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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大統領, “日 輸出規制 2年” “韓国, 誰も振ることができない国で進んだ”


ムン・ゼイン大統領が 2日ソウル江南区KOEXASEMボールルームで開かれた大韓民国所在・部品・装備産業成果懇談会で発言している.

ムン・ゼイン大統領は 2日日本の対(対)韓国輸出規制 2周年を迎え “国内産業で高いパーセントを占める 100台核心品目に対する日本依存度を 25%まで減らした”と明らかにした. 2年前日本政府の不当な輸出規制という危機が素材・部品・装備(小富場) 産業分野で “克日本(克日)の機会”になったことを強調したのだ.

門大統領はこの日ソウル貿易協会で開かれた “大韓民国所在・部品・装備産業成果懇談会”に参加して日本の輸出規制と係わって “奇襲攻撃するように始まった” “不当な措置に対立した”と批判した. 引き継いで “私たち経済に大きい衝撃になるはずだという憂慮が多かったが私たち企業らと国民が力を合わせて危機を乗り越え出した”と評価した.

門大統領は “わずか 2年の間に現価総額 1兆院以上の小富場中小・中堅企業が 13個から 31個で大きく増えた”と “小富場上場企業売上高も他の業種の二倍近い増加率を記録した”と紹介した. また “中小・中堅企業たちの活躍がすごく大きかった”と私たちの企業らをほめそやした.

日本は去る 2019年我が国の代表産業である半導体生産に必須な △高純度弗化水素 △EUV レジスト(感光額) △ディスプレー公正用仏画ポーリイミド 3個品目の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を発表した. 我が司法部の強制動員被害者賠償判決に対する仕返し措置の一環で, 韓国経済に打撃を加えて圧迫するという意図であった. 門大統領は “3台品目の供給網が安定的に構築された”と “核心品目の国内生産をふやして輸入先を多変化して小富場産業の自立度を画期的に高さはきっかけがなった”と言った.

日本の輸出規制措置以後去る 2年間門大統領が小富場現場を訪問したことは今度が 6番目だ. 門大統領は “私たちは共存と協力で “誰も振ることができない国”に向けて進んだ”と “何より嬉しいことは私たちが自信感を持つようになったし協力の方法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の”と言った. 引き継いで “小富場 2.0 戦略を土台で小富場最高企業 100個を育成して, グローバル生産ハーブになる 5台先端特化団地を造成して私たち企業らの挑戦をもっと心強く支援すること”と強調した.

門大統領は同時に “我が政府はなんでも自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のではない. 国際的な分業体系と供給網を維持することは相変らず重要だ”と “政府は日本の輸出規制に対しても外交的な解決のために努力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문 대통령, 경제보복한 일본에 승리선언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2년" "한국,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전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2년 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라는 위기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에서 "극일(克日)의 기회"가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습공격하듯 시작됐다" "부당한 조치에 맞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다"며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다"며 우리 기업들을 추켜세웠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 △EUV 레지스트(감광액) △디스플레이 공정용 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우리 사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해 압박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며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난 2년간 문 대통령이 소부장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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