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増やしたのはニートばかり・・韓国の公務員の人件費、上位企業500社を追い抜く
人件費 90兆 vs 86兆…「公務員の国」になった
2021.07.28. 06:43
昨年、公共部門全体の人件費が国内を代表する500社の人件費の合計を追い越すほど増えた。 政府による公共の雇用増加が、結局は未来の世代に莫大な請求書をもたらすという警告が出ている。
ソン・オンソク議員（無所属）が27日、企画財政部・行政安全部・金融監督院の電子公示（DART）と韓国上場企業協議会の資料を分析した結果、昨年の公共部門の人件費の総額は89兆5,000億ウォン（約8兆5,000億円）だった。
公共部門の値は、在職の公務員と公共機関の従業員をすべて含めた。
一方、昨年の民間企業500社の人件費の合計は85兆9,000億ウォン（約8兆1,600億円）で、公共部門より3兆6,000億ウォン（約3,400億円）少なかった。
民間企業500社は、COSPIかCOSDAQに上場している非金融業企業の中から、5つの公企業を除いた売上上位500社を基準とした。
一般にこれらの500社は、大企業と最上位の中堅企業を含んでいるため、民間企業の動向分析によく使われる基準だ。
2016年以降で公共部門が民間企業500社の人件費を追い越したのは昨年が初めてだ。
2016年は、公共部門の人件費（71兆4,000億ウォン、約6兆7,800億円）が民間企業500社（75兆3,000億ウォン、約7兆1,500億円）より3兆9,000億ウォン（約3,700億円）少なかった。
しかし、文在寅政府が発足した2017年以降、差が次第に縮まり始め、昨年逆転した。 2016年以前のデータは今回の分析から除外した。
実際、文在寅政府が発足した2017年から昨年までの4年間において、公共部門の人件費が25.4%（18兆1,000億ウォン、約1兆7,100億円）も急増した。
同期間の民間企業500社の人件費の上昇率（14.1%、10兆6,000億ウォン、約1兆円）の約2倍近い値だ。
人件費の負担増加はそれだけ多くの人を採用したからだ。
特に文在寅政府は、公共部門で81万人の雇用を創出することなどを大統領選挙の公約に掲げていた。
消防士や警察官など安全・治安を担当する公務員17万4,000人と社会福祉など公共機関の人員34万人を追加で採用し、公共部門職員の雇用転換などで30万人の雇用を追加する計画だった。
就活生の32%が公務員を準備…政府、民間雇用を支援するべき
このような計画に基づき、公共部門の人員は急激に増えた。
ソン議員よると、文在寅政府4年間で増加した公共部門の人員だけで22万605人と、同期間の民間企業500社の増加人員3万4886人の約6.3倍に達した。
民間企業の上位30社の人員増加（4万8,685人）と比べても4.5倍多い。
特に公務員の増加速度が速い。
公務員年金公団の資料によると、昨年基準で在職の公務員（122万1,322人）は、文在寅政府の期間だけで11万3,350人（10.2%）増えた。
盧泰愚（ノ・テウ）政府（18万4,410人）以降で最も多い。
「大きな政府」を目指して公務員の数を大幅に増やしたと評価されている盧武鉉（ノ・ムヒョン）政府（9万936人、9.8%）はもちろん、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府（4万2,701人、4.2%）、朴槿恵（パク・グンヘ）政府（4万3,500人、4.1%）の増加数の合計よりも2万7,149人多い。
公共機関の役職員も文在寅政府の期間だけで10万7,255人（32.7%）増え、やはり李明博政府（1万4,431人、5.8%）と朴槿恵政府（6万4,685人、24.5%）の合計を超えた。 まだ任期が1年残っているため、増加幅は更に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
公務員をはじめとする公共部門の採用の偏りも深刻だ。
民間部門で雇用を創出せずに公共部門で雇用を創出したことで、いわゆる「鉄桶」（＝解雇の危険が少なく雇用が安定した職業）と呼ばれる公共部門で働こうとする青年が増えた。
統計庁は今年5月、青年層の就活生（85万900人）において、10人に3人以上が公務員試験を受ける受験生（32.4%）と発表した。
前年より4.1%増えた。
韓国開発研究院長などを歴任したヒョン・ジョンテク靜石仁荷學園理事長は、「生産可能人口が減少する中、政府と公共部門に数十万人の人員を増やした」としながら、「世界的な先端情報と技術戦争に飛び込む若い人材を公共の雇用に追い込むことは、人材配分の歪みをもたらす誤った政策」と指摘した。
国会予算政策処は、文在寅政府の公約通り、公務員17万4,000人を9級公務員として採用すれば、30年間で327兆7,847億ウォン（公務員年金負担額を除く、約31兆1,300億円）の費用が掛かるものと分析した。
ソン・オンソク議員は、「政府は、肥大化した公共部門の代わりに、民間が主導する良質の雇用の供給を増やすよう支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注文した。
한국, 늘린 것은 니트(뿐)만··한국의 공무원의 인건비, 상위 기업 500사를 앞지른다
2021.07.28. 06:43
작년, 공공부문 전체의 인건비가 국내를 대표하는 500사의 인건비의 합계를 추월하는 만큼 증가했다. 정부에 의한 공공의 고용 증가가, 결국은 미래의 세대에 막대한 청구서를 가져온다고 하는 경고가 나와 있다.
손·온소크 의원(무소속)이 27일, 기획 재정부·행정 안전부·금융 감독원의 전자 공시(DART)와 한국 상장기업 협의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의 공공부문의 인건비의 총액은 89조 5,000억원( 약 8조 5,000억엔)이었다. 공공부문의 값은, 재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종업원을 모두 포함했다.
한편, 작년의 민간기업 500사의 인건비의 합계는 85조 9,000억원( 약 8조 1,600억엔)으로, 공공부문보다 3조 6,000억원( 약 3,400억엔) 적었다. 민간기업 500사는, COSPI나 COSDAQ에 상장하고 있는 비금융업 기업중에서, 5개의 공기업을 제외한 매상 상위 500사를 기준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500사는, 대기업과 최상위의 중견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동향 분석에 잘 사용되는 기준이다.
2016년 이후에 공공부문이 민간기업 500사의 인건비를 추월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16년은, 공공부문의 인건비(71조 4,000억원, 약 6조 7,800억엔)이 민간기업 500사(75조 3,000억원, 약 7조 1,500억엔)보다 3조 9,000억원( 약 3,700억엔) 적었다. 그러나, 문 재인정부가 발족한 2017년 이후, 차이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작년 역전했다. 2016년 이전의 데이터는 이번 분석으로부터 제외했다.
실제, 문 재인정부가 발족한 2017년부터 작년까지의 4년간에 있고, 공공부문의 인건비가 25.4%(18조 1,000억원, 약 1조 7,100억엔)도 급증했다. 동기 사이의 민간기업 500사의 인건비의 상승률(14.1%, 10조 6,000억원, 약 1조엔)의 약 2배 가까운 값이다.
인건비의 부담증가가는 그 만큼 많은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 재인정부는, 공공부문으로 81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 등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다. 소방 대원이나 경찰관 등 안전·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 17만 4,000명과 사회 복지 등 공공기관의 인원 34만명을 추가로 채용해, 공공부문 직원의 고용 전환등에서 30만명의 고용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취활생의32%가 공무원을 준비…정부, 민간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 근거해, 공공부문의 인원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손 의원 밤과 문 재인정부 4년간에 증가한 공공부문의 인원만으로 22만 605명으로 동기 사이의 민간기업 500사의 증가 인원 3만 4886명의 약 6.3배에 이르렀다. 민간기업의 상위 30사의 인원 증가(4만 8,685명)과 비교해도 4.5배 많다.
특히 공무원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공무원 연금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재직의 공무원(122만 1,322명)은, 문 재인정부의 기간에만 11만 3,350명(10.2%) 증가했다. 노태우(노·태우) 정부(18만 4,410명) 이후에 가장 많다. 「큰 정부」를 목표로 해 공무원의 수를 큰폭으로 늘렸다고 평가되고 있는 노무현(노·무홀) 정부(9만 936명, 9.8%)는 물론, 이명박(이·몰바크) 정부(4만 2,701명, 4.2%), 박근혜(박·군헤) 정부(4만 3,500명, 4.1%)의 증가수의 합계보다 2만 7,149명 많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문 재인정부의 기간에만 10만 7,255명(32.7%) 증가해 역시 이명박 정부(1만 4,431명, 5.8%)과 박근혜정부(6만 4,685명, 24.5%)의 합계를 넘었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아 있기 때문에, 증가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을 시작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채용의 편향도 심각하다.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공공부문으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이른바 「철통」(=해고의 위험이 적게 고용이 안정된 직업)로 불리는 공공부문으로 일하려고 하는 청년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금년 5월, 청년층의 취활생(85만 900명)에 대하고, 10명에게 3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32.4%)과 발표했다. 전년보다 4.1%증가했다.
한국 개발 연구원장등을 역임한 형·존 텍정석인하학원이사장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중, 정부와 공공부문에 수십만인의 인원을 늘렸다」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첨단 정보와 기술 전쟁에 뛰어드는 젊은 인재를 공공의 고용에 몰아넣는 것은, 인재 배분의 일그러짐을 가져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 정책곳은, 문 재인정부의 공약 대로, 공무원 17만 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서 채용하면, 30년간에 327조 7,847억원(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제외한, 약 31조 1,300억엔)의 비용이 걸리는 것과 분석했다. 손·온소크 의원은, 「정부는, 비대화 한 공공부문 대신에,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고용의 공급을 늘리도록(듯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