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選に出馬した韓国前検察総長の親族が起訴されて実刑宣告を受ける政治闘争が発生した模様
次期韓国大統領選に出馬した ユン・ソンヨル（尹錫悦）前検察総長の義母が、結局 法定拘束された。
ウィジョンブ（議政府）地裁は今日（2日）、療養病院を開設し療養給与を詐取した容疑で起訴された ユン前検察総長の妻の母であるチェ氏（74歳）に対して、懲役3年を宣告した。
チェ氏はこの日 実刑宣告を受け、法的拘束された。
チェ氏は 医療者でないにもかかわらず、同業者3人と医療財団を設立した後
2013年2月キョンギド（京畿道）パジュ（坡州）市に療養病院を開設・運営することに関与し、2015年5月まで
国民健康保険公団から療養給与を22億9000万ウォン（約2億2515万円）詐取した容疑を受けている。
裁判所は「被告人が療養病院の開設と運営に関与し、療養給与を詐取した容疑が 全て認められた」とし「国民健康保険公団の財政を悪化させ、国民全体に被害を及ぼすなど、その責任は重い」として、量刑理由を説明した。
2021/07/02 12:18配信 Copyrights(C) Edaily wowkorea.jp 96
https://www.wowkorea.jp/news/korea/2021/0702/10305766.html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국앞검찰총장의 친족이 기소되어 실형 선고를 받는 정치 투쟁이 발생한 모양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윤·손욜(윤 주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모가, 결국 법정 구속되었다.
위젼브(의정부) 지방 법원은 오늘(2일), 요양 병원을 개설해 요양 급여를 사취 한 용의로 기소된 윤전 검찰총장의 아내의 어머니인 최씨(74세)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 날실형 선고를 받아 법적 구속되었다.
최씨는 의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3명과 의료 재단을 설립한 후
2013년 2월 콜기드(경기도) 파쥬(파주) 시에 요양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22억 9000만원( 약 2억 2515만엔) 사취 한 용의를 받고 있다.
재판소는 「피고인이 요양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요양 급여를 사취 한 용의가 모두 인정되었다」라고 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미치는 등, 그 책임은 무겁다」로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07/02 12:18전달 Copyrights(C) Edaily wowkorea.j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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