ええ話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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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自動車のエンジン欠陥内部告発者に「過去最多級の報奨金」2400万ドル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11.10 09:50
現代(ヒュンダイ)自動車と起亜(キア)自動車の車両安全欠陥を告発した内部告発者の元現代自動車社員が米国道路交通安全局(NHTSA)から2400万ドル(約27億円)相当の褒賞金を受け取った。
AP・ロイター通信などによると、9日(現地時間)、米国道路交通安全局(NHTSA)が声明を出し、現代自動車と起亜自動車の米国法人に関する情報提供と関連した内部告発者に2400万ドルを超えるお金を支給する。NHTSAが2015年に自動車企業内部告発者に関する規定を設けた後、褒賞金を支給するのは今回が初めての事例だ。
現代・起亜自動車の安全法違反に関する情報を提供した内部告発者は、現代自動車のキム・グァンホ元部長だ。
キム元部長は現代車に20余年間エンジニアとして勤めたが、現代車が自社開発したシータ2エンジンの欠陥を認知していながらも適切な措置を取っていないと判断し、2016年にNHTSAと韓国政府に相次いで情報提供した。
キム元部長は現代・起亜車がエンジンが凍りついたり、火がつく可能性がある100万台以上のリコールに対して適切な対応を取っていないと情報提供し、これは両社の大規模リコールとNHTSAの調査につながった。NHTSAは現代・起亜車のシータ2GDi(直噴)エンジンに対するリコール適正性調査を行った。
結局、NHTSAは両社がシータ2を搭載した160万台の車両に対して時期的に不適切なリコールを行い、エンジンの欠陥についてもNHTSAに重要な情報について正確でない報告をしたと判断した。
これに伴い、NHTSAは昨年11月に課徴金8100万ドルを賦課し、現代・起亜車が安全性能測定の強化と品質データ分析システム開発などのために5600万ドルを投資することで両社と合意した。合意に至らない場合、米当局が現代・起亜車に7300万ドルを追加賦課するという内容も含まれた。
関係法令上100万ドル以上の課徴金を賦課する事案について重要な情報を提供した内部告発者に課徴金の30%を支給できる。
この法令により、課徴金8100万ドルのうち、支払可能な最大比率の30%が適用されるとNHTSAが公表した。
NHTSAは「内部告発者たちは、企業が隠す安全問題を知らせる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し「法が許す最大の褒賞金を支給する理由」と説明した。
キム元部長はこの日、声明を出して「この欠陥のある車の所有者を保護するために私が甘受したリスクについて、正当に補償されて嬉しい」とし、米国の法体系に感謝の意を表したとロイターが伝えた。続けて「私の情報提供が現代車と業界全般にわたり、安全を実質的に改善するよう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キム元部長の法的代理人は、この褒賞金が世界的に自動車部門で支給された最多額となると述べた。
キム元部長はエンジン欠陥問題を米国と韓国政府に告発した後、2016年11月に会社の営業秘密を流出するなど社内セキュリティ規定に違反した疑いにより解任された。また、業務上背任の容疑で検察にも告訴された。
キム元部長は韓国ではすでに内部告発者として認められて勲章を受けており、2019年に国民権益委員会が褒賞金2億ウォン(現レートで約1910万円)の支給を議決した。キム元部長は先月、米国の非営利団体「欺瞞に立ち向かう納税者教育ファンド(TAFEF)」から「今年の公益情報提供者」に選ば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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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의 엔진 결함 내부 고발자에게 「과거 최다급의 보장금」2400만 달러
현대(현대) 자동차와 기아(키아) 자동차의 차량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 원현대 자동차 사원이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 약 27억엔) 상당한 포상금을 받았다.
AP·로이터 통신등에 의하면, 9일(현지시간),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이 성명을 내,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미국 법인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를 넘는 돈을 지급한다.NHTSA가 2015년에 자동차 기업 내부 고발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안전법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는, 현대 자동차의 김·그호 전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 20여연간 엔지니어로서 근무했지만, 현대차가 자사개발 한 시타 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판단해, 2016년에 NHTSA와 한국 정부에 연달아 정보 제공했다.
김 전 부장은 현대·기아차가 엔진이 얼어붙거나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100만대 이상의 리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정보 제공해, 이것은 양 회사의 대규모 리콜과 NHTSA의 조사로 연결되었다.NHTSA는 현대·기아차의 시타 2 GDi(직분)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NHTSA는 양 회사가 시타 2를 탑재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실시해,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에 수반해, NHTSA는 작년 11월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 해, 현대·기아차가 안전성능측정의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등을 (위해)때문에에 56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양 회사와 합의했다.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 한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하는 사안에 도착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에 의해, 과징금 8100만 달러 가운데, 지불 가능한 최대 비율의 30%가 적용되면 NHTSA가 공표했다.
NHTSA는 「내부 고발자들은, 기업이 숨기는 안전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다」라고 해 「법이 허락하는 최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은 이 날, 성명을 내 「이 결함이 있는 차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 한 리스크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되어 기쁘다」라고 해,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계속해 「 나의 정보 제공이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 전 부장의 법적 대리인은, 이 포상금이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최다액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후, 2016년 11월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시큐러티 규정에 위반한 혐의에 의해 해임되었다.또, 업무상 배임의 용의로 검찰에도 고소되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벌써 내부 고발자로서 인정되고 훈장을 받고 있어 2019년에 국민 권익 위원회가 포상금 2억원(현레이트로 약 1910만엔)의 지급을 의결했다.김 전 부장은 지난 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 「기만으로 향하는 납세자 교육 펀드(TAFEF)」로부터 「금년의 공익 정보 제공자」로 선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