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의 철강·알루미늄·화학제품에 상살관세 「만진다」
2021.07.29. 21:07

일본 정부가 한국산의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상살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속이 복잡하고 거의 발동하지 않았다 이 조치를 활용하기 위해(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등에서 노하우를 전수해 받을 계획이다.



29일, 일본 경제 신문(일본경제)에 의하면, 일본 경제 산업성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고 가격을 내린 수입품에 부과 하는 「보조금 상살관세」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 미국·유럽연합(EU)·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 등 5개의 나라와 지역과의 정보 공유의 골조를 마련한다. 대상은, 중국산의 철강 제품이나 한국산의 철강·알루미늄·화학제품 등 세계에서 발동 사례가 많은 분야다.

상살관세는, 과도하게 싼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무역 구제 조치의 하나다. 수출국의 보조금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때문에), 수입국의 정부가 상대국의 제품에 부과 하는 관세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조치다.

상살관세는, WTO가 인정하는 또 하나의 무역 구제 조치인 반덤핑 관세보다 일단층 높은 조치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내수품보다 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상살관세는, 수출품과 내수품의 가격이 같아도 보조금의 덕분에 가격을 내렸다고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일본경제는 「상살관세는,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대항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상살관세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15년만다. 2006년에 한국 하이 닉스(현SK하이 닉스)의 반도체 제품에 상살관세를 부과 한 이래다. 일본이 지금까지 상살관세를 부과 하지 않았던 이유로서는, 상살관세 부과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수속이 복잡한 점을 들 수 있다. 상살관세를 발동하는 기업이 경제 산업성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대국의 정부가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경제 산업성은, 일본의 기업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EU와 손을 잡는 것도 이 때문에다. 미국은 WTO가 발족한 1995년 이후, 상살관세의 발동 건수가 173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EU도 45건으로 거기에 계속 된다. 특히 EU는 작년, 중국의 광역경제 구상인 「일대일로」로부터의 투자를 받은 이집트 기업의 제품에 상살관세를 발동했다. 타국의 정부로부터 제공된 보조금까지 수출국의 정부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경제 산업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 심의회는, 미국이나 EU 등 상살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해외 당국과 제휴해 보조금의 정보나 조사 수법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