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他国の大統領候補まで攻撃した中国大使とこれに同調する韓国与党
尹錫悦(ユン・ソクヨル)元検事総長による「韓米同盟」や「THAAD」に関する発言について、中国の邢海明(けいかいめい)韓国駐在大使がこれを批判する寄稿を行った。外国の大使が駐在国の大統領候補の発言に細かく反論するのは前例を見出しがたい事態だ。尹錫悦氏は前日「韓米同盟の基本の上で価値を共有する国々との協力関係を強化し、対中外交を展開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これによってはじめて中国との水平的な関係が可能になる」と発言した。尹錫悦氏はさらに「THAAD配備は明らかに韓国の主権の領域だ」とも明言した。これに対して邢大使は翌日「THAADは中国における安全保障上の利益をひどく侵害している」「韓米同盟が中国の利益を害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反論したのだ。
THAADは中国をねらったものではなく、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攻撃を阻止するためのものだ。北朝鮮が保有するミサイルの一部が高角発射された場合、パトリオットなど従来の迎撃ミサイルでは防衛が難しいためだ。中国はTHAAD配備を嫌うのであれば、北朝鮮への支援を中断し、北朝鮮に核兵器を廃棄させれば良い。北朝鮮の核問題という重大な安全保障上の脅威に直面している韓国国民の前で「THAADは中国の安全保障上の利益を害する」と言えるだろうか。韓国の利益は勝手に害しても良く、韓国国民は手をこまねいたまま攻撃を受けても良いという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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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사설】타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공격한 중국 대사와 이것에 동조하는 한국 여당
윤 주석열(윤·소크욜) 원검사총장에 의한 「한미 동맹」이나 「THAAD」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의?해 명(경계째 있어) 한국 주재 대사가 이것을 비판하는 기고를 실시했다.외국의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세세하게 반론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내기 어려운 사태다.윤 주석열씨는 전날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대 중국 외교를 전개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에 따라서는 글자째라고 중국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윤 주석열씨는 한층 더 「THAAD 배치는 분명하게 한국의 주권의 영역이다」라고도 명언했다.이것에 대해서?대사는 다음날 「THAAD는 중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몹시 침해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반론했던 것이다.
THAAD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의 것이다.북한이 보유하는 미사일의 일부가 고각 발사되었을 경우, 패트리어트 등 종래의 요격 미사일에서는 방위가 어렵기 때문이다.중국은 THAAD 배치를 싫어한다면, 북한에의 지원을 중단해, 북한에 핵병기를 폐기시키면 좋다.북한의 핵문제라고 하는 중대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직면해?`「한국 국민의 앞에서 「THAAD는 중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해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한국의 이익은 마음대로 해쳐도 자주(잘), 한국 국민은 손을 팔짱을 낀 채로 공격을 받아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