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ニュースの本質は誣告なのだが、、
韓国は「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の批准国なのにＡさんの児童（条約では18歳未満）との性行為は処罰対象ではないのか？
アメリカなら教職員とそれに準ずる者の生徒との性行為は懲役25年になる州もあるのだが、、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教職員が家で性暴行」告訴した女子高生、嘘だった
2021.11.18｜午後0:36
ある女子高生が、学校の行政職員に性的暴行を受けたとして警察に告訴し、調査の過程で嘘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無嫌疑処分を受けた当該職員は誣告に対する処罰を望むと明らかにしました。
今月17日、韓国性犯罪誣告相談センターは「自分の気分を悪くしたという理由で学校職員を未成年者強姦及び強姦未遂で虚偽告訴した女子高生」と題する報告書を公開しました。
報告書によると、女子高生のAさんは、学校の契約職として勤めていた行政職員のB氏の契約が終わると、SNSを通じて連絡し、積極的に近づいてきました。B氏が作ってくれる家のご飯が食べたいと言って家を訪れたAさんは、先に性的関係を要求し、2人は関係を持ちました。その後、AさんはB氏の家に20回以上自ら訪問し、誰もいないB氏の家に直接暗証番号を入力して入ったりもしました。
そんな中、Aさんに別の彼氏ができ、B氏はAさんを遠ざけ始めました。それでもAさんは自害写真などを送りながら「死にたい」と言うなど数ヶ月の間、連絡を取り、B氏は「とても辛いので連絡しないでください」と拒否しました。
その後、B氏は、正規職として当該学校に再就職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Aさんは自分を遠ざけたB氏に恨みを抱き、担任教師にB氏から性的暴行を受けたと言って通報しました。Aさんは、B氏が強制的に2回の姦淫と強姦未遂をしたと告訴しましたが、供述の過程で2回を1回に覆したりもしました。
B氏は、Aさんとの通話リストやカカオトークのメッセージ、フェイスブックのメッセージなどを証拠として提出しました。捜査機関は、2人の会話内容を見ると、AさんがB氏に性的暴行を受けたとは考え難く、B氏が無理やりAさんをベッドに寝かせたことはなく、Aさんが性的関係を拒否した事実はないと判断しました。
これにより、警察はB氏に「嫌疑なし」の処分を下しました。B氏は、Aさんに対し、誣告で処罰したいという意思を伝え、警察は関連捜査をする予定と明らかにしました。
韓国性犯罪誣告相談センターは「B氏に客観的な証拠がなければ、少なくとも5年の実刑を宣告されていた。就業制限命令により、生涯、職業である学校の行政職ができなくなり、電子足輪着用及び公開告知命令で性犯罪者通知に登録されるところだった」とし「女子高生の虚偽ミートゥーで人生が奈落の底に落ちるところだった事件」と指摘しました。
이 뉴스의 본질은 무고지만, ,
한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비준국인데 A씨의 아동(조약에서는 18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은 아닌 것인지?
미국이라면 교직원이라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의 학생과의 성행위는 징역 25년이 되는 주도 있지만, ,
--------------------
「교직원이 집에서 성 폭행」고소한 여고생, 거짓말이었다
2021.11.18｜오후0:36
있다 여고생이, 학교의 행정 직원에게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에 고소해, 조사의 과정에서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당 직원은 무고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17일,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 센터는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하는 이유로 학교 직원을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 미수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여고생의 A씨는, 학교의 계약직으로서 근무하고 있던 행정 직원의 B씨의 계약이 끝나면, SNS를 통해서 연락해, 적극적으로 가까워져 왔습니다.B씨가 만들어 주는 집의 밥을 먹고 싶다고 하고 집을 방문한 A씨는, 먼저 성적 관계를 요구해, 2명은 관계를 가졌습니다.그 후, A씨는 B씨의 집에 20회 이상 스스로 방문해,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A씨에게 다른 그이가 생겨 B씨는 A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도 A씨는 자해 사진등을 보내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등 수개월의 사이, 연락을 해, B씨는 「매우 괴롭기 때문에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거부했습니다.
그 후, B씨는, 정규직으로서 해당 학교에 재취직하게 되었습니다.A씨는 자신을 멀리한 B씨에게 원한을 안아, 담임 교사에 B씨한테서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 해 통보했습니다.A씨는, B씨가 강제적으로 2회의 간음과 강간 미수를 했다고 고소했습니다만, 진술의 과정에서 2회를 1회에 뒤집기도 했습니다.
B씨는, A씨와의 통화 리스트나 카카오 토크의 메세지, 페이스북크의 메세지등을 증거로 해 제출했습니다.조사기관은, 2명의 회화 내용을 보면, A씨가 B씨에게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B씨가 억지로 A씨를 침대에 재웠던 적은 없고, A씨가 성적 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경찰은 B씨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B씨는, A씨에 대해, 무고로 처벌하고 싶다고 할 의사를 전해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할 예정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 센터는 「B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적어도 5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취업 제한 명령에 의해, 생애, 직업인 학교의 행정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전자족륜착용 및 공개 공지 명령으로 성범죄자 통지에 등록되려고 했다 」라고 해 「여고생의 허위 미트로 인생이 나락의 바닥에 떨어지는 곳(중)이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