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ラム】日本の台湾海峡恐怖症
石油・天然ガスが入り、輸出品が出ていく日本経済の大動脈
麻生太郎副総理「中国、台湾攻撃する集団的自衛権行使して米国と共同防衛」
日本の麻生太郎副総理が7月5日、「中国が台湾を攻撃したら、日本は安全保障法関連規定に基づいて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だろう」という内容の発言をしました。
日本は5年前、他国に対する武力侵攻であっても、日本の存立が脅かされる「存立危機事態」と判断されれば、自衛隊が武力を行使できるよう安全保障関連法を改正しました。麻生副総理は「台湾で大きな問題が起きれば、存立危機事態に関係すると言ってもおかしくない。日米で台湾を防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ました。
■対中政策の根本的転換
台湾問題はこのところ、日本にとって最大の関心事です。今年4月に米ワシントンで行われた米日首脳会談直後に発表された声明には、1969年以降52年目にして初めて「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という文言が盛り込まれました。岸信夫防衛相も外信とのインタビューで「台湾の平和と安定は日本に直結している」と言いました。
しかし、「台湾を守る」と手放しでは言いませんでした。1972年に中国と国交正常化した際、台湾が中国領土の一部であることを認める中･日共同声明に署名したからです。だから台湾問題については、いつもあいまいな姿勢を取ってきました。
当然、中国は激怒しました。中国外務省の趙立堅副報道局長は「ひどく間違っていて危険な発言で、中･日関係の政治的基礎を損なうだろう」「我々はどんな国でも台湾問題に割り込むことを容認しない」と述べました。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칼럼】일본의 대만 해협공포증
석유·천연가스가 들어가, 수출품이 나가는 일본 경제의 대동맥
아소우 타로 부총리 「중국, 대만 공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해 미국과 공동 방위」
일본의 아소우 타로 부총리가 7월 5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안전 보장법관련 규정에 근거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5년전, 타국에 대한 무력 침공이어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해지는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전 보장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아소우 부총리는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존립 위기 사태에 관계한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다.일·미에서 대만을 방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 중국 정책의 근본적 전환
대만 문제는 요즈음, 일본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금년 4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행해진 미 일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된 성명에는, 1969년 이후 52년 보고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문언이 포함되었습니다.키시 노부오 방위상도 외신과의 인터뷰로 「대만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에 직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을 지킨다」라고 무조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1972년에 중국과 국교 정상화했을 때,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 것을 인정하는 중·일 공동 성명에 서명했기 때문에입니다.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만나 매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당연, 중국은 격노했습니다.중국 외무성의 조립견부보도 국장은 「몹시 잘못되어 있어 위험한 발언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해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라도 대만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