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んな馬鹿な国と国民は他にないww
短期的には大統領選挙の保守票を割る効果があるんだろうな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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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恵前大統領は特別赦免、李明博元大統領は除外…韓明淑元首相は「復権」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12.24 10:42
いわゆる「国政壟断」疑惑で起訴されて有罪の確定判決を受けて収監中の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が特別赦免で解放される。２０１７年３月３１日に拘束されて以来、約４年９カ月ぶりだ。
不正政治資金授受の疑惑で実刑が確定した後、満期出所した韓明淑（ハン・ミョンスク）元首相も復権した。ただし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は赦免対象から除外された。
韓国政府は２０２２年の新年を控え、朴前大統領をはじめ庶民生計型刑事犯、特別配慮受刑者、選挙法違反者および社会的葛藤事犯ら３０９４人に対して１２月３１日付で特別赦免を断行すると２４日、明らかにした。
朴前大統領は国政壟断疑惑および国家情報院特殊活動費上納事件で今年１月、大法院（最高裁）で懲役２０年と罰金１８０億ウォン（約１７億３５００万円）、追徴金３５億ウォンの確定判決を受けて拘置所に収監されている。これとは別に、２０１８年１１月セヌリ党（現「国民の力」）公薦介入事件で懲役２年の確定判決も受けた。
韓元首相は２００７年に建設会社のハン・マンホ元代表から不正政治資金９億ウォン余りを受けた容疑で起訴されて２０１５年大法院で懲役２年と追徴金８億８３００万余ウォンの判決が確定した。韓元首相は２０１７年８月に満期出所した。
韓国政府は朴前大統領の特別赦免・復権および韓元首相の復権について「過去の不幸な歴史を乗り越え、国民全員が大和合を成し遂げて、統合された力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新型肺炎）の拡大とそれによる汎国家的危機を克服し、未来に向かって新しい一歩を踏み出す契機を用意するためのもの」と説明した。
이런 바보같은 나라와 국민은 그 밖에 없는 ww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의 보수표를 나누는 효과가 있다 응일 것이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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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전대통령은 특별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한명숙전 수상은 「복권」
이른바 「국정 독점」의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중의 박근혜(박·쿠네) 전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해방된다.2017년 3월 31일에 구속된 이래, 약 4년 9개월만이다.
부정 정치 자금 수수의 의혹으로 실형이 확정한 후, 만기 출소한 한명숙(한·몰스크) 전 수상도 복권했다.다만 이명박(이·몰바크)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한국 정부는 2022년의 신년을 앞에 두고, 박전대통령을 시작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선거법 위반자 및 사회적 갈등 사범등 3094명에 대해서 12월 31 일자로 특별 사면을 단행하면 24일, 분명히 했다.
박전대통령은 국정 독점 의혹 및 국가 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금년 1월,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약 17억 3500만엔), 추징금 3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되고 있다.이것과는 별도로, 2018년 11월 세누리당(현 「국민 힘」) 공추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도 받았다.
한전 수상은 2007년에 건설회사의 한·맨호 전직 대표로부터 부정 정치 자금 9억원남짓을 받은 용의로 기소되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 일만여원의 판결이 확정했다.한전 수상은 2017년 8월에 만기 출소했다.
한국 정부는 박전대통령의 특별 사면·복권 및 한전 수상의 복권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넘어 국민 전원이 다이와합을 완수하고, 통합된 힘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형 폐렴)의 확대와 거기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미래가 다가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디는 계기를 준비하기 위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