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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軍慰安婦被害者お婆さんたちのための支援金を横領し、個人用途で使った疑いなどで起訴され、裁判を受けているユン・ミヒャン無所属(前加え、民主党)議員の具体的な横領内訳が4日、確認された。ユン議員は慰安婦被害者たちのために募金されたお金を焼肉屋や菓子店、マッサージショップで使ったことが分かった。また、自分の交通過料や所得税納付名目でもお金を送ることもした。

ユン議員は、2011年から昨年まで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代表とその後身定義記憶連帯理事長を務め、慰安婦被害者支援金のうち1億ウォンを横領し、個人用途で使って(横領)、政府・自治体の補助金数億ウォンを不正受け取った容疑など​​8つの容疑で、昨年9月に起訴され、裁判を受けている。しかし、これまで控訴状と横領内訳は公開されなかった。

この日、国民の力ジョンジュヒェ議員が法務部から提出を受けたユン議員控訴状の「犯罪一覧表」にはユン議員が後援金1億37万ウォンを217回にわたって書いた内容が含まれている。これによるとユン議員は、2015年3月1日「Aカルビ」というお店での募金額のうち、26万ウォンをチェックカードに書いた。同月23日に豚肉専門店に見える「Bドン(豚)」というお店で18万4000ウォンを、「C菓子店」で4万5000ウォンを使ったと出てくる。彼は募金額の大部分を飲食店や食料品店、免税店などで消費した。

彼はクリスマスイブだった2014年12月24日に本人の個人口座に受けた募金額のうち23万ウォンを別の本人口座に入れた。2015年7月に足のマッサージショップで見える「Dプトシャプ」と呼ばれる場所で、9万ウォンを使ったとされている。彼は自分がなければなら光熱費を募金に充てたりした。2016年4月にスピード違反、交通過料8万ウォンを挺対協の口座から減算納付し、2018年には挺対協の口座から25万ウォンを個人口座に送信」ユン・ミヒャン代表総合所得税納付」というメモを付けたもので出てくる。

ユン議員の217番横領のほとんどは、数万〜数十万ウォンサイズだったが、たまに100万ウォンを超える金額を公金から得ることもした。2018年3月に被害者の祖母の避難所所長の手某氏人の口座に入っていた募金額182万円が特別用途表記せずユン議員の娘の口座に振り込みされた。孫はユン議員に対する検察の捜査が本格化していた昨年6月極端な選択をした。2016年7月に挺対協口座に入っていた200万ウォンが「ユン医療費」という簡単な表記とユン議員の口座に振り込みされた。

ユン議員は去る8月開かれた初公判で、横領の疑いを含むすべての容疑を否認した。彼は裁判で「過去30年の間に活動家に恥ず生きてきた」とし「(検察は)挺対協がユン・ミヒャン軍事組織とするが、これ多くの人の汗と努力の侮辱だ」とした。ジョンジュヒェ議員は「控訴状の通りならパリョムチボムや相違ないのにユン議員は何の違法がない態度を見せている」とした。

ユン議員事件は、昨年9月に起訴されたか、11ヶ月ぶりの今年8月に正式裁判が初めて開かれ、まだ1審裁判が進行中である。ユン議員側が公判準備期日に「検察の公訴事実が特定されなかった」などの問題提起をし、裁判所がこれを受けてながら、裁判準備過程が長くなった。



윤미할 상급 국민 이긴 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금을 횡령 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등에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할 무소속(전 더해 민주당)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4일, 확인되었다.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금된 돈을 불고기가게나 과자점, 맛사지 숍에서 사용한 것을 알았다.또, 자신의 교통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명목에서도 돈을 보내는 일도 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 대 협) 대표와 그 후신 정의 기억 연대 이사장을 맡아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중 1억원을 횡령 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횡령), 정부·자치체의 보조금 수억원을 부정 받은 용의 등 8개의 용의로, 작년 9월에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공소장과 횡령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날, 국민 힘젼쥬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 37만원을 217회에 걸쳐서 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여기에 따른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갈비」라고 하는 가게에서의 모금액수 가운데, 26만원을 체크 카드로 썼다.같은 달 23일에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돼지)」이라고 하는 가게에서 18만 4000원을, 「C과자점」에서 4만 5000원을 사용했다고 나온다.그는 모금액의 대부분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면세점등에서 소비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에 본인의 개인 계좌에 받은 모금액중 23만원을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다.2015년 7월에 다리의 맛사지 숍에서 보이는 「D프트샤프」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9만원을 사용했다고 여겨지고 있다.그는 자신이 없으면이라면 광열비를 모금에 충당하거나 했다.2016년 4월에 스피드 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 대 협의 계좌로부터 감산 납부해, 2018년에는 정 대 협의 계좌로부터 25만원을 개인 계좌에 송신」윤·미할 대표 종합 소득세 납부」라고 하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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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의 217번 횡령의 대부분은, 수만~수십만원 사이즈였지만, 이따금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공금으로부터 얻는 일도 했다.2018년 3월에 피해자의 조모의 피난소 소장의 손모씨 소문좌에 들어가 있던 모금액수 182만엔이 특별 용도 표기하지 않고 윤 의원의 딸(아가씨)의 계좌에 이체 되었다.손자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던 작년 6 월정단인 선택을 했다.2016년 7월에 정 대 협계좌에 들어가 있던 200만원이 「윤 의료비」라고 하는 간단한 표기와 윤 의원의 계좌에 이체 되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공판으로, 횡령의 혐의를 포함한 모든 용의를 부인했다.그는 재판으로 「과거 30년간에 활동가에게 수치않다 살아 왔다」라고 해 「(검찰은) 정 대 협이 윤·미할 군사 조직으로 하지만, 이것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의 모욕이다」라고 했다.젼쥬히 의원은 「공소장대로라면 파롭치봄이나 상위 없는데 윤 의원은 아무 위법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윤 의원 사건은, 작년 9월에 기소되었는지, 11개월만의 금년 8월에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려 아직 1심재판이 진행중이다.윤 의원측이 공판 준비 기일에 「검찰의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등의 문제 제기를 해, 재판소가 이것을 받아면서, 재판 준비 과정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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