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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新年特別赦免」から李明博・朴槿恵は除外方針


     

法務部が来週審査 


     

   
   

      法務部は来週に赦免審査委員会を開き、新年特別赦免の対象者を選定する。李明博(イ・ミョンバク)と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などの元大統領と、政治家らは赦免対象から除外されるだろうという観測が出ている。

17日の法曹界によると、朴範界(パク・ポムゲ)法務部長官は来る20~21日、赦免委員会全体会議を開き、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5回めの特別赦免対象者を選定する。

赦免法上、赦免委員は総9人だ。法務部長官が委員長を務め、法務部次官、法務部検察局長、大検察庁公判送務部長、外部委員5人で構成される。

ムン大統領は就任以後、2017年の年末特別赦免、2019年の3・1節100周年記念特別赦免、2020年の新年特別赦免、2021年の新年特別赦免などこれまで4回の特別赦免を行ってきた。今回の赦免はムン・ジェイン政府の最後の赦免になる可能性が高い。赦免委が対象者を選定すれば法務部長官が大統領に報告し、大統領は国務会の議決を経て赦免権を行使する。特別赦免対象者は今月末に発表されるものと見られる。

今回の特別赦免の基調は「生計型事犯」になる見通しだ。拘束収監中の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とパク・クネ元大統領をはじめ、韓明淑(ハン・ミョンスク)前国務総理と李石基(イ・ソッキ)前統合進歩党議員などの政治家は今回の特別赦免から除外されることが分かった。仮釈放状態の李在鎔(イ・ヂェヨン)サムスン電子副会長も、今回の赦免名簿に含まれない可能性が高いと伝えられた。



문장도 5년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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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년 특별 사면」으로부터 이명박·박근혜는 제외 방침

법무부가 다음 주 심사

법무부는 다음 주에 사면 심사 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 사면의 대상자를 선정한다.이명박(이·몰바크)과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등의 전 대통령과 정치가등은 사면 대상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나와 있다.

17일의 법조계에 의하면, 박범계(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는20~21날, 사면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5회째의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 법상, 사면 위원은 총 9명이다.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 국장, 대검찰청공판송 츠토무 부장,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의 연말 특별 사면, 2019년의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 사면, 2020년의 신년 특별 사면, 2021년의 신년 특별 사면등 지금까지 4회의 특별 사면을 실시해 왔다.이번 사면은 문·제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특별 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에 발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특별 사면의 기조는 「생계형 사범」이 될 전망이다.구속 수감중의 이·몰바크 전 대통령과 파타 `N·쿠네 전 대통령을 시작해 한명숙(한·몰스크)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이·속키) 전통합 진보당 의원등의 정치가는 이번 특별 사면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알았다.가석방 상태의 이재용(이·지욘) 삼성 전자 부회장도, 이번 사면 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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