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先進国地位」にふさわしく国際社会での役割拡大を＝韓国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7.14 11:43
国連主催の会議に出席すると、７７グループ（Ｇ－７７）会議を公示する案内文をよく目にする。国際会議への出席経験がない場合、Ｇ７（主要７カ国）の誤字と思うかもしれないが、Ｇ－７７は開発途上国の政府間協議体の名称だ。
１９６４年６月１５日に国連貿易開発会議（ＵＮＣＴＡＤ）に参加した７７カ国の開発途上国は、国連舞台で先進国に対する交渉力を高める目的で「７７カ国共同宣言」を採択した。この宣言を受け、国連会議で開発途上国の単一集団を形成し、共同の立場を開陳する開発途上国グループとしてＧ－７７が創設された。その後、加入国が増え、現在は１３４カ国の開発途上国が参加しているが、１９６４年の創設当時の精神を尊重して今でもＧ－７７という名称を維持している。
Ｇ－７７と韓国の関係は非常に深くて特殊だ。１９６４年に韓国は「７７カ国共同宣言」に参加し、Ｇ－７７創設加盟国として名を連ねた。先進国入りを目指した韓国は１９９６年に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に加入し、翌年４月にＧ－７７との持続的な協力意思を明らかにしながら脱退した。Ｇ－７７との３３年間の関係を自ら整理したのだ。メキシコに続いて２番目の事例だった。
今月２日、Ｇ－７７を誕生させたＵＮＣＴＡＤが韓国の所属を「開発途上国グループ」から「先進国グループ」に変更する決定を採択した。国連加盟国が公式に韓国を先進国グループの一員として承認したということで意味が大きい。Ｇ－７７を脱退してから２４年目、ＵＮＣＴＡＤ設立以降で最初の事例だ。
韓国は５月には「グリーン成長と２０３０グローバル目標のための連帯（Ｐ４Ｇ）」首脳会議を開催し、Ｇ７首脳会議には２年連続で招待された。それだけ韓国の国際的な地位と役割に対する国際社会の評価と期待が高まった時期にあった今回の先進国承認決定であり、意味は大きい。もう名実共に先進国グループの一員として韓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時期だ。
どんな先進国になるかについて韓国社会の談論形成が何よりも必要だ。我々の国力と地位は国際的レベルになったが、依然として韓半島（朝鮮半島）の特殊な状況の中に視線が向いていないか先に確かめなければいけない。韓国社会の当面の問題だけでなく、国際社会が共同で直面しているグローバル主要懸案に対する韓国の理解と関心の向上が急がれる。
先進国グループの重要な役割の一つ、対外援助についても新しい接近法が必要だ。韓国の公的開発援助（ＯＤＡ）が持続的に拡大しているが、支援される開発途上国の事情よりも支援する韓国の短期的な利益を重視していないか自省する必要がある。韓国の援助は他の先進国とは差別的な志向性を持たなければいけない。韓国はかつて援助を受ける国だったからだ。
韓国の対外援助が持つ者の道徳的義務（ノブレス・オブリージュ）を重視しなければいけない理由だ。開発途上国の厳しい事情をすでに経験した韓国が、他国の新しい成功ストーリーを支援する方向で援助をするのが望ましい。これを通じて韓国が得ることになる国際的な地位と評価はお金に換算できない先進韓国の大きな資産になるだろう。
先進国韓国の姿は現在進行形だ。国際社会で韓国の役割と責任を積極的に遂行する過程で新しい機会も創出されるだろう。臨時政府主席を務めた白凡・金九（キム・グ）先生（１８７６－１９４９）は早くから、韓国が他国を模倣する国でなく目標や模範となる国、広く世の中に利益を与える弘益人間を実現する国になることを希望した。先進国大韓民国の旅程に羅針盤となる鋭い洞察力だ。先進国グループ承認という気分の良い知らせを聞いて、白凡先生の「私が望むわが国」をまた読み返している。
オヨンジュ／国立外交院外交安保研究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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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선진국 지위」에 어울리게 국제사회로의 역할 확대를=한국
1964년 6월 15일에 국제무역 개발회의(UNCTAD)에 참가한 77개국의 개발도상국은, 유엔 무대에서 선진국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77개국 공동선언」을 채택했다.이 선언을 받아 유엔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단일 집단을 형성해, 공동의 입장을 개진 하는 개발도상국 그룹으로서 G-77이 창설되었다.그 후, 가입국이 증가해 현재는 134개국의 개발도상국이 참가하고 있지만, 1964년의 창설 당시의 정신을 존중해 지금도 G-77이라고 하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G-77으로 한국의 관계는 매우 깊고 특수하다.1964년에 한국은 「77개국 공동선언」에 참가해, G-77 창설 가맹국으로서 일원이 되었다.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한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다음 해 4월에 G-77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탈퇴했다.G-77과의 33년간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던 것이다.멕시코에 이어 2번째의 사례였다.
이번 달 2일, G-77을 탄생시킨 UNCTAD가 한국의 소속을 「개발도상국 그룹」으로부터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채택했다.유엔 가맹국이 공식으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승인했다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G-77을 탈퇴하고 나서 24년째, UNCTAD 설립 이후에 최초의 사례다.
한국은 5월에는 「그린 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정상회의를 개최해, G7정상회의에는 2년 연속으로 초대되었다.그 만큼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기대가 높아졌던 시기에 있던 이번 선진국 승인 결정이며, 의미는 크다.이제(벌써) 명실공히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기다.
어떤 선진국이 될까에 임해서 한국 사회의 담론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우리의 국력과 지위는 국제적 레벨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속에 시선이 향하지 않은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 사회의 당면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관심의 향상이 급해진다.
선진국 그룹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 대외원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ODA)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개발도상국의 사정보다 지원하는 한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하고 있지 않는가 자성 할 필요가 있다.한국의 원조는 다른 선진국과는 차별적인 지향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은 일찌기 원조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원조가 가지는 사람의 도덕적 의무(노브레스·오브리쥬)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유다.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사정을 벌써 경험한 한국이, 타국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지원할 방향으로 원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얻게 되는 국제적인 지위와 평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진 한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선진국 한국의 모습은 현재 진행형이다.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울 기회도 창출될 것이다.임시 정부 주석을 맡은 백범·김구(김·그) 선생님(1876-1949)은 일찍부터, 한국이 타국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고 목표나 모범이 되는 나라, 넓게 세상에 이익을 주는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희망했다.선진국 대한민국의 여정에 나침반이 되는 날카로운 통찰력이다.선진국 그룹 승인이라고 하는 의`C분의 좋은 소식을 듣고, 백범선생님의 「내가 바라는 우리 나라」를 또 다시 읽고 있다.
오욘쥬/국립 외교 원외교안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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