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オピニオンニュース=以上席記者] 日本政府が建設工事受注を最近 8年の間操作したことで現われた.
日本国土交通性の統計操作は建設業社が提出期限を越して数ヶ月分建設工事受注実績を広域地方自治体に提出する時発生したと朝日新聞は 15日報道した.
問題の統計正式名称は建設工事受注動態統計で約 1万 2000個建設業社が毎月 47個広域地方自治団体に提出する受注実績を国土交通性が蝕合して作成する.
朝日新聞は特定業社が 6‾8月受注実績を一番(回)に提出すれば該当の 3ヶ月分実績を 8月実績で遁甲させたのだ.
問題は特定業社が提出しない 6月と 7月実績も ‘0’ではなく同月実績を提出した他の企業等の平均値で計上する規則があって 6‾7月実績が二重に計上される.
国土交通性の指示で広域地方自治体が行ったこんな方式のこの中計上は 2013年から今年 3月まで年間 1万件位が成り立った.
これによって建設工事受注実績が脹らまされて, これは国内総生産(GDP) 算出にも影響を及ぼした可能性がある. 去年建設工事受注実績は 79兆 5988億円(約 830兆ウォン)に達する.
国土交通性の担当者は朝日新聞に “理論上に (GDPが) 上がった可能性がある”と言った.
建設工事受注統計操作は統計法違反可能性があると朝日は伝えた.
これに対してSaitoデスオ(斉藤鉄夫) 国土交通相はこの日衆院予算委元会で “非常に残念であり, お詫びのこと申し上げる”と言った.
長いフミオ(岸田文雄) 総理も衆院予算委で “二度とこんな事が発生しないように再訪防止の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去年と今年 GDPに影響を与え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
出処 : オピニオンニュース(http://www.opinionnews.co.kr)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건설공사 수주를 최근 8년 동안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 조작은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건설공사수주 실적을 광역지자체에 제출할 때 발생했다고 아사히신문은 15일 보도했다.
문제의 통계 정식 명칭은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로 약 1만 2000개 건설업체가 매달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주 실적을 국토교통성이 취합해 작성한다.
아사히 신문은 특정업체가 6~8월 수주 실적을 한 번에 제출하면 해당 3개월 치 실적을 8월 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문제는 특정업체가 제출하지 않은 6월과 7월 실적도 ‘0’이 아니라 같은 달 실적을 제출한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계상하는 규칙이 있어 6~7월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된다.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광역지자체가 행한 이런 방식의 이중 계상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 건 정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부풀려지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산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79조 5988억엔(약 830조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이론상으로 (GDP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수주 통계 조작은 통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국토교통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중의원 예산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년과 올해 GDP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