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近平訪韓」は4年間空手形、文大統領は来年2月の北京冬季五輪には行くのか
南北・米朝対話の火を起こすのであれば北京が最後のチャンスと判断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今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には出席しないが、来年2月の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には出席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韓国与党の関係者は19日、「現政権は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を、2019年2月の『ハノイ・ノー・ディール(米朝首脳会談決裂)』以降停滞している米朝、南北対話再稼働の最後のチャンスとみている」とし「来年2月、南北米の首脳クラスの人物が北京に終結する場面を演出することに外交力を集中するだろう」と語った。しかし、文大統領の2017年の訪中に対する習近平国家主席の答礼訪韓が4年間実現していない状況で、文大統領が再度中国を訪問することに対する外交的負担も無視できない、という指摘がある。
韓国政府は当初、北朝鮮の東京オリンピック参加を誘導して南北関係改善、さらには米朝対話再稼働につなげる、いわゆる「平昌アゲイン」シナリオを構想していたといわれる。今年になって急激に対日融和の流れに入ったのもこれが理由だったと分析されている。ところが4月、北朝鮮の東京オリンピック不参加宣言で韓国政府の構想には支障が生じ、これは「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が最後のチャンス」という認識が固まる契機となった。
今後韓国政府は、北朝鮮の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参加を誘導するなど、行き詰まっている南北および米朝関係に突破口を開くための努力を具体化するものとみられる。問題は、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前に習近平国家主席の訪韓がなされることを希望するものの、実現の可能性は高くないという点だ。
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が韓国の次期大統領選挙の1カ月前に開かれるということも、現政権にとっては負担だ。統一部(省に相当)の関係者は「大統領選挙の2カ月前に開かれた2007年の10・4南北首脳会談も、物議を醸したではないか」とし「北京オリンピックも同様の論争に巻き込まれる可能性が高い」と語った。
李竜洙(イ・ヨンス)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습긴뻬이 방한」은 4년간 공수표, 문대통령은 내년 2월의 북경 동계 올림픽에는 가는 것인가
남북·미 · 북 대화의 불을 일으킨다면 북경이 마지막 찬스라고 판단
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금년의 도쿄 올림픽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내년 2월의 북경 동계 올림픽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이라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한국 여당의 관계자는 19일, 「현정권은 북경 동계 올림픽을, 2019년 2월의 「하노이·노우·거래(미 · 북 정상회담 결렬)」이후 정체하고 있는 미 · 북, 남북 대화재가동의 마지막 찬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 「내년 2월, 남북미의 수뇌 클래스의 인물이 북경에 종결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문대통령의 2017년의 방중에 대한습긴뻬이 국가 주석의 답례 방한이 4년간 실현되지 않은 상황으로, 문대통령이 재차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하는 외교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가를 유도해 남북 관계 개선, 또 미 · 북 대화재가동에 연결하는, 이른바 「평창아게인」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고 한다.금년이 되어 급격에 대일 융화의 흐름에 들어갔던 것도 이것이 이유였다고 분석되고 있다.그런데4월,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가 선언으로 한국 정부의 구상에는 지장이 생겨 이것은 「북경 동계 올림픽이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 인식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북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는 등, 막히고 있는 남북 및 미 · 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문제는, 북경 동계 올림픽전에 습긴뻬이 국가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지만, 실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북경 동계 올림픽이 한국의 차기대통령 선거의 1개월전에 열리는 것도, 현정권에 있어서는 부담이다.통일부(성에 상당)의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의 2개월전에 열린 2007년의 10·4 남북 정상회담도, 물의를 양 한이 아닌가」라고 해 「북경 올림픽도 같은 논쟁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