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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韓中2+2対話」に消極的対応

上半期開催で合意も確答先送り…習近平主席、2014年以降の訪韓なし

     

 

         

   


 

 韓国と中国が、今年上半期に開催することにしていた韓中外交・安保対話(別名「2+2」対話)がまだ日程すら決められていないことが1日、分かった。

 鄭義溶(チョ~ン・ウィヨン)韓国外交部長官と王毅中国外相は今年4月に中国南部の福建省厦門で会談を行い、2+2対話を上半期中に推進することで合意したと発表した。鄭長官は当時、「なぜ米中最大の懸案である台湾の近くまで行くのか」との指摘まで受けながらも訪中し、会談後、2+2対話推進について協議の成果だとして言及した。両国の外交・国防関係者が出席する2+2対話は、2015年に開かれて以降、6年にわたり中止されたままだ。

 韓中両国は2+2対話を次官級に格上げして開催する案を推進したが、中国側が確答していないと言われる。結局、中国がバイデン政府主導で行われた韓米日の安保室長会談(4月)、韓米首脳会談(5月)、主要7カ国首脳会議(G7サミット、6月)などを控え、韓米けん制用に2+2対話の推進を取りざたしたが、もう終わってしまったので、手を引こ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解釈もある。

 中国はこれま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安定し次第、習近平主席は訪韓する」と言ってきたが、これもまだ日程が決まっ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習主席は朴槿恵(パク・クネ)政権時の2014年7月以降、韓国を訪問していない。習主席以外の中国最高指導部(政治局常務委員)6人も、韓正・国務院副総理が2018年の平昌冬季五輪に来たことを除けば、2015年以降、6年間で一度も韓国を単独で訪れていない。

 韓国では1日から、中国製新型コロナワクチン接種者が親・兄弟に会うために入国した場合、自己隔離を免除している。しかし、中国では、韓国でワクチンを接種した入国者に対する3週間の自己隔離措置を維持している。中国が韓国側の要請にもかかわらず、中国で働く韓国人の家族について入国ビザを出さないことも問題が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中国にいる韓国人たちの間では、「相互主義どころか、韓中間で非対称関係が続いている」という不満の声が上がっている。

       


      北京=パク・スチャン特派員        

중국 「한국은 미국측」일·미 「다르다」

중국, 「한중 2+2 대화」에 소극적 대응

상반기 개최에 합의도 확답 재고…습긴뻬이 주석, 2014년 이후의 방한 없음

 한국과 중국이, 금년 상반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있던 한내외교·안보 대화(별명 「2+2」대화)가 아직 일정조차 결정할 수 지 없는 것이 1일, 알았다.

 정의용(조~·위욘) 한국 외교부장관과 왕의중국 외상은 금년 4월에 중국 남부의 푸젠성하문으로 회담을 실시해, 2+2 대화를 상반기중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정장관은 당시 , 「왜 미 중 최대의 현안인 대만의 근처까지 가는 것인가」라는 지적까지 받으면서도 방중해, 회담후, 2+2 대화 추진에 대해 협의의 성과라고 해 언급했다.양국의 외교·국방 관계자가 출석하는 2+2 대화는, 2015년에 열린 이후, 6년에 걸쳐 중지된 채 그대로다.

 한중 양국은 2+2 대화를 차관급에 격상해 개최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중국측이 확답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진다.결국, 중국이 바이덴 정부 주도로 행해진 한미일의 안보실장 회담(4월), 한미 정상회담(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서미트, 6월)등을 앞에 두고, 한미 견제용으로 2+2 대화의 추진을 취해 사건 했지만, 벌써 끝나 버렸으므로, 손을 잡아 당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해석도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안정되는 대로, 습긴뻬이 주석은 방한한다」라고 해 왔지만, 이것도 아직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알았다.습주석은 박근혜(박·쿠네) 정권시의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다.습주석 이외의 중국 최고 지도부(정치국 상무 위원) 6명이나, 한정·국무원 부총리가 2018년의 평창동계 올림픽에 온 것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 6년간에 한번도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1일부터, 중국제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부모·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입국했을 경우, 자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 한 입국자에 대한 3주간의 자기 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중국이 한국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가족에 대해 입국 비자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다.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사이에서는, 「상호주의는 커녕, 한중간으로 비대칭 관계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의 소리가 오르고 있다.
북경=박·스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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