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債務の恐ろしい増加、利払い費用だけで年20兆ウォン
韓国国会予算政策処は2日、2年後の2023年以降は政府債務の利払い費用が年間で20兆ウォン（約1兆9300億円）を超えるとの試算を明らかにした。20兆ウォンは韓国型宇宙ロケット「ヌリ号」の開発にかかった費用の10倍であり、原発4基を建設できる額、全国民に災難支援金40万ウォンずつを支給できる額だ。
5年後の韓国政府債務、対GDP比66.7％まで増加…先進35カ国で最も上昇か
予算政策処の「2021－30年中期財政見通し」によると、韓国政府の財政支出拡大基調が続くと仮定した場合、利払い費用は今年の17兆9000億ウォンから23年には21兆2000億ウォンに膨らむ。30年には今年の約2倍の36兆4000億ウォンに達する。
今年の政府債務は965兆9000億ウォンで、来年は1072兆6000億ウォンとなり、1000兆ウォンを突破する。26年には1500兆ウォンを超え、8年後の29年には2029兆5000億ウォンで2000兆ウォンの大台を超える見通しだ。1人当たり政府債務も今年の1860万ウォンから30年には4230万ウォンに増えることになる。
この見通しでいくと、国内総生産（GDP）に占める政府債務の割合は来年の50.4％から25年には61％に上昇。28年には71.6％、30年には78.9％となり、80％に迫る。政府債務を削減するためには財政支出を減らすか、税収を増やさなければならない。仁川大の洪起用（ホン・ギヨン）教授は「政府債務の増加ペースが速すぎる中、政界は借金をしてカネをばらまくことをあまりに安易に考えている。財政支出を管理するための法的な仕組みを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한국 정부채무가 무서운 증가, 이자지급 비용만으로 연 20조원
한국 국회 예산 정책곳은 2일, 2년 후의 2023년 이후는 정부채무의 이자지급 비용이 연간에 20조원( 약 1조 9300억엔)을 넘는다라는 시산을 분명히 했다.20조원은 한국형 우주 로켓 「누리호」의 개발에 걸린 비용의 10배이며, 원자력 발전 4기를 건설할 수 있는 액, 전국민에 재난 지원금 4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액이다.
5년 후의 한국 정부채무, 대GDP비 66.7%까지 증가…선진 35개국에서 가장 상승인가
예산 정책곳의 「2021-30연중기 재정 전망」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계속 되면 가정했을 경우, 이자지급 비용은 금년의 17조 9000억원에서 23년에는 21조 2000억원으로 부풀어 오른다.30년에는 금년의 약 2배의 36조 4000억원에 이른다.
금년의 정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내년은 1072조 6000억원이 되어, 1000조원을 돌파한다.26년에는 1500조원을 넘어 8년 후의 29년에는 2029조 5000억원으로 2000조원대를 넘을 전망이다.1 인당 정부채무도 금년의 1860만원에서 30년에는 4230만원에 증가하게 된다.
이 전망으로 가면,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정부채무의 비율은 내년의 50.4%에서 25년에는 61%로 상승.28년에는 71.6%, 30년에는 78.9%가 되어, 80%에 임박한다.정부채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지, 세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인천 대학의홍기용(폰·기욘) 교수는 「정부채무의 증가 페이스가 너무 빠른 중, 정계는 빚을 내고 돈을 뿌리는 것을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