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と比較されるのね”..文 “韓 助けたアフガンである移送当たり前”(総合)
青 “特別功労者に入国..鎭川人才開発院でまず生活”
ムン・ゼイン大統領は 25日我が国の対(対) アプガニスタン協力事業に一緒にした現地人職員と家族 380余人が 26日国内に到着することに対して “私たちを助けたアフガン人たちに道義的責任を果たすことは当然すべきことでまた意味ある事”と言った.
朴軽微青瓦台スポークスマンは春秋館でブリーフィングを持って門大統領がこの日アプガニスタン現地助力である国内移送と係わった現状況と今後の措置計画を報告受けた後 “緻密な準備あげく無事に国内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幸いと思う”とこんなに言ったと明らかにした.
門大統領は引き続き “我が政府及び余分の関係者たちとアフガン人たちが安全に韓国に到着するまで綿密に取りそらえなさい”と “アフガン人たちが国内到着後不便さがないように察して防疫にも万全を期してくれ”と関係者たちに指示した.
それとともに “私たち国民の理解と協助に感謝する”と付け加えた.
先立って催宗門外交部 2次官はこの日緊急ブリーフィングで “政府はその間アフガンで我が政府活動を支援して来た現地人職員そして連れ合い, 未成年お子さん, 親など 380余名の国内移送を推進して来た”と “これらは現在アフガンカブール空港に進入の中にありわが軍輸送機を利用して明日中仁川国際空港に到着する予定”と明らかにした.
今度国内に入国するアフガン人たちは “難民”ではない “特別功労者” 身分だと催次官は説明した. これらは数年間韓国大使館と韓国国際協力団(KOICA), バグラム韓国病院, バグラム韓国職業訓練院, チァリカ韓国地方再建チーム(PRT)で勤めたことと伝わった.
こういうわけで我が政府はアプガニスタンにあった韓国国籍者はもちろんアフガンである助力者まで皆国内移送を完了した.
青瓦台核心関係者はこの日春秋館で記者たちと会って “日本の場合, まだ助力者はもちろん自国民たちも来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私たち対応が早かったことは大統領の指示があったことなのか”は問いに “アフガン事態が私は次の私たちが一番気を使ったのは国民の安全だ. うちの国民が安全に出国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に一番支援をした”と言った.
であって助力者移送と関連 “道義的な責任, 国際社会での責任分担を含めて人権先進国として持つ国際的位相, 私たちと類似の立場にいる国々がすることをすべて検討した”と “最初には外国国籍民航機を送ることを検討したがカブール状況が急激に悪くなってわが軍輸送機を通じて行くようになった. 8月ではなく一種の (脱出) 時限のようになっていたから少し急いだ部分もある”と説明した.
関係者はまたこれらが特別功労者身分に収容されたことに “アメリカ, イギリスなどの国で難民ではなく特別移民で収容している事例を参照した. 難民で受け入れようとすれば別途審査手続きが必要だ”と言った.
であって “ただ今状況でそのようになれば相当な人力及び審査期間が必要な点を考慮して積極的・先制的保護措置必要によって特別功労者として入国するようにしたし韓国へ来た後には個人意思によって難民法による難民申し込みが可能だ”と言った.
これらは韓国到着後忠北鎭川にある国家公務員人才開発院でしばらくとどまることで伝わった. 関係者は “収容規模, 具備施設, 利用期間などで臨時生活施設を検討した結果”と “政府施設の中で可溶資源を活用するという側面もあった”と説明した.
彼は引き続き “入国後手続きは法務省を中心に成り立つようになって定着サポートなど多くのこともだんだん決まること”と付け加えた.
"日과 비교되네"..文 "韓 도운 아프간인 이송 당연"(종합)
靑 "특별공로자로 입국..진천 인재개발원서 우선 생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나라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에 함께 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 명이 26일 국내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날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들은 현재 아프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이라고 최 차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한국 국적자는 물론 아프간인 조력자까지 모두 국내 이송을 완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우, 아직 조력자는 물론 자국민들도 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이 빨랐던 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는 물음에 "아프간 사태가 난 다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썼던 건 국민의 안전이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력자 이송과 관련 "도의적인 책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분담을 비롯해 인권 선진국으로서 갖는 국제적 위상,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다 검토했다"며 "당초에는 외국 국적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가게 됐다. 8월 말이 일종의 (탈출) 시한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들이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수용된 데에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다. 난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별도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 및 심사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선제적 보호 조치 필요에 따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게 했고 한국에 온 다음에는 개인의사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도착 후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당분간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용 규모, 구비 시설, 이용기간 등으로 임시생활시설을 검토한 결과"라면서 "정부 시설 중 가용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국 후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고 정착 지원 등 여러 일들도 차차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