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率が「1」を下回るのは戦争などよほどの異常事態といわれるが、韓国ではその「異常事態」が3年続いて回復の兆しが見えない
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以下、出生率）の低下が止まらない。韓国の2020年の出生率
は0.84（暫定）で、2019年の0.92を大きく下回る見通しだ。出生率が1を下回るのは3
年連続のことで、0.84は過去最低値だ。韓国の出生率はOECD平均1.61（2019年）を大きく下回り、OECD加盟国の中で最も低い。
韓国では2020年に生まれた子どもの数は27.2万人で30万人を切ったのは初めてである。2020年の大学の入学定員が約47.3万人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生まれた子どもの数がいかに少ないかが分かる。このままだと今後多くの大学が廃校に追い込まれる可能性が高い（韓国の2020年の大学進学率は72.5%）。
地域別の出生率はソウルが0.64で最も低く、釡山（0.75）、大田（0.81）、大邱（0.81）、光州（0.81）のような大都市の出生率が全国平均を下回っている。一方、韓国で出生率が最も高い世宗市の出生率も2019年の1.47から2020年には1.28まで低下するなど、全ての地域（第一級行政区画）における出生率が前年を下回った。
問題は今年と来年の出生率がさらに低下する可能性が高いことだ。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婚姻件数が大きく減少したからだ。韓国統計庁が発表した2020年の婚姻件数は約21.3万件で2019年の23.9万件を下回り、統計を発表して以降最も低い数値を記録した。さらに、5月に発表された2021年第1四半期の婚姻件数は約4.8万件で前年同期より1万264件（－17.6%）減少した。
従って、今年と来年の出生率の回復を期待することは難しい。専門家の中には今年の出生率が0.7台まで、そして来年は0.6台までに低下すると予想する人もいる。
韓国政府は少子化対策として2006年から総額21兆円を投入してきたが成果が出ていない。その理由の一つは支援策の多くが結婚後の支援に偏っているからだ。
韓国ではまだ儒教的な考えが根強く残っており、結婚してから出産するケースが多い。しかしながら、多くの若者は安定的な仕事を得ておらず、結婚という「贅沢」を選択できない立場に置かれている。2021年5月現在の20歳～29歳の若者の失業率は9.3%で全体失業率の4.0%より2倍以上高く、大卒者の正規職就業率も低い（参考2015年は52.5%、韓国職業能力開発院）。
韓国で若者の失業率が高い理由としては、大学進学者が多く卒業後に需要と供給のミスマッチが発生していることと、サムスン電子、現代自動車などの大企業と中小企業の間の賃金格差が大きいことが挙げられる。そこで、多くの若者は就職浪人をしてまで大企業に入ろうとするが、選択されるのは一部の人に過ぎない。
不動産価格の高騰も未婚化・晩婚化の一因になっている。ソウル市のマンションの売買実取引価格指数（2017年11月＝100）は、文政権が誕生した2017年5月の94.1から2021年4月には164.9となっており、約1.75倍上昇した。韓国では結婚前に男性側が家を用意する慣習があり、不動産価格の高騰は男性にとって結婚のハードルを高め、婚姻件数の減少にもつながっている。
今後、韓国で出生率が回復しないと2750年には国が消滅するという予測も出ており、韓国政府は強い危機感を抱いている。2022年3月の大統領選挙で、各候補者はバラ色の少子化対策を公約として打ち出す可能性が高い。そうなると、出産や育児に関する手当は現在よりさらに手厚くなるだろう。
但し、問題は雇用不安や不動産価格の高騰等が原因で若者が結婚に踏み出せず、未婚化・晩婚化が加速していることだ。韓国政府は、出産・育児と関連した結婚後の支援に加えて、若者に安定した雇用が提供できる雇用環境を整えると同時に、不動産価格を安定化させ、若者が不安なく結婚や出産ができる環境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それこそが韓国を消滅から救う近道であるだろう。
韓国ほどではないものの、日本でも非正規の割合が増えて雇用が安定せず収入も低いことが結婚の障害になっている。「第15回出生動向基本調査（2015年）」によると、25～34歳男性の3割以上が、結婚ができない理由として「結婚資金が足りない」、「住居のめどが立たない」を挙げている。従って、政府は結婚後の支援のみならず、未婚の若者が経済的理由により結婚を躊躇うことがないように経済的支援をより強化する必要がある。
출생률이 「1」을 밑도는 것은 전쟁 등 상당한 이상 사태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상 사태」가 3년 계속 되어 회복의 조짐이 안보인다
(은)는 0.84(잠정)로, 2019년의 0.92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출생률이 1을 밑도는 것은 3
해연속으로, 0.84는 과거 최저치다.한국의 출생률은 OECD 평균 1.61(2019년)을 크게 밑돌아, OECD 가맹국 중(안)에서 가장 낮다.
지역별의 출생률은 서울이 0.64로 가장 낮고, 부산(0.75), 대전(0.81), 대구(0.81), 광주(0.81)와 같은 대도시의 출생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한편, 한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출생률도 2019년의 1.47에서 2020년에는 1.28까지 저하하는 등, 모든 지역(제일급 행정구화)에 있어서의 출생률이 전년을 밑돌았다.
문제는 금년과 내년의 출생률이 한층 더 저하할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의 혼인 건수는 약 21.3만건으로 2019년의 23.9만건을 밑돌아,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게다가 5월에 발표된 2021년 제 1 4분기의 혼인 건수는 약 4.8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 264건(-17.6%) 감소했다.
한국 정부는 소자녀화 대책으로서 2006년부터 총액 21조엔을 투입해 왔지만 성과가 나와 있지 않다.그 이유의 하나는 지원책의 대부분이 결혼 후의 지원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교적인 생각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는 케이스가 많다.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는 안정적인 일을 얻지 않고, 결혼이라고 하는 「호화」를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2021년 5월 현재의 20세~29세의 젊은이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의 4.0%보다 2배 이상 높고,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도 낮다(참고 2015년은 52.5%, 한국 직업 능력개발원).
한국에서 젊은이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서는, 대학 진학자가 대부분 졸업 후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삼성 전자, 현대 자동차등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을 들 수 있다.거기서, 많은 젊은이는 취업재수생을 해서까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선택되는 것은 일부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미혼화·만혼화의 한 요인이 되어 있다.서울시의 맨션의 매매실거래 가격 지수(2017년 11월=100)는, 분세권이 탄생한 2017년 5월의 94.1에서 2021년 4월에는 164.9가 되고 있어 약 1.75배 상승했다.한국에서는 결혼전에 남성측이 집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의 허들을 높여 혼인 건수의 감소에도 연결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 출생률이 회복하지 않으면 2750년에는 나라가 소멸한다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한국 정부는 강한 위기감을 안고 있다.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장미색 소자녀화 대책을 공약으로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그렇게 되면, 출산이나 육아에 관한 수당은 현재 보다 더 극진해질 것이다.
단, 문제는 고용 불안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등이 원인으로 젊은이가 결혼에 내디디지 못하고, 미혼화·만혼화가 가속하고 있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출산·육아와 관련한 결혼 후의 지원에 가세하고, 젊은이에게 안정된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정돈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젊은이가 불안 없게 결혼이나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야말로가 한국을 소멸로부터 구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한국만큼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비정규의 비율이 증가하고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수입도 낮은 것이 결혼의 장해가 되어 있다.「 제15회 출생 동향 기본 조사(2015년)」에 의하면,25~34나이 남성의 3할 이상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로서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주거의 목표가 서지 않는다」를 들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결혼 후의 지원 뿐만 아니라, 미혼의 젊은이가 경제적 이유에 의해 결혼을 주저하는 것이 없게 경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