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が 8年間企業の建設工事受注実績を操作して脹らましたことで現われた. これにより日本の国内総生産(GDP)が実際よりもっと大きくなった可能性が申し立てられる.
朝日新聞は 15日 “国土交通性が毎月集計して露する建設工事受注実績が 2013年から今年 3月まで年間 1万余件ずつ二重に合算されて統計法を違反した恐れがある”と報道した.
国土交通性は全国約 1万2000個建設業社を抽出して毎月受注実績を蝕合する. 建設業社が所属地方自治体に実績を提出すれば, 地方自治体はその実績を集めて国土交通性に出すシステムだ. 国土交通性は地方自治体担当者に数字を直して提出することを指示した. 一地方自治体統計担当者は朝日に “(操作に) 使われたことは鉛筆と消しゴムだった”と打ち明けた. 建設業社が鉛筆で作成して来たことを地方自治体担当者が消しゴムで消してまた使ったというのだ.
統計操作は建設業社が提出期限を越して数ヶ月分実績をいっぺんに地方自治体に提出する時起きた. 例えば Aという会社が 6〜8月の実績を一度に提出すれば地方自治体担当者は 3ヶ月分実績を 8月一ヶ月間の実績で取った. この時 6月と 7月実績は ‘0’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が担当者は企業等の月平均値を書いた. これによって 6月と 7月分実績が二重に計上された. 受注実績を提出しない業社には全体平均を書く国土交通性のルールがあったから国土交通性側は朝日に “当時問題と認識しなかった”と弁解した.
일본 정부가 8년간 기업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조작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실제보다 더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15일 “국토교통성이 매월 집계해 공표하는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여 건씩 이중으로 합산돼 통계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약 1만2000개 건설업체를 추출해 매달 수주 실적을 취합한다. 건설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는 그 실적을 모아 국토교통성에 내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성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숫자를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 지자체 통계 담당자는 아사히에 “(조작에) 사용된 것은 연필과 지우개였다”고 털어놨다. 건설업체가 연필로 작성해 온 것을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지워 다시 썼다는 것이다.
통계 조작은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실적을 한꺼번에 지자체에 제출할 때 일어났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6∼8월의 실적을 한번에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3개월 치 실적을 8월 한 달간의 실적으로 잡았다. 이때 6월과 7월 실적은 ‘0’이 되어야 하지만 담당자는 업체들의 월 평균치를 적었다. 이에 따라 6월과 7월분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됐다. 수주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전체 평균을 적는 국토교통성의 룰이 있었기에 국토교통성 측은 아사히에 “당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