権利の前に義務を果たしていないだろ。
先生に叱られた小5「国家人権委員会に陳情します」 ／ソウル
国家人権委員会への10代からの訴えがここ10年で1.4→15％
現場の教師たちはため息
「先生が他の子たちの前で私を叱って、私の人権が侵害されました」
ソウル市内のある初等学校（小学校）に勤務する教師（31）が今年5月、遠隔授業に度々欠席する5年生の児童を呼び「遠隔授業もやらず宿題もしないんだったら何のために学校に来ているのか」と叱ったところ、上記のような抗議を受けたという。この児童は「今後もこうなさるのであれば国家人権委員会に陳情します」とも言ったという。教師は「体罰を行ったわけでもないのに、こんな抗議を聞いて戸惑った」「実際にこの児童が陳情したら、人権委は私に問題があったと判断するだろう」と語った。
最近は学校現場の教師たちから「国家人権委員会は10代の児童・生徒たちにとって『万能の訴え窓口』になった」といった嘆きの声が聞かれる。10代の子供たちがちょっとしたことで教師や学校について人権委員会に陳情を行うケースが増えているというのだ。人権委員会が15日に公表した統計データによると、昨年受理された陳情のうち陳情者の年齢が確認できるケースの15％（509件）が「10代の青少年（20代未満）」によるものだったという。2010年にはこの年代からの陳情は1.4％だった。10年で10倍以上に増えたことになる。
児童・生徒たちが人権委に陳情を行う理由は「教室の外に立たされた」などささいなことから「朝からスマートフォンを取り上げられた」など多種多様だ。教師たちは「子供たちは普通なら考えられないことで人権委員会に訴えを起こし、人権委もごく日常の注意レベルのことにまで『人権侵害』として修正を勧告することがよくある。これでは子供たちをまともに指導することなどできない」と語る。
ユ・ジョンホ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권리의 전에 의무를 이루지 못하지.
선생님에게 야단 맞은 소5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서울
국가 인권위원회에의 10대로부터의 호소가 최근 10년에 1.4→15%
현장의 교사들은 한숨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의 앞에서 나를 꾸짖고, 나의 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서울시내가 있는 초등 학교(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31)가 금년 5월, 원격 수업에 종종 결석하는 5 학년의 아동을 불러「원격 수업도 하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학교에 와있는 것인가」라고 꾸짖었는데, 상기와 같은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이 아동은 「향후도 이러한 지난 것이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라고도 말했다고 한다.교사는 「체벌을 실시한 것도 아닌데, 이런 항의를 (들)물어 당황했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로부터 「국가 인권위원회는 10대의 아동·학생들에게 있어서 「만능의 호소 창구」가 되었다」라고 한 한탄의 소리가 들린다.10대의 아이들이 약간의 일로 교사나 학교에 도착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실시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인권위원회가 15일에 공표한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작년 수리된 진정 중 진정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의 15%(509건)가 「10대의 청소년(20대 미만)」에 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2010년에는 이 연대로부터의 진정은 1.4%였다.10년에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된다.
아동·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교실의 밖에 처했다」 등 사소한 일로부터 「아침부터 스마트 폰을 다루어졌다」 등 다종 다양하다.교사들은 「아이들은 보통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인권위원회에 호소를 일으켜, 인권위도 극히 일상의 주의 레벨에까지 「인권침해」로서 수정을 권고하는 것이 자주(잘) 있다.이것으로는 아이들을 온전히 지도하는 것등에서 기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