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素材・部品・装備」で成果を上げても対日貿易不均衡はそのまま?
登録:2021-07-05 06:12 修正:2021-07-05 06:34
対日貿易赤字、今年上半期は126.7億ドル
「赤字を出し続ける傾向は、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
日本の輸出規制強化措置後の正面対抗に後押しされ、韓国国内の素材および部品産業の日本依存度は明らかに減少したが、大規模な貿易赤字という基本構図はそのまま維持されている。「素材・部品・装備」分野での成果が部分的であり、未完の初期段階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4日の産業通商資源部の輸出入動向資料によると、今年上半期の日本への輸出は142億6000万ドル、輸入は269億3000万ドルで、赤字の規模は126億7000万ドルに達する。昨年上半期の対日貿易赤字は91億7000万ドルだった。上半期の傾向が下半期(昨年下半期は117億6000万ドルの赤字)も続くのであれば、今年の対日貿易赤字は290億ドルの水準に達することになる。これは、2011年(286億4000万ドル)以降では最も高い額だ。輸出規制対象になった3大主要品目の対日依存度が大幅に下がり、100大主要品目の依存度が2019年(1~5月)の31.4%から2021年(1~5月)の24.9%に低下したのは、一部の領域でなされた制限的な成果だったことを反映している。
産業研究院通商政策室のキム・スドン室長は「日本の輸出規制に触れる品目の自立度は高まり、赤字の規模は減ったが、ボリューム(規模)のある主要品目の事情は異なり、全般的な依存度は今なお高く、一度に(赤字が)解消されるのは容易ではない」と述べた。これまでになされた産業構造調整や素材と部品の国産化、輸入元の多方面化の努力は、一部の品目の貿易不均衡の改善につながっただけで、全体の傾向を変える程度には遠く及ばないという分析だ。
対日貿易赤字が絶頂に達したのは2010年だった。その年の日本への輸出は281億8000万ドル、輸入は643億ドルで、361億1000万ドルの赤字だった。赤字の規模はその後は減少と増加を繰り返し、2019年には191億6000万ドルに下がった。200億ドル以下に落ちたのは、2003年(190億4000万ドル)以来16年間で初めてだったほど、異例のことだった。日本がその年の7月に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強化の措置を施行した余波だった。2020年には赤字の規模(209億3000万ドル)が再び200億ドルを超えた。1965年の韓日国交正常化後、ただの一度の例外もなく続いてきた貿易赤字の流れは大きく変わらなかったことを示す結果だ。
韓国全体の輸入で日本が占める割合も10%前後と大きな変化はない。上半期の対日輸入(269.3億ドル)は、韓国の総輸入(2851.1億ドル)の9.4%の水準だ。日本の輸出規制前の2018年の10.2%より若干小さく、2019年の9.5%や2020年の9.8%に近い。輸出全体に日本が占める割合は、2018年5.0%、2019年5.2%、2020年4.9%で、今年の上半期は4.7%だった。全般的にみて、対日依存度が下がったというよりは、輸出と輸入の割合が両方とも若干萎縮した状況だ。
対日貿易で赤字を多く出す品目は機械装備類の分野で、これもまた以前と大きな違いはない。関税庁の輸出入統計によると、今年の1~5月の対日貿易赤字第1位の品目は、原子炉・ボイラー・機械類(HSコード84)で、35億4000万ドルの赤字だった。続いて電子機器(HSコード85)が20億6000万ドル(約2300億円)、光学器機・精密機器・医療用器機(HSコード90)が15億2000万ドル(約1700億円)、プラスチック(HSコード39)が7億7000万ドル、化学工業品(HSコード38)が7億5000万ドルの赤字だった。日本の輸出規制措置の直前の年である2018年の赤字の規模の上位5品目もほぼ同様であり、4位だけがプラスチックではなく鉄鋼(HSコード72)となっていた。
キム・スドン室長は「国際分業関係を考慮しても、主力産業の主要分野を特定の国家に過度に頼るのは当然望ましくなく、赤字を出し続ける傾向は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だと述べた。キム室長は「日本の輸出規制により、主要な素材や部品を一方に依存すると大変なことになり得るという警戒心を大企業側でも持つようになった」とし、「長期的な変化を試みる機会」だと付け加えた。
「소재·부품·장비」로 성과를 올려도 대일무역 불균형은 그대로?
「적자를 계속 내는 경향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후의 정면 대항에 지지되어한국 국내의 소재 및 부품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분명하게 감소했지만, 대규모 무역적자라고 하는 기본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의 성과가 부분적이며, 미완의 초기 단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4일의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의 일본에의 수출은 142억 6000만 달러, 수입은 269억 3000만 달러로, 적자의 규모는 126억 7000만 달러에 이른다.작년 상반기의 대일무역 적자는 91억 7000만 달러였다.상반기의 경향이 하반기(작년 하반기는 117억 6000만 달러의 적자)도 계속 된다면, 금년의 대일무역 적자는 290억 달러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이것은, 2011년(286억 4000만 달러) 이후에서는 가장 비싼 액이다.수출규제 대상이 된 3대주요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큰폭으로 내려, 100대주요 품목의 의존도가 2019년(1~5달)의 31.4%에서 2021년(1~5달)의 24.9%로 저하한 것은, 일부의 영역 (로) 이루어진 제한적인 성과였던 일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 연구원 통상 정책실의 김·스돈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접하는 품목의 자립도는 높아져, 적자의 규모는 줄어 들었지만, 볼륨(규모)이 있는 주요 품목의 사정은 달라,전반적인 의존도는 지금 더욱 높고, 한 번에(적자가) 해소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지금까지 된 산업구조 조정이나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수입원의 다방면화의 노력은,
대일무역 적자가 절정에 이른 것은 2010년이었다.그 해의 일본에의 수출은 28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643억 달러로, 361억 1000만 달러의 적자였다.적자의 규모는 그 다음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해, 2019년에는 191억 6000만 달러에 내렸다.200억 달러 이하에 떨어진 것은, 2003년(190억 4000만 달러) 이래 16년간에 처음이었다(정도)만큼, 이례였다.일본이 그 해의 7월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조치를 시행한 여파였다.2020년에는 적자의 규모(209억 3000만 달러)가 다시 200억 달러를 넘었다.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후, 단순한 한 번의 예외도 없게 계속 되어 온 무역적자의 흐름은 크고 변하지 않았던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
한국 전체의 수입으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도 10%전후와 큰 변화는 없다.상반기의 대일 수입(269.3억 달러)은, 한국의 총수입(2851.1억 달러)의 9.4%의 수준이다.일본의 수출규제전의 2018년의 10.2%보다 약간 작고, 2019년의 9.5%나 2020년의 9.8%에 가깝다.수출 전체에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5.0%, 2019년 5.2%, 2020년 4.9%로, 금년의 상반기는 4.7%였다.전반적으로 보고, 대일 의존도가 내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양쪽 모두 약간 위축 한 상황이다.
대일무역으로 적자를 많이 내는 품목은 기계 장비류의 분야에서, 이것도 또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금년의1~5달의 대일무역 적자 제 1위의 품목은, 원자로·보일러·기계류(HS코드 84)로, 35억 4000만 달러의 적자였다.계속 되어 전자기기(HS코드 85)가 20억 6000만 달러( 약 2300억엔), 광학 기기·정밀 기기·의료용 기기(HS코드 90)가 15억 2000만 달러( 약 1700억엔), 플라스틱(HS코드 39)이 7억 7000만 달러, 화학공업품(HS코드 38)이 7억 5000만 달러의 적자였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직전의 해인 2018년의 적자의 규모의 상위 5품목도 거의 같이여, 4위만이 플라스틱은 아니고 철강(HS코드 72)이 되고 있었다.
김·스돈 실장은 「국제분업 관계를 고려해도, 주력 산업의 주요 분야를 특정의 국가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 바람직하지 않고, 적자를 계속 내는 경향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김 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