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凍結中のイラン口座から韓国企業が支払い代金を引き落として回収したと関係者が暴露
米国の対イラン制裁によってイランから韓国企業への支払いが滞っていた輸出代金7000万ドル（約80億円）が、先ごろ回収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韓国政府とワシントンの消息筋が14日（現地時間）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
今回、韓国企業約40社が回収した輸出代金は「韓国に凍結されているイランの資金」から支払われたものだ。イランは2010年、イラン中央銀行名義でIBK企業銀行とウリィ銀行にウォン建ての口座を開設した。その後、この口座を通じて韓国から石油輸出代金を受け取っていた。しかし、トランプ政権時代の18年、米政府がイラン中央銀行を制裁対象としたため、この口座が凍結された。そのため、韓国が石油輸入代金としてイランに支払うべき70億ドルが口座から移動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
米国は今年3月、韓国企業がイラン側から回収できていない代金があれば、韓国に凍結されているイランの資金を使って解決できるよう例外を認める規定を設けた。米国の対イラン制裁によって韓国企業がイランから輸出代金を受け取れないという被害が発生したため、米国が具体策を講じてくれたわけだ。ただしこの規定が適用されるのは、トランプ政権がイラン中央銀行を制裁対象に加える前に発生した取引のみ。規定は先月に満了する予定だったが、ブリンケン国務長官が90日の延長を表明したため、さらに多くの韓国企業が輸出代金を回収できることになった。
米国務省の報道官はAFP通信に対し、この例外規定について、「同盟国として米国の対イラン制裁を持続的に支持してきた韓国と日本の企業が被害を受けているため、被害を防ぐための規定だ」と説明した。
イ・ボルチャン記者
チョソン・ドットコム／朝鮮日報日本語版 記事入力 : 2021/07/15 20:16
한국이 동결중의 이란 계좌로부터 한국 기업이 지불해 대금을 인출해 회수했다고 관계자가 폭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의해서 이란으로부터 한국 기업에의 지불이 막혀 있던 수출 대금 7000만 달러( 약 80억엔)가, 지난 번 회수된 것을 알았다.한국 정부와 워싱턴의 소식통이 14일(현지시간)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트럼프 정권에 의한 2018년의 이란 제재 이후, 한국 기업 약 40사는 수출 대금 7000만 달러를 회수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난달말에 이란측으로부터 회수했다고 한다.바이덴미 정권이 금년 3월, 이란의 자금에 관한 제재 규정을 완화한 덕분이다.
이번, 한국 기업 약 40사가 회수한 수출 대금은 「한국에 동결되고 있는 이란의 자금」으로부터 지불된 것이다.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 기업 은행과 우리 은행에 원화 기준 산출 방식의 계좌를 개설했다.그 후, 이 계좌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석유 수출 대금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트럼프 정권 시대의 18년, 미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계좌가 동결되었다.그 때문에, 한국이 석유 수입 대금으로 해서 이란에 지불해야 할 70억 달러가 계좌로부터 이동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미국은 금년 3월, 한국 기업이 이란측으로부터 회수 되어 있지 않은 대금이 있으면, 한국에 동결되고 있는 이란의 자금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의해서 한국 기업이 이란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이 구체 대책을 강구해 준 것이다.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트럼프 정권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가세하기 전에 발생한 거래만.규정은 지난 달에 만료할 예정이었지만, 브린켄 국무장관이 90일의 연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한층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무성의 보도관은 AFP 통신에 대해, 이 예외 규정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보르체 기자
조선·닷 컴/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입력 : 2021/07/1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