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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シアに続き日本を追い越す国防費…「防衛産業界の落水効果は薄い」


国外からの武器購入は3年間で4倍に増加…海外企業がかえって恩恵を受ける

韓国政府の今年の国防予算はロシアを超えたのに続き、2-3年以内には日本まで追い越す見通しだ。 しかし、業界では防衛産業予算が増えただけで、「トリクルダウン効果」がない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3日、国防部、防衛産業界などによると、来年度国防予算は今年(52兆8000億ウォン)より5.5%増えた55兆7000億ウォンで協議が進められている。
この増加率が続けば、3年後の2024年には国防予算が史上初めて60兆ウォンを突破するという見通しが出ている。
今年、韓国の国防費が国防予算で世界9位だったロシア(2019年基準)を上回ったのに続き、7位の日本も追い越す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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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もこれを意識しているようだ。
日本政府は「2021防衛白書」を通じて「韓国の防衛予算が2018年にすでに購買力評価基準で506億ドルに達し日本(494億ドル)を上回った」とし、日本の防衛予算が「中期防衛力整備計画」によって年1.1%ずつ増加し、韓国が国防中期計画によって年6.1%ずつ増加すれば2025年には韓国の国防費が日本の1.5倍になると推定した。
日本の2021年の防衛予算は5兆3422億円(約55兆1502億ウォン)で、13年以降国内総生産(GDP)の1%水準を維持している。

韓国国防予算は、ムン・ジェイン政権に入って毎年大きく増加してきた。
2018年から2020年までの増加率は前年度比7~8.2%だった。
2021年から5年間予想される国防費の増加率も平均6.1%で、計300兆7000億ウォンを投入するというのが、韓国の国防中期計画だ。
韓国のGDP対比国防費は今年2.7%で、G7国家の中で米国に次だ。

しかし、業界では増えた国防予算のトリクルダウン効果が大きくないと見ている。
国家発注を受けて事業を進める業界の特性上、国防費(防衛力改善費を含む)が増加すれば売上も伸びなければならないが、昨年、国内10大防衛産業企業の売上は、2016年(14兆8163億ウォン)比2000億ウォン増に止まった。
営業利益率も引き続き下落傾向にある。
これらの企業の平均営業利益率は、2010年の7.4%から2015年は5.1%へと減り、昨年は3.7%へと下がった。

国内防衛産業メーカーの業績が低迷しているのは、輸出低迷も一役買っている。
昨年、防産輸出規模は約1兆3700億ウォンで、前年比28.3%減少したことが分かった。
これは、2015年以降の最低水準であり、最高値を記録した2016年と比べれば66.8%に過ぎない。
防衛産業輸出の先行指標である輸出受注も数年間低迷している。
輸出受注額は2015年まで数年間増加し続け、最大36億1000万ドルに達したが、2017年以降26~30億ドル水準にとどま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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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産業界の関係者は「韓国の防産売上1位であるハンファの防産部門売上は世界1位の防産企業ロッキードマーティンの10分の1水準であるほど、韓国の防衛産業市場の規模自体が小さい」とし「武器体系開発導入などに使われる防衛力改善費を含め、国防費が毎年増額されているが、企業は生産性低下と輸出不振など二重苦に悩まされている」と話した。

国防費の増額による恩恵は、むしろ海外企業が受けている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2014-2018年の国外兵器購入は防衛力改善費約55兆ウォンのうち38%(22兆2000億ウォン)を占めた。
国外購入武器は2016年の約1兆ウォンから2018年の4兆3000億ウォンへと、4倍近く高騰した。
世界的な統計調査会社スタティスタ(Statista)によると、2020年基準で韓国の米国産兵器の輸入規模はサウジアラビアとオーストラリアに続き3番目(9億1000万700ドル)に達するという。

防衛産業界の関係者は「現政権の大幅な国防費増額は最近、韓米ミサイル協定終了宣言など、米国が韓国を日本に次ぐ共同安保パートナーとし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としながらも「ただ、米国最先端武器輸入拡大と違い、韓国企業の輸出の道は事実上閉ざされており、長期的に国内防衛産業企業のグローバル競争力低下が懸念される」と述べた。



【悲報】韓国人「国防費で日本を追い越すのにトリクルダウン効果、無し!」



한국, 방위비 대단해


러시아에 이어 일본을 추월하는 국방비…「방위 산업계의 낙수 효과는 얇다」


국외로부터의 무기 구입은 3년간에 4배에 증가…해외 기업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

한국 정부의 금년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를 넘는 것에 이어서,2-3해이내에는 일본까지 추월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위 산업 예산이 증가한 것만으로, 「토리클 다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3일, 국방부, 방위 산업계등에 의하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금년(52조 8000억원)보다 5.5%증가한 55조 7000억원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증가율이 계속 되면, 3년 후의 2024년에는 국방 예산이 사상최초째라고 60조원을 돌파한다고 할 전망이 나와 있다. 금년, 한국의 국방비가 국방 예산으로 세계 9위였던 러시아(2019년 기준)를 웃돈 것에 이어서, 7위의 일본도 추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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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 정부는 「2021 방위 백서」를 통해서 「한국의 방위 예산이 2018년에 벌써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506억 달러에 이르러 일본(494억 달러)을 웃돌았다」라고 해, 일본의 방위 예산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 1.1%두개증가해, 한국이 국방 중기 계획에 의해서 연 6.1%두개증가하면 2025년에는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추정했다. 일본의 2021년의 방위 예산은 5조 3422억엔( 약 55조 1502억원)으로, 13년 이후 국내 총생산(GDP)의 1%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국방 예산은, 문·제인 정권에 들어가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7~8.2%였다. 2021년부터 5년간 예상되는 국방비의 증가율도 평균 6.1%로, 합계 300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한국의 국방 중기 계획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금년 2.7%로, G7국가 중(안)에서 미국에 다음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증가한 국방 예산의 토리클 다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가 발주를 받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업계의 특성상, 국방비(방위력 개선비를 포함한다)가 증가하면 매상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작년, 국내 10대방위 산업 기업의 매상은, 2016년(14조 8163억원) 비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영업 이익율도 계속해 하락 경향에 있다. 이러한 기업의 평균 영업 이익율은, 2010년의 7.4%에서 2015년은 5.1%로 줄어 들어, 작년은 3.7%로 내렸다.

국내 방위 산업 메이커의 실적이 침체하고 있는 것은, 수출 침체도 한 역할 사고 있다. 작년,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조 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3%감소한 것을 알았다. 이것은, 2015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며, 최고치를 기록한 2016년과 비교하면 66.8%에 지나지 않는다. 방위 산업 수출의 선행지표인 수출 수주도 몇 년간 침체하고 있다. 수출 수주액수는 2015년까지 몇 년간 계속 증가해 최대 36억 1000만 달러에 이르렀지만, 2017년 이후26~3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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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의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 매상 1위인 한파의 방산 부문 매상은 세계 1위의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의 10분의 1 수준인 만큼, 한국의 방위 산업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다」라고 해 「무기 체계 개발 도입 등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포함해 국방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지만,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수출 부진 등 이중고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방비의 증액에 의한 혜택은, 오히려 해외 기업이 받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2014-2018해의 국외 병기 구입은 방위력 개선비 약 55조원중 38%(22조 2000억원)를 차지했다. 국외 구입 무기는 2016년의 약 1조원으로부터 2018년의 4조 3000억원으로, 4배 가깝게 상승했다. 세계적인 통계조사 회사 스타티스타(Statista)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미국산 병기의 수입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3번째 (9억 1000만 700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방위 산업계의 관계자는 「현정권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은 최근, 한미 미사일 협정 종료 선언 등,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뒤잇는 공동 안보 파트너로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단지, 미국 최첨단 무기 수입 확대와 달라, 한국 기업의 수출의 길은 사실상 닫히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 방위 산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저하가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비보】한국인 「국방비로 일본을 추월하는데 토리클 다운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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