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韓国は人気集めのために反米主義を利用している」=韓国の反応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であるネイバーより「ブルックス元在韓米軍司令官『韓国の一部大統領選候補、人気集めに反米主義を使い続けている』」という記事の韓国の反応を紹介します。
ブルックス元在韓米軍司令官「韓国の一部大統領選候補、人気集めに反米主義を使い続け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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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ンセント・ブルックス元在韓米軍司令官は29日(現地時間)、韓国の大統領選挙に関連して「既に人気迎合的な候補らが、反米主義と反同盟政治を続けようとする兆し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と語った。
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この日、米外交専門誌「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にイム・ホヨン元韓米連合司令部副司令官と共同名義で掲載した「北朝鮮との一括妥結」という寄稿記事で、「トランプ前大統領、文在寅大統領時代に韓米同盟が悪化したが、これは人気迎合的民族主義を満足させようとする『国防の政治化』が主たる原因だった」として、このように指摘した。文在寅政権の継承を打ち出す一部与党候補が反米主義・反同盟の流れを引き続き堅持するとみられる、というのだ。
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2016年4月から文在寅政権初期の2018年11月まで在韓米軍を率いた。米バイデン政権の駐韓米国大使候補の1人として取り沙汰されたこともある。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韓米同盟は韓国の大統領選挙期間とその後も、その連続性を必ず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つつも、「統合航空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や指揮統制システムの現代化といった『ホット・イシュー』がポピュリズム的民族主義政治に弱いということもあり得る」と懸念を示した。
現役時代に訓練の重要性を強調してきた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韓国は在韓米軍が主な訓練施設にアプローチできないようにしている政治的障害物を除去すべき」とし、「機動や弾薬使用が可能な少数の訓練施設は準備態勢の維持において核心的」「それになのに訓練場へのアプローチが制限されてきた」と批判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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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は、慶尚北道浦項の水城射撃場において、近隣住民の反対で今年2月に在韓米軍のアパッチ・ヘリの射撃訓練が中断された状況などを念頭に置い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韓国陸軍のアパッチ・ヘリの訓練も、2018年の南北首脳会談以降、半分に減った。主な韓米合同演習の実機動訓練も首脳会談後に中断した。
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このせいで米軍は、アパッチ攻撃ヘリ部隊など韓国国内の特定兵力を、訓練のため日本やアラスカに再配置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と語った。直接の言及はしなかったが、慶尚北道星州のTHAAD(高高度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基地問題も念頭に置いたものという解釈も出た。
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韓国国内における在韓米軍の訓練が難しくなった理由を「韓国国内の政治的圧迫」と分析した。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文在寅政権はトランプ前政権の期間に(訓練中断と関連がある)ポピュリズム的政策を採択したが、最近はあまり政治的でないやり方でこうした事案にアプローチしている」とし、「こうした基調は韓国が大統領選挙に差し掛かっても維持されるべき」と語った。
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韓米同盟の障害物として中国を挙げた。2016年のTHAAD配備決定後、中国が韓国へ経済報復を加えたことに言及し、「米国と韓国が近づくほど、中国は韓国をいじめるだろう」「韓米の指導者は中国の経済的強圧に対する具体的な対応案を用意すべき」と語った。
韓米は伝統的な軍事同盟を越え、中国・ロシアに対抗して経済・政治分野にも及ぶ共同防衛体制を確立すべきと指摘する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中国など外部勢力が韓国の大統領選挙に介入する可能性も示唆した。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韓国は選挙運動の局面に入りつつあり、巧妙かつ陰険な影響力の標的になる可能性が高い」とも語った。
またブルックス元司令官は、北朝鮮との「終戦宣言」は非核化に向けた信頼を構築できるとの見方を示しつつも、「終戦協定を平和協定と混同してはならない」と指摘した。一部からは、ブルックス元司令官が終戦宣言に前向きな立場を見せたという解釈が出た。しかし「韓米は平和協定を越え、北朝鮮を同盟主導の秩序へ完全に統合するだろう」という寄稿記事の内容は、現在の北朝鮮の金正恩体制が軍事的に完全に無力された後でなければ不可能、という分析が支配的だ。
미국 「한국은 인기 모음을 위해서 반미 주의를 이용하고 있다」=한국의 반응
한국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바보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의 일부 대통령 선거 후보, 인기 모음에 반미 주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의 한국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의 일부 대통령 선거 후보, 인기 모음에 반미 주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빈센트·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 「이미 인기 영합적인 후보등이, 반미 주의와 반동맹 정치를 계속하려고 하는 조짐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이 일본, 미 외교 전문지 「포린·아페아즈」에 임·호 욘원한미 연합 사령부부사령관과 공동 명의로 게재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기고 기사로, 「트럼프 전대통령, 문 재토라 대통령 시대에 한미 동맹이 악화되었지만, 이것은 인기 영합적 민족주의를 만족 시키려고 하는 「국방의 정치화」가 주된 원인이었다」로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문 재인정권의 계승을 밝히는 일부 여당 후보가 반미 주의·반동맹의 흐름을 계속해 견지 한다고 보여진다, 라고 한다.
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2016년 4월부터 문 재인정권 초기의 2018년 11월까지 주한미군을 인솔했다.미 바이덴 정권의 주한미국 대사 후보의 1명으로서 평판 된 적도 있다.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과 그 후도, 그 연속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통합 항공 미사일 방위 시스템이나 지휘 통제 시스템의 현대화라고 한 「핫·발행」이 파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약하다고 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현역 시대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된 훈련시설에 어프로치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이라고 해, 「기동이나 탄약 사용이 가능한 소수의 훈련시설은 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핵심적」 「거기에인데 훈련장에의 어프로치가 제한되어 왔다」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경상북도 포항의 미즈키 사격장에 있고, 근린 주민의 반대로 금년 2월에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의 사격 훈련이 중단된 상황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한국 육군의 아파치·헬기의 훈련도,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반으로 감소했다.주된 한미 합동 연습의 실기동 훈련도 정상회담 후에 중단했다.
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이 탓으로 미군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한국 국내의 특정 병력을, 훈련을 위해 일본이나 알래스카에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경상북도 성주의 THAAD(기껏해야 번미사일 방위 시스템) 기지 문제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나왔다.
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한국 국내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훈련이 어려워진 이유를 「한국 국내의 정치적 압박」이라고 분석했다.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문 재인정권은 트럼프전 정권의 기간에(훈련 중단과 관련이 있다) 파퓰리즘적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너무 정치적이 아닌 방식으로 이러한 사안에 어프로치 하고 있다」라고 해, 「이러한 기조는 한국이 대통령 선거에 도달해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장애물로서 중국을 올렸다.2016년의 THAAD 배치 결정 후,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더했던 것에 언급해, 「미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는 만큼, 중국은 한국을 괴롭힐 것이다」 「한미의 지도자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안을 준비해야 할」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중국·러시아에 대항해 경제·정치 분야에도 미치는 공동 방위 체제를 확립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중국 등 외부 세력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한국은 선거 운동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교묘하고 음험한 영향력의 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했다.
또 브룩스 전직 사령관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은 비핵화를 향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종전 협정을 평화 협정과 혼동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일부에서는, 브룩스 전직 사령관이 종전 선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한미는 평화 협정을 넘어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에 완전하게 통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고 기사의 내용은, 현재의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체제가 군사적으로 완전하게 무력 된 다음이 아니면 불가능, 이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