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WTOの「途上国」地位を放棄
【ソウル=鈴木壮太郎】韓国政府は25日、貿易で優遇される世界貿易機関（WTO）における「発展途上国」の地位を放棄すると決めた。一方で「これまでに確保した優遇措置は維持される」と説明し、途上国待遇の放棄は今後のWTOでの交渉からだと主張した。
韓国は「先進国クラブ」とされる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に加盟する。だがWTOでは途上国の地位を維持し、コメなどの農産物に高関税をかけていることを米国などが問題視していた。
洪楠基（ホン・ナムギ）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相が25日発表した。洪氏は途上国の地位放棄は「今後のWTO交渉から適用される。これまでの交渉で確保した優遇は維持される」と強調した。
洪氏は「WTOが今後、韓国に途上国としての優遇を認める可能性はない」と述べた。途上国の地位放棄の決断が遅れるほど「対外的な名分と交渉力を失う」と語った。
韓国は1995年のWTO発足時に途上国と認定された。96年にOECDに加盟したが、農業分野では途上国の地位を維持した。だが、いまでは国内総生産（GDP）が世界12位、輸出は世界6位と、経済は世界でも有数の規模に拡大した。
韓国は途上国の地位を利用し、コメやニンニクなどに高関税をかけており、途上国の地位放棄には農業団体が強力に反発していた。
WTOの多角的通商交渉（ドーハ・ラウンド）の農業交渉は長く中断されている。洪氏は「交渉が再開されても妥結までは相当な時間がかかり、ただちに農業に及ぶ影響はない。対策をとる時間は十分にある」と述べ、農業団体に理解を求めた。
한국, WTO의 「도상국」지위를 방폐
【서울=스즈키 소우 타로】한국 정부는 25일, 무역으로 우대 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있어서의 「개발 도상국」의 지위를 방폐한다고 결정했다.한편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우대조치는 유지된다」라고 설명해, 도상국 대우의 방폐는 향후의 WTO로의 교섭으로부터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여겨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맹한다.하지만 WTO에서는 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해, 쌀등의 농산물에 고관세를 걸고 있는 것을 미국등이 문제시하고 있었다.
홍 쿠스노키 모토이(폰·남기)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상이 25일 발표했다.코씨는 도상국의 지위 방폐는 「향후의 WTO 교섭으로부터 적용된다.지금까지의 교섭으로 확보한 우대는 유지된다」라고 강조했다.
코씨는 「WTO가 향후, 한국에 도상국으로서의 우대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도상국의 지위 방폐의 결단이 늦는 만큼 「대외적인 명분과 교섭력을 잃는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도상국의 지위를 이용해, 쌀이나 마늘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도상국의 지위 방폐에는 농업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WTO의 다각적 통상 교섭(도하·라운드)의 농업 교섭은 길게 중단되고 있다.코씨는 「교섭이 재개되어도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즉시 농업에 이르는 영향은 없다.대책을 세우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해 농업단체에 이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