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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の88%にコロナ支援金 文大統領「余裕ある方の了解求める」


首席秘書官・補佐官会議で発言する文大統領=26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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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26日の首席秘書官・補佐官会議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経済対策として34兆9000億ウォン(約3兆3300億円)規模の第2次補正予算案が国会で可決されたことについて、「ワクチンと防疫に必要な予算とともに小規模事業者の経済的な被害を手厚く支援することに重点を置き、雇用回復と生活安定を支援する」として、「コロナで疲れた国民にとって大きな力になると思う」と述べた。

 また、高所得者を除く国民全体の約88%に1人当たり25万ウォンの支援金を給付することに触れ、「相対的に余裕のある方に了解を求める」と述べた。

 今回の補正予算の財源は赤字国債を発行せず確保したと紹介し、「財政健全性を高められたことにも大きな意味がある」と評価した。

 その上で、コロナ危機の克服に向けた拡大財政に言及し、「その結果、どの国よりも早い経済回復を成し遂げている」として、「コロナによって深刻化する所得不平等を財政を通じて緩和しており、国際的な信用格付け会社は韓国の信用格付けを高い水準に維持している」と述べた。

 ただ、「完全な回復の道はまだ遠い」とし、徹底的な防疫や迅速な補正予算の執行、雇用回復、物価対策などを指示した。

한국 국민 88%에 지원금, 오마스세가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88%에 코로나 지원금 문대통령 「여유 있다 분의 이해 요구한다」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대통령=26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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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26일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 대책으로서 34조 9000억원( 약 3조 3300억엔) 규모의 제2차 보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에 대해서,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인 피해를 극진하게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고용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전체의 약 88%에 1 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급부하는 것에 접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에 이해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정 예산의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확보했다고 소개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 위에,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향한 확대 재정에 언급해,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완수하고 있다」라고 하고, 「코로나에 의해서 심각화하는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서 완화하고 있어, 국제적인 신용 등급 설정 회사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단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라고 해, 철저한 방역이나 신속한 보정 예산의 집행, 고용 회복, 물가 대책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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