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日本の奇襲攻撃式輸出規制、むしろ自立度を高める契機になった」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7.02 14:47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２日、「奇襲攻撃するように始まった日本の不当な輸出規制措置に対抗して、『素材・部品・装備（素部装）の自立』の道を歩いて２年経過した」とし「むしろ核心品目の国内生産を増やして輸入先を多角化し、素部装産業の自立度を画期的に高める契機にした」と評価した。
この日の懇談会は２０１９年７月、日本が半導体やディスプレイなど韓国の核心産業に投入される主要な素材に対する輸出規制を発表した後、２年間続いた対応に対する成果を評価するために用意された。文大統領が素部装関連の現場訪問は今回が６回目だ。
文大統領は「過去２年、われわれは共生と協力で何人も揺さぶることができない国に向かって前進した」とし「自信を持つようになり、協力の方法を知るようになった。われわれは危機克服の成功公式を見つけた」と述べた。
文大統領は特に「素部装需要企業である大企業は中小・中堅企業の手を握った。その成果はわれわれが期待したものよりもはるかに大きく、明確に現れている」として輸出規制への対応の核心として産業界の協力を挙げた。文大統領は続いて「５０％に肉迫したフッ化水素の日本依存度を１０％台に下げ、フッ化ポリイミドは独自技術の確保に続き輸出まで成し遂げた」
とし「ＥＵＶ（極端紫外線）レジストはグローバル企業の投資を誘致して国内量産を控えている」と説明した。
文大統領はまた「国内産業で高い比重を占める１００大核心品目に対する日本依存度を２５％まで減らした」とし「わずか２年間で時価総額１兆ウォン以上の素部装中小・中堅企業が１３社から３１社に増えた」と話した。あわせて「素部装トップ企業１００社を育成してグローバル生産ハブになる５大先端特化団地を造成し、企業の挑戦をさらに強固に支援する」という構想を明らかにした。
文大統領はこの日も日本の輸出規制に対して「奇襲攻撃」「不当な」などの表現を使って強硬な立場を明らかにした。ただし「政府は何でも自立するべきだと考えているのではなく、国際的分業体系と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の維持は依然と重要だ」として日本との協力の可能性を表わした。「日本の輸出規制に対しても外交的解決のために努力している」とも述べた。
文大統領は２年前、日本が韓国を白色国家（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すると「断固として相応措置する。今後起きる事態の責任は全面的に日本政府にあるという点を明確に警告する」として「韓日貿易戦争」を宣言した。日本の措置に対しては「人類普遍的価値と国際法の大原則を違反する行為」「世界経済に利己的な迷惑行為」と規定した。あわせて「不服とすれば歴史は繰り返される」としながら「二度と日本には負けない。勝利の歴史を作る」と強調した。
このような決定に関連し、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の朴洙賢（パク・スヒョン）国民疎通首席は１日、ＳＮＳに掲載した文で「当時日本の措置に対する青瓦台と政府の意見は『外交的方法による解決』だった」とし「ところが文大統領が『私は今が素部装の独立を成し遂げられる勝負所だと考えているのに、どうしたらこ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建議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叱責した」と伝えた。あわせて「素部装の独立は『反日』とは異なるわれわれ産業と経済の『国益』」としながら「まだ進むべき道と克服する課題は残っているが素部装独立運動は成功裏に現在進行中」と話した。
産業通商資源部によると、昨年日本製フッ化水素輸入額は９３８万ドル（現レートで約１０億円）で、輸出規制直前の年である２０１８年６６８６万ドルに比べて８６％減った。また別の規制品目であるＥＵＶレジストは対日依存度が５０％以下に減少し、フッ化ポリイミドの依存度は事実上ゼロになった。
문대통령 「일본의 기습공격식 수출규제, 오히려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로 되었다」
이 날의 간담회는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 투입되는 주요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2년간 계속 된 대응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문대통령이 소부장관련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6번째다.
문대통령은 「과거 2년, 우리는 공생과 협력으로 몇 사람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향해 전진했다」라고 해 「자신을 가지게 되어,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아냈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소부장수요 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손을 잡았다.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수출규제에의 대응의 핵심으로서 산업계의 협력을 들었다.
문대통령은 또 「국내산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 대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라고 해 「불과 2년간에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중소·중견 기업이 13사에서 31사에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소부장톱 기업 100사를 육성해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되는 5대첨단 특화 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도전을 한층 더 강고하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은 이 날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기습공격」 「부당한」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업 체계와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공급망)의 유지는 여전히중요하다」로서 일본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나타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문대통령은 2년전, 일본이 한국을 고름 `주F국가(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하면 「단호히 상응 조치한다.향후 일어나는 사태의 책임은 전면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경고한다」라고 해 「한일 무역 전쟁」을 선언했다.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세계경제에 이기적인 폐를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불복이라고 하면 역사는 반복해진다」라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일본에는 지지 않는다.승리의 역사를 만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에 관련해, 청와대(조~와데, 대통령부)의 박수현(박·수현) 국민 소통 수석은 1일, SNS에 게재한 문장으로 「당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은 「외교적 방법에 따르는 해결」이었다」라고 해 「그런데 문대통령이 「 나는 지금이 소부장의 독립을 완수할 수 있는 승패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메세지를 건의 할 수 있는 것인가」와 질책 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부장의 독립은 「반일」과는 이우리 산업과 경제의 「국익」」이라고 하면서 「 아직 가야할 길과 극복하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소부장독립 운동은 성공리에 현재 진행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상교도리상자원부에 의하면, 작년 일본제 훅화 수소 수입액수는 938만 달러(현레이트로 약 10억엔)로, 수출규제 직전의 해인 2018년 6686만 달러에 비해 86%줄어 들었다.또 다른 규제 품목인 EUV 레지스터는 대일 의존도가 50%이하에 감소해, 훅화 폴리이미드의 의존도는 사실상 제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