を続け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いうのが教徒通信の報道内容だ。
共同通信は引き続き「米軍が台湾有事時に備えた新しい拠点を日本国内に置くには、日本政府が土地使用と国民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を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南西諸島を事実上中国の攻撃対象とする共同作戦計画を具体化する過程で議論があると予想される」と伝えた。
日本当局がこのように米国と協議して台湾有事時軍事戦略を樹立することになったのは一言で「中国が台湾を攻撃して併合すること自体が日本の安全を損なうため」というのが、共同通信の報道内容だ。
特に日本はこれまで尖閣列島、中国名ダオウィダオ釣魚臺問題で中国と衝突を続けてきたが、台湾が中国によって服属されるようになれば、次の手順はすぐに尖閣列島であると見ている。尖閣列島は、日本沖縄の西南側約410km、中国大陸の東約330km、台湾の北東約170km離れた東シナ海に位置する8つの無人島を指す。
このように尖閣列島を置いて中国と日本が葛藤を繰り広げている中、日本はすでに台湾守護意志を公然と明らかにしてきた。特に日本の台湾守護論議に安倍元首相まで割り込み、中国はさらに怒っている。
安倍元首相は去る12月2日、日本経済新聞インタビューで「台湾に対する軍事的威圧を強化する中国を全世界が憂慮する」とし「台湾の有事（有事・戦争など緊急事態が発生すること）はまもなく米・日の有事」とした。
安倍元首相は１日にも台湾国策研究員が主催した画像講演で「台湾の有事はまもなく日本の有事」とし、台湾に問題が生じた場合、米日が介入できることを示唆した。安倍元首相は続いて台湾に対する中国の軍事行動を「経済的自殺への道」と表現し、「日本は台湾に対する（中国の）武力侵犯を容認できない」と警告した。
安倍元首相の発言について、われわれが注目する理由は、県岸部政権に捧げた安倍の幕後の影響力による。安倍元首相は岸田内閣が推進する憲法改正実施本部の最高顧問に選任された。そのため中国も安倍元首相の発言に極限的な反発をしたのだ。
中国外交部の華春瑩副長調理（次官報）は１日、安倍元首相の発言が出るやいなや夜遅く、垂秀夫平日日本大使を招致し、「安倍元首相の発言が台湾問題と関連して極端な誤りを犯し、中国の内政を荒く干渉した」と強く抗議した。一方、華春勇部長調理は「間違った道をさらに行ってはならず、不愉快になっていく自分を燃やすだろう」とも述べた。
このような中国の反発にもかかわらず、安倍元首相は去る13日、衛星放送BS日テレ番組「深層ニュース」に出演、中国が台湾に対する軍事圧力を強化することに関連して「日本列島の最も南西にある米国與那國島と台湾が１１０キロしか離れていない」とし「ここでの有事は（安全保障関連法による）「重要な影響事態」に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話した。
ここで安倍元首相が「重要な影響事態」に言及したのは、第二次安倍政権の時である2016年に発効された安全保障関連法により、自衛隊は台湾防御のために反撃する米軍の後方支援ができるという意味だ。
安倍元首相はさらに一歩進んで「米軍艦艇が攻撃を受けると集団自衛権の行事も可能な「存在危機事態」になる可能性もある」と付け加えた。安全保障関連法に規定された集団自衛権は、第三国に対する攻撃を自国に対する攻撃とみなして反撃する権利をいう。
安倍元首相は去る14日、台北のあるホテルで開かれた「2021米国・日本・台湾3者インド・太平洋安全保障対話」でも「中国のように巨大な経済体制の無謀な軍事的行動は自殺行為と変わらないため日本は中国に領土拡張を控え、隣国を悩ませないように促す」と話した。
安倍元首相の相次ぐ台湾関連発言は事実上日本政府が言いたい言葉を安倍元首相が代わりにしていると見ても無防備だろう。そのため、安倍元首相が台湾に対する強力な守護意志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まもなく日本政府が米国と手を取り、実際の行動に進むことができる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あり、帰秋が注目される。
このように日本が台湾を置いて中国と日を立てる渦中に岸田内閣は次第に「敵基地攻撃保有」など安保戦略に対する議論に本格着手した。
共同通信など現地マスコミが報道したところによると、「日本政府が国家安全保障戦略、防衛計画大講、中期防衛力整備計画など、いわゆる「３大安保戦略文書」の改正を積極的に検討する」ということだ。
これにより、弾道ミサイルを相手国領域で阻止する敵基地攻撃保有と戦略物資サプライチェーン強化をはじめとする経済安全保障が集中的に議論されると予想される。３大安保戦略文書改正のための提案は、来年５月に政府に提出される予定だ。
問題とは、敵基地攻撃能力保有が遠距離精密打撃手段などの保有を意味するが、これは紛争解決手段として戦争を放棄して戦力を保有しないと規定した日本憲法第９条に基づく全守防衛・專守防衛・攻撃を受ける時だけ防衛力行使可能）原則に配置されるという点だ。
それで岸田内閣は次第に憲法改正まで狙っている。岸田首相は２１日、東京自民党本部で開かれた憲法改正実施本部初会議に参加し、「国会議論と国民の理解が（改憲の）二輪だ。党が総力を結集して結果を出すように頼む」と話した。
岸田内閣がこのように憲法改正に強い推進力を付与するのは、各種マスコミ世論調査で好憲より改憲を望む世論がより高く出るからだ。
もちろん改憲までは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山が多い。改憲をするには、衆議院と参議院で議員定員の3分の2以上がそれぞれ改憲案を発議し、以後国民投票で過半が賛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でも改憲を推進する理由は岸田内閣の支持率が高いからだ。読売新聞が去る３～５日実施した世論調査で岸田内閣支持率は６２％で、１１月の調査より６％ポイント上がった。
このような国民的支持を背中に改めて改憲に乗り出すというのだが、安倍元首相が台湾の守護の必要性を語り、こうして強硬な発言をすることも日本の憲法改正を念頭に置いて大国民宣伝戦をするという分析だからだ。
一方、こうした改憲推進に対して米国も容認する雰囲気だと自由アジア放送（ＲＦＡ）が２０日報道した。日本が改憲を推進する上で核心が「敵基地攻撃能力確保」なのに、対中国防御戦略を積極的に推進する米国の立場で同意をしてくれるという意味だ。
RFAは「駐韓米軍司令官を務めたビンセント・ブルックス駐韓米軍戦友会長も日本の動きを肯定的に評価した」とし「（日本の敵基地攻撃能力保有は）日本が北朝鮮・中国など敵の攻撃の可能性を深刻に懸念することをはっきり見せてくれるのだ」と明らかにした。
ブルース・ベネットランド研究所先任研究員も「日本の敵基地攻撃能力保有は北朝鮮に対する抑止力をさらに強化するだろう」と話したとRFAは伝えた。軍事専門家であるアンキット・パンダ・カーネギ平和財団選任研究院は「日本は米国から重要な情報と偵察支援を受けているが、目標を打撃する能力がなく、「キルチェーン」システムを正しく運用できなかった」とし「日本この敵基地攻撃能力を保有すればキルチェーンを完成することになる」とわかった。キルチェーンは適性国家のミサイルを発射前に除去するという概念だ。
事実、日本の防衛力強化は、すでにバイデン米大統領が菅前首相との首脳会談で言及したことがある。会談後の共同声明に「日本は同盟及び地域の安全保障を一層強化するため、自身（日本）の防衛力を強化することを決意した」と明示したためだ。
そのため、日本の防衛力強化は対中国、そして対北朝鮮戦線戦略遂行のために現実化できると予想している。
そうすれば、米国と日本の台湾守護のための作戦計画もまさにこのような次元で取り上げられるものであり、米国と日本の両側がすでに方向を取ったと整理できるだろう。
日本はこうした米国の意図に応えるため防衛費予算も大幅に増やした。去る11月26日日本国務会議(閣議)を通過した35兆9895億円(約376兆ウォン)の追加経済予算には、秋景としては歴代最高の7738億円(約8兆ウォン)の防衛費が含まれた。既存予算である５兆３４２２億円と合わせれば６兆１１６０億円（約６３兆８９０１億ウォン）で、初めて防衛費が６兆円を越える見通しだ。こうなると、GDPの1％をはるかに超える水準だ。ここに執権自民党は去る10月末中衆院選挙で防衛費を“GDP比2%以上”まで上げるという公約を打ち出した。
日本政府がこのように防衛費を大幅に増やすのは、周辺の安保環境の悪化を理由に挙げる。中国の軍備増加、北朝鮮の核・ミサイル挑発などに備えるために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主張だ。
ところが、実質的にこのように防衛費を増やすには、米国の要求に応えるためだ。米国は対中戦略に日本がより大きな役割を果たすことを継続して要求してきた。バイデン大統領は10月初め、岸田日本首相との最初の電話会談でも日本の防衛費増額方針に期待を表明した。
このような防衛費増強の核心に「敵基地能力保有」がある。そこで日本は射程距離１０００キロ以上の長距離巡航ミサイルを開発して配置することにした。このように日本は米国を背中に押し上げて軍事大国化を狙っている。中国の台湾脅威強化が日本の「敵機知能力保有」を推動するわけだ。このように行くほど北東アジア情勢は日本が再び強力な軍事大国に浮上する局面に置かれている。
ここには韓米同盟の弱化が別の原因提供者という分析もある。韓日関係が悪化し、米国が日本にオールインしているという点も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凍った韓日関係が日本の軍国主義化に一役買っているという評価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この点で何が本当の国益なのか真剣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중국의 공격에 의해 대만이 위기상황에 빠질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에 대한 통일 작업을 강행할 경우를 가정해 이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되는 외교·국방 2+2회의(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당국은 올해 4월초에 열렸던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한 것을 계기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 작전계획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그동안 진행해 왔으며 완성단계에 이미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이 작전계획 초안은 대만 유사의 긴박도가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일본자위대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한 오키나와(沖繩)현과 가고시마(鹿兒島)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해 부대를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됴통신은 이어 “이러한 계획은 아시아를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군이 미 해병대의 새 운용 지침인 “원정 전방기지 작전”(EABO)을 토대로 일본 자위대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일 양국은 초안 검증 작업에 착수해 이달 들어 도호쿠(東北) 지방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부대의 소규모 분산 전개가 핵심인 “원정 전방기지 작전”를 바탕으로 첫 공동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이 파악한 바로는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부대를 전개해 군사 거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섬은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南西)제도를 이루는 약 200곳의 유인·무인도 가운데 식수를 자급할 수 있는 40곳의 유인도”로 알려졌다.
이들 섬 가운데는 “육상자위대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놓은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외에 향후 배치가 예정된 이시가키지마(石垣島)가 포함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군사당국은 미군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해병대의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거점 지역에 배치하고, 자위대에는 수송, 탄약 제공,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초안 상으로 미 해병대는 유사시에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점으로 삼는 섬을 바꾸면서 공격 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 교도통신의 보도내용이다.
교도통신은 이어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새 거점을 일본 국내에 두려면 일본 정부가 토지 사용과 국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며 “난세이 제도를 사실상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공동 작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이 이렇게 미국과 협의하여 대만 유사시 군사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병합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도통신의 보도내용이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臺) 문제로 중국과 충돌을 계속해 왔는데 대만이 중국에 의해 복속당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手順은 곧바로 센카쿠열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센카쿠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를 지칭한다.
이렇게 센카쿠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미 대만 수호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특히 일본의 대만 수호 논란에 아베 전 총리까지 끼어들면서割り込んで 중국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2월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전 세계가 우려한다”며 “대만의 유사(有事·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는 곧 미·일의 유사”라고 했다.
아베 전 총리는 1일에도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는 곧 일본의 유사”라며 대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일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경제적 자살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범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현 기시다(岸田) 정권에 드리운（垂れた） 아베의 막후 영향력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는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헌법개정실현본부의 최고 고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극한적 반발을 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부장조리(차관보)는 1일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밤 늦게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 오류를 범하고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화춘잉 부장조리는 “잘못된 길을 더 가서는 안 되고 불장난火遊び을 하다가는 자신을 태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3일, 위성방송 BS닛테레 프로그램 “심층뉴스”에 출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와 대만이 1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여기서의 유사(有事)는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른) “중요영향사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아베 전 총리가 ‘중요영향사태’를 언급한 것은 2차 아베 정권 때인 2016년 발효된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자위대는 대만 방어를 위해 반격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베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한 “존립위기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관련법에 규정된 집단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4일 타이베이(台北)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 미국·일본·대만 3자 인도·태평양 안보 대화”에서도 “중국처럼 거대한 경제체제의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자살 행위와 다름 없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영토확장을 자제하고 이웃 나라를 괴롭히지苦しめる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의 잇따른 대만 관련 발언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아베 전 총리가 대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밝히는 것은 곧 일본 정부가 미국과 손잡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なりゆきが
이렇게 일본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날을 세우는 와중에 기시다 내각은 차제에 “적 기지 공격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보유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 안보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제안은 내년 5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이다.背地
그래서 기시다 내각은 차제에 아예 헌법 개정까지 노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 “국회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개헌의) 두 바퀴다. タイヤ당이 총력을 결집해 결과를 내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내각이 이렇게 헌법 개정에 강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은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호헌보다 개헌을 원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2%로 지난 11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개헌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아베 전 총리가 대만 수호 필요성을 말하며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도 일본의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대 국민 선전전을宣伝戦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헌 추진에 대해 미국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이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인데 대 중국 방어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동의를 해 줄 것이라는 뜻이다.
RFA는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도 일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이 북한ㆍ중국 등 적들의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군사전문가인 앤킷 판다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정찰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 없어 ‘킬 체인(Kill Chain)’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며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킬 체인을 완성하게 된다”고 짚었다. 킬 체인은 적성 국가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사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이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바 있다. 회담 후 공동성명에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대 중국, 그리고 대 북한 전선 전략 수행을 위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대만수호를 위한 작전계획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양측이 이미 방향을 잡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방위비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난 11월 26일 일본 국무회의(각의)를 통과한 35조9895억엔(약 37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에는 추경으로는 역대 최고인 7738억엔(약 8조원)의 방위비가 포함됐다. 기존 예산인 5조3422억엔과 합치면 6조1160억엔(약 63조8901억원)으로, 처음으로 방위비가 6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GDP의 1%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집권 자민당은 지난 10월 말 중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것은 주변 안보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든다. 중국의 군비 증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위비를 늘리는 데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대중 전략에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초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방위비 증강의 핵심에 ‘적기지 능력 보유’가 있다. 그래서 일본은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 중국의 대만 위협 강화가 일본의 ‘적기지능력 보유’를 추동하는 셈이다. 이렇게 갈수록 동북아 정세는 일본이 다시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또다른 원인 제공자라는 분석도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일본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이런 측면에서 무엇이 진짜 국익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공격에 의해서 대만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경우 <iframe frameborder="0" src="//www.youtube.com/embed/x20-kx0eveQ" width="640" height="360"class="note-video-clip"></iframe>
중국의 공격에 의해서 대만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군사 작전을 펼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쿄오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에 대한 통일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것에 미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까에 임해서 이미 초안을 마련하고 있어 내년 초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외교·국방2+2회의(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에서 확정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실제, 미국과 일본 당국은 금년 4 월초에 열린 바이덴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당시 수상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한 것을 계기로 대만 유사에 대비한 공동 작전계획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어 완성 단계에 벌써 들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쿄오도통신은 「이 작전계획 초안은 대만 유사의 긴박도가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일본 자위대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하는 오키나와현과 카고시마현의 사이의 시마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거점을 설치해 부대를 전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쿄오도통신은 당겨 속나무 「이러한 계획은 아시아를 관할하는 미국 인도 태평양군이 미 해병대가 새로운 운용 지침인 「원정 전방 기지 작전」(EABO)을 토대로 일본 자위대에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 「일·미 양국은 초안 검증 작업에 착수해, 이번 달에 들어와 동북지방과 홋카이도에서 부대의 소규모 분산 전개가 핵심인 「원정 전방 기지 작전」을 기초로 첫 공동 훈련을 했다」라고 전했다.
쿄오도통신이 파악한 것은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부대를 전개해 군사거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섬은,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제도를 이루는 약 200개소의 유인·무인도 안으로 음료수를 자급할 수 있는 40개소.의 유인도”로서 알려졌다.
이러한 섬안에는 「육상 자위대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둔 카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오키나와현 미야코섬 외에, 향후 배치가 예정된 이시가키섬이 포함된다」라고 교통 통신은 전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 당국은, 미군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해병대의 수직기구의 하나동로켓포시스템 「하이 매스」를 거점 지역에 배치해, 자위대에는 수송, 탄약 제공,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맡도록(듯이) 한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쿄오도통신은 분석했다.
이것과 함께 「초안상에서 미 해병대는 유사시에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점으로 하는 섬을 바꾸면서 공격 작전을 계속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도 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쿄오도통신은 계속해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새로운 거점을 일본내에 두려면 , 일본 정부가 토지 사용과 국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해, 「난세이제도를 사실상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하는 공동 작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다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일본 당국이 이와 같이 미국이라고 협의해 대만 유사시 군사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병합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안전을 해치기 위해」라고 하는 것이, 쿄오도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특히 일본은 지금까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조어대문제로 중국과 충돌을 계속해 왔지만,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복속되게 되면, 다음의 순서는 곧？`노 센카쿠 열도이다고 보고 있다.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측 약 410 km, 중국 대륙의 동약 330 km, 대만의 북동 약 170 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위치하는 8개의 무인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센카쿠 열도를 두어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펼치고 있는 중, 일본은 벌써 대만 수호 의지를 공공연하게 분명히 해 왔다.특히 일본의 대만 수호 논의에 아베 전 수상까지 끼어들어, 중국은 한층 더 화나 있다.
아베 전 수상은 지난 12월 2일, 일본 경제 신문 인터뷰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전세계가 우려한다」라고 해 「대만의 유사(유사·전쟁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는 곧 미·일의 유사」라고 했다.
아베 전 수상은 1일에 대만 국책 연구원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는 곧 일본의 유사」라고 해,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미 일을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시사했다.아베 전 수상은 계속 되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을 「경제적 자살에의 길」이라고 표현해, 「일본은 대만에 대한(중국의) 무력 침범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아베 전 수상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현 키시베 정권에 바친 아베의 막 후의 영향력에 의한다.아베 전 수상은 키시타 내각이 추진하는 헌법개정 실시 본부의 최고고문에 선임되었다.그 때문에 중국도 아베 전 수상의 발언에 극한적인 반발을 했던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영부장 조리(차관보)는 1일, 아베 전 수상의 발언이 나오자 마자 밤 늦고, 수히데오 평일 일본 대사를 유치 해, 「아베 전 수상의 발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인 잘못을 범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한편, 화춘 이사무 부장 조리는 「잘못된 길을 한층 더 가 안되어, 불쾌하게 되어 가는 자신을 태울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수상은 지난 13일, 위성방송 BS일본 테레비 프로그램 「심층 뉴스」에 출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련해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에 있는 미국여나국도와 대만이 110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 「여기서의 유사는(안전 보장 관련법에 따른다) 「중요한 영향 사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아베 전 수상이 「중요한 영향 사태」에 언급한 것은, 제２차 아베 정권때인 2016년에 발효된 안전 보장 관련법에 의해, 자위대는 대만 방어를 위해서 반격 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다.
아베 전 수상은 한층 일보 진행되어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 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한 「존재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안전 보장 관련법으로 규정된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 할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전 수상은 지난 14일, 타이뻬이가 있는 호텔에서 열린 「2021 미국·일본·대만 3자 인도·태평양 안전보장 회담」에서도 「중국과 같이 거대한 경제체제의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영토 확장을 앞에 두고, 이웃나라를 괴롭힐 수 없게 재촉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베 전 수상이 잇따르는 대만 관련 발언은 사실상 일본 정부를 말하고 싶은 말을 아베 전 수상이 대신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비일 것이다.그 때문에, 아베 전 수상이 대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곧 일본 정부가 미국과 수를 잡아, 실제의 행동하러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 귀추가 주목받는다.
이와 같이 일본이 대만을 두어 중국과 일을 세우는 와중에 키시타 내각은 점차 「적기지 공격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쿄오도통신 등 현지 매스컴이 보도한바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방위 계획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 다이안보전략 문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전`「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탄도 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기지 공격 보유와 전략 물자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강화를 시작으로 하는 경제 안전 보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3 다이안보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제안은, 내년 5월에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와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등의 보유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방폐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근거하는 전수방위·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 역행사가능) 원칙에 배치된다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키시타 내각은 점차 헌법개정까지 노리고 있다.키시타 수상은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 실시 본부 초면의에 참가해, 「국회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개헌의) 이륜이다.당이 총력을 결집하고 결과를 내도록(듯이)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키시타 내각이 이와 같이 헌법개정에 강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은, 각종 매스컴 여론 조사로 호헌보다 개헌을 바라는 여론이 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까지는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이 많다.개헌을 하려면 ,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의원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각각 개헌안을 발의 해, 이후 국민투표로 과반이 찬성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는 키시타 내각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요미우리 신문이 떠나는 3~5일 실시한 여론 조사로 키시타 내각 지지율은 62%로, 11월의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등으로 고쳐 개헌에 나선다는 것이지만, 아베 전 수상이 대만의 수호의 필요성을 말해, 이렇게 해 강경한 발언을 하는 일도 일본의 헌법개정을 염두에 두어 대국민 선전전을 한다고 하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개헌 추진에 대해서 미국도 용인하는 분위기라면 자유 아시아 방송(RFA)이 20 일보도 했다.일본이 개헌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인데, 대 중국 방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는 의미다.
RFA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은 빈센트·브룩스 주한미군 전우 회장도 일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북한·중국 등 적의 공격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라고 분명히 했다.
블루스·베넷트란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스와 RFA는 전했다.군사 전문가인 안 킷·팬더·카 파 평화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정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 없고, 「키르체」시스템을 올바르게 운용할 수 없었다」라고 해 「일본 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키르체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알았다.키르체는 적성 국가의 미사일을 발사전에 제거한다고 하는 개념이다.
사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벌써 바이덴 미 대통령이 관전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것이 있다.회담후의 공동 성명에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 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때문에), 자신(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을 결의했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대 중국, 그리고 대북 전선 전략 수행을 위해서 현실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대만 수호를 위한 작전계획도 확실히 이러한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어, 미국과 일본의 양측이 벌써 방향을 취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응하기 위해 방위비 예산도 큰폭으로 늘렸다.지난 11월 26일 일본무회의(내각회의)를 통과한 35조 9895억엔( 약 376조원)의 추가형 `o제예산에는, 추경으로서는 역대 최고의 7738억엔( 약 8조원)의 방위비가 포함되었다.기존 예산인 5조 3422억엔과 합하면 6조 1160억엔( 약 63조 8901억원)으로, 처음으로 방위비가 6조엔을 넘을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GDP의 1%를 아득하게 넘는 수준이다.여기에 집권 자민당은 떠나는 10월말중 중의원선거로 방위비를"GDP비2%이상"까지 올린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이 방위비를 큰폭으로 늘리는 것은, 주변의 안보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든다.중국의 군비 증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갖추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방위비를 늘리려면 ,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때문이다.미국은 대 중국 전략에 일본이 보다 큰 역할을 완수하는 것을 계속해 요구해 왔다.바이덴 대통령은 10 월초, 키시타 일본 수상과의 최초의 전화 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으로 기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방위비 증강의 핵심에 「적기지 능력 보유」가 있다.거기서 일본은 사정거리 1000킬로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을 등에 밀어 올려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다.중국의 대만 위협 강화가 일 책의 「적기 지능력 보유」를 추 동요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가는 만큼 북동 아시아 정세는 일본이 다시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는 국면에 놓여져 있다.
여기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가 다른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분석도 있다.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이 일본에 올 인 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언 한일 관계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한 역할 사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 것인가?이 점으로 무엇이 진짜 국익인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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