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 対日 “トトレック” 基調再確認したが..作動暗い見通し
日政府閣僚たちは “靖国参拜”でお冷や..関係改善要員
(ムン・ゼイン大統領が 15日 “任期の中で終わり” 光復節祝辞でも日本との日帝強制占領期間すぎ去った事問題と未来指向的協力は分離するという “トトレック” 基調を再確認した.
しかし日本政府は相変らず日本軍慰安婦及び強制徴用被害者賠償問題解決の “責任”がうちの側にいるとその先決を要求していて “両国関係改善の糸口を捜すことは易しくない状況”と言う評価が支配的だ.
門大統領はこの日第76周年光復節祝辞で朝鮮建国準備委副委員長だった安在鴻先生の 1945年 8月16日放送演説を言及して韓日関係改善意志を重ねて明らかにした.
門大統領は “(中先生は) 敗戦した日本と解放された韓国が同等で互恵的な関係に進もうと提案した”と “植民地民族の被害意識を飛び越えるまことに胆大で包容的な歴史意識に違いない”と評価した.
門大統領は引き続き “韓日両国は (1965年) 国交正常化以後長い間デモクラシーと市場経済と言う(のは)共通価値を基盤で分業・協力を通じる経済成長を一緒に成すことができた”とこれは “前でも両国が一緒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方向”と強調したりした.
門大統領は特に “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歴史問題は国際社会の普遍的価値・基準に当たる行動と実践で解決して行くこと”だと言いながらも韓日両国の間懸案だけではなく新種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鼻でも19)と気候危機など全世界的 “脅威”に共同対応するため “対話の門をいつも開いておいている”高度言った.
と関連我が政府は両国の間すぎ去った事葛藤にもかかわらず去年下半期から日本を相手で積極的な “仲直り” ジェスチャーを取って来た状況. 門大統領は今年の 1月新年記者会見では日本発輸出規制強化措置と日帝強制占領期間強制徴用被害者問題に対する “外交的解法”を言及したし, 2015年韓日慰安婦合意に対しても両国の間 “公式合意”であることを確かにした.
日本政府は我が政府が門大統領就任以後韓日慰安婦合意によって設置した慰安婦被害者支援財団(仲直り・治癒財団)を解散したという理由で “韓国が慰安婦合意を一方的に破棄した”と主張して来た.
それでも日本側は我が政府の仲直り試みにずっと目障りな反応を見せて来た. 我が政府は今年の 7月主要 7ヶ国(G7) 首脳会議と日本東京オリンピック開幕式をきっかけで門大統領とスがヨシヒデ日本総理の間初首脳会談開催を推進したりしたが, 毎度日本側の “微温的” 反応のため無産された.
が間韓日間には日本の “古い” 独島領有権主張とHukushima第1原子力発展所私の放射性汚染数の海洋放流問題などで葛藤のゴールがもっと深くほった. 今度光復節に臨んではスがヨシヒデ内閣の主要閣僚たちが “日本ミリタリズムの象徴” 靖国神社を直接参拜する事も起った.
ここに我が政府は去る 13日熊谷Naoki在韓日本大使館総括工事を外交部に招致して抗議して, 15日には “深い失望と残念を示す”と言う内容の外交部代弁人名義論評を発表したが, 日本ツックウロからはむしろ “自国のために貴い犠牲を一先祖に尊敬して崇拜する心を持って参拜するのは当たり前の事”(夏期優だKoichi文部科学相)と言う(のは)などの反応が出た.
専門家たちの間ではスが総理が来月行われる集権自民党総裁経線で年間に成功するか可否が不透明な状況である点も門大統領任期末韓日関係改善動力をいかしやすくない主要背景の中一つで数えられる. 日本は 10月の前に総選(衆院選)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凋じ区慶南大極東問題研究所教授は “”トトレック”は韓日関係が悪い時は作動しない”と “外交的レトリック(捜査)を行動で移すことができるのかが重要だ”と言った.
組教授は門大統領とAbe信條の前日本総理が去る 2017年 7月ドイツハムブルグで開かれた主要 20ヶ国(G20) きっかけ韓日首脳会談当時にも “未来指向的で成熟した協力パートナー関係のための協力, シャトル外交復元などを話したが実際行動をもってはつな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指摘した.
文대통령, 대일 "투트랙" 기조 재확인했지만..작동 난망
日정부 각료들은 "야스쿠니 참배"로 찬물..관계 개선 요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과의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의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며 그 선결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조선건국준비위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 선생의 1945년 8월16일 방송연설을 언급하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면서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면서 이는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한일 양국 간 현안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전 세계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양국 간 과거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을 상대로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해온 상황. 문 대통령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선 일본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언급했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공식 합의"임을 분명히 했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설치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단 이유로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화해 시도에 계속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왔다. 우리 정부는 올 7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매번 일본 측의 "미온적" 반응 때문에 무산됐다.
이 사이 한일 간엔 일본의 "해묵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게 파였다. 이번 광복절에 즈음해선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주요 각료들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15일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발표했지만, 일본 측으로부턴 오히려 "자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선조에게 존경하고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참배하는 건 당연한 일"(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란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스가 총리가 내달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연임에 성공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문 대통령 임기 말 한일관계 개선 동력을 살리기 쉽지 않은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일본은 10월 전에 총선(중의원 선거)도 치러야 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투트랙"은 한일관계가 나쁠 땐 작동하지 않는다"며 "외교적 레토릭(수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당시에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위한 협력, 셔틀외교 복원 등을 얘기했지만 실제 행동으론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