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ラム】猛スピードで進んだ最低賃金に倒れた「社長の国」＝韓国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6.25 14:28
商売が順調な人もいなくはないが、廃業寸前の崖っぷちに立たされた人々も多い。最近ではソウル明洞（ミョンドン）・東大門（トンデムン）・梨泰院（イテウォン）などの中心商圏にも空き店舗が続出するほど深刻な状況だ。毎年８０万人以上の個人事業者が国税庁に廃業届を出す。廃業までしなくても、毎日ため息だけ吐きながらなんとか持ちこたえているという人も少なくないだろう。韓国銀行は最近の報告書で「雇用員のいる自営業者に集中した雇用衝撃は通貨危機当時とほぼ同じ様子」と指摘した。スタッフを雇って商売をしている自営業者の困難が１９９０年代後半の国際通貨基金（ＩＭＦ）の救済金融を受けた時期とほぼ同じ水準ということだ。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の所得主導成長は自営業者には恐ろしい悪夢だった。週５２時間勤務制は夕方の商売が中心だった一部業種に「夕方に客のない生活」をもたらした。最低賃金の急激な引き上げは自営業者だけでなくアルバイトスタッフにも衝撃だった。相当数の自営業者は人件費の負担によってスタッフを解雇したり、週休手当てのない週１５時間未満のアルバイトに切り替えた。フランチャイズ加盟店の中には人を使う代わりに自動化機器を導入したところも多かった。１９８０年代に学生運動の先頭に立った刺身料理店の主人ハム・ウンギョン氏は「所得主導成長を語った人々は全員詐欺師」と話したことは自営業者の大多数の気持ちを代弁した、胸のすくような発言だった。
現政権が発足した２０１７年、１時間あたり６４７０ウォン（約６３５円）だった最低賃金は今年８７２０ウォンに跳ね上がった。過去４年間の最低賃金引上率は３５％だ。それでも昨年（２．９％）と今年（１．５％）は最低賃金引上率が少し緩やかになり、自営業者がようやく少し息をつくことができた。もっと大きな問題は来年の最低賃金だ。２４日に公開された労働界と経営界の最低賃金要求案は天地の差ほど大きいように思われる。
労働界は現政権任期最後の年である今回こそ１時間あたり１万ウォンを超え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意気込みだ。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の雰囲気も普通ではない。文大統領は最近、国際労働機関（ＩＬＯ）総会で「韓国政府は長時間労働時間を改善し、最低賃金を果敢に引き上げ、所得主導成長を含む包容的成長を追求した」と自慢した。しばらく水面下で静かだった所得主導成長というみじめな失敗作が蘇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心配だ。現政権で最低賃金引上を主導した洪長杓（ホン・ジャンピョ）元経済首席は先日国策研究機関である韓国開発研究院（ＫＤＩ）院長に就任した。洪氏は青瓦台在職時期、「最低賃金のせいで雇用が大幅に減少したという主張は小説」と主張した。まだこのように主張するのか、万一そうなら統計庁の雇用統計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説明するのか聞きたい。
張夏成（チャン・ハソン）元政策室長は２０１８年８月、国会でこのように発言した。「賃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雇用員がいる自営業者はむしろ増えた。いま自営業者が極めて厳しい部分は雇用員がいない、すなわち規模が小さい自営業者の問題だ」。実状は全く違う状況だった。過去４年間、雇用員のいる自営業者は２８万人以上減った。同じ期間、雇用員いない自営業者は１５万人増えた。最低賃金引き上げで経営が厳しくなった自営業者の相当数がスタッフの首を切り「一人社長」になるか、いっそのこと商売をやめたということだ。この間に同じところで長時間働く職は減り、「細切れバイト」だけ大幅が増えた。過去４年間、１７時間以下の就業者数が８８万人も増加した背景だ。一時的に雇用員のいる自営業者が増えた時期もあることはあった。これは政府の雇用安定資金による錯視効果だったというのがチェ・スンジェ元小商工人連合会長の説明だ。
現政府に自営業者を配慮する気持ちが少しでも残っているなら、来年の最低賃金引上率は最小化するべきだ。
同時に補完策用意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地域や業種・年齢によって最低賃金を差別化するのだ。米国・日本など主要国でも最低賃金差別化を施行中だ。常識的にソウルの１万ウォンと地方の小都市の１万ウォンは違わざるをえない。万一、首都圏にある企業が最低賃金が安いところに移転するならば、地域経済活性化にも役立つことができる。どうか自営業者に助けの手を差し伸べることができる最後の機会を逃さないでほしい。
チュ・ジョンワン／経済エディター
G8의 나라
대한민국은 「사장」의 나라다.잘 말하면 사장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 날 그 날의 생활도 대단한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4.6%(2019년 기준)에 이른다.취업자 4명에게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이다.미국(6.1%)나 일본(10%)은 물론, OECD의 평균(16.8%)를 훨씬 웃돈다.
장사가 순조로운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폐업 직전의 벼랑에 처한 사람들도 많다.최근에는 서울 명동(명동)·동대문(동대문)·이태원(이태원)등의 중심 상권에도 비어 점포가 속출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매년 80만명 이상의 개인 사업자가 국세청에 폐업계를 보낸다.폐업까지 하지 않아도, 매일 한숨만 토하면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한국은행은 최근의 보고서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한 고용 충격은 통화 위기 당시와 거의 같을 님 아이」라고 지적했다.스탭을 고용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곤란이 1990년대 후반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시기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 재인(문·제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자영업자에는 무서운 악몽이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저녁의 장사가 중심이었던 일부 업종에 「저녁에 손님이 없는 생활」을 가져왔다.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 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스탭에게도 충격이었다.상당수의 자영업자는 인건비의 부담에 의해서 스탭을 해고하거나 주휴 치료가 없는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로 전환했다.프랜차이즈 가맹점가운데에는 사람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동화 기기를 도입했는데도 많았다.1980년대에 학생 운동의 선두에 선 생선회 요리점의 주인 햄·은경씨는「소득 주도 성장을 말한 사람들은 전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영업자의 대다수의 기분을 대변한 , 가슴이 비는 발언이었다.
현정권이 발족한 2017년, 1 시간당 6470원( 약 635엔)이었던 최저 임금은 금년 8720원에 튀었다.과거 4년간의 최저 임금 인상율은 35%다.그런데도 작년(2.9%)과 금년(1.5%)는 최저 임금 인상율이 조금 완만하게 되어, 자영업자가 간신히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었다.더 큰 문제는 내년의 최저 임금이다.24일에 공개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 임금 요구안은 천지의 차이만큼 크다고 생각된다.
노동계는 현정권 임기 마지막 해인 이번이야말로 1 시간당 1만원을 넘도록 하려는 자세다.청와대(조·와데, 대통령부)의 분위기도 보통은 아니다.문대통령은 최근, 국제 노동 기관(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장시간 노동 시간을 개선해, 최저 임금을 과감하게 끌어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 와 자랑했다.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조용했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비참한 실패작이 소생해 오는 것은 아니겠는가 걱정이다.현정권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주도한 홍장표(폰·잘표) 원경제 수석은 요전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 개발 연구원(KDI) 원장으로 취임했다.코씨는 청와대 재직 시기, 「최저 임금의 탓으로 고용이 큰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주장은 소설」이라고 주장했다.아직 이와 같이 주장하는지, 만일 그러면 통계청의 고용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듣)묻고 싶다.
장하성(장·하 손) 전 정책 실장은 2018년 8월, 국회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지금 자영업자가 지극히 어려운 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즉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문제다」.실상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과거 4년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8만명 이상 줄어 들었다.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5만명 증가했다.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운`c업자의 상당수가 스탭을 파면해「 한 명 사장」이 되는지, 차라리 장사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이다.이전에 같을 곳에서 장시간 일하는 일자리는 줄어 들어, 「가늘게 썬 것 바이트」만 대폭이 증가했다.과거 4년간, 17시간 이하의 취업자수가 88만명이나 증가한 배경이다.일시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던 시기도 있는 것은 있었다.이것은 정부의 고용안정 자금에 의한 착시 효과였다고 하는 것이 최·슨제원소상공인 연합 회장의 설명이다.
현정부에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기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내년의 최저 임금 인상율은 최소화해야 한다.동시에 보완책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지역이나 업종·연령에 의해서 최저 임금을 차별화한다.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최저 임금 차별화를 시행중이다.상식적으로 서울의 1만원과 지방의 소도시의 1만원은 다르지 않을 수 없다.만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최저 임금이 싼 곳에 이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어떨까 자영업자에 도움의 손을 뻗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츄·존 원/경제 편집자
【칼럼】맹스피드로 진행된 최저 임금에 도산한 「사장의 나라」=한국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2021.06.25 14:28
장사가 순조로운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폐업 직전의 벼랑에 처한 사람들도 많다.최근에는 서울 명동(명동)·동대문(동대문)·이태원(이태원)등의 중심 상권에도 비어 점포가 속출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매년 80만명 이상의 개인 사업자가 국세청에 폐업계를 보낸다.폐업까지 하지 않아도, 매일 한숨만 토하면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한국은행은 최근의 보고서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한 고용 충격은 통화 위기 당시와 거의 같을 님 아이」라고 지적했다.
문 재인(문·제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자영업자에는 무서운 악몽이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저녁의 장사가 중심이었던 일부 업종에 「저녁에 손님이 없는 생활」을 가져왔다.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 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스탭에게도 충격이었다.상당수의 자영업자는 인건비의 부담에 의해서 스탭을 해고하거나 주휴 치료가 없는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로 전환했다.프랜차이즈 가맹점가운데에는 사람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동화 기기를 도입했는데도 많았다.1980년대에 학생 운동의 선두에 선 생선회 요리점의 주인 햄·은경씨는
현정권이 발족한 2017년, 1 시간당 6470원( 약 635엔)이었던 최저 임금은 금년 8720원에 튀었다.과거 4년간의 최저 임금 인상율은 35%다.그런데도 작년(2.9%)과 금년(1.5%)는 최저 임금 인상율이 조금 완만하게 되어, 자영업자가 간신히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었다.더 큰 문제는 내년의 최저 임금이다.24일에 공개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 임금 요구안은 천지의 차이만큼 크다고 생각된다.
노동계는 현정권 임기 마지막 해인 이번이야말로 1 시간당 1만원을 넘도록 하려는 자세다.청와대(조·와데, 대통령부)의 분위기도 보통은 아니다.
장하성(장·하 손) 전 정책 실장은 2018년 8월, 국회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지금 자영업자가 지극히 어려운 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즉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문제다」.실상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과거 4년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8만명 이상 줄어 들었다.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5만명 증가했다.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운`c업자의 상당수가 스탭을 파면해「 한 명 사장」이 되는지, 차라리 장사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이다.이전에 같을 곳에서 장시간 일하는 일자리는 줄어 들어, 「가늘게 썬 것 바이트」만 대폭이 증가했다.과거 4년간, 17시간 이하의 취업자수가 88만명이나 증가한 배경이다.일시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던 시기도 있는 것은 있었다.이것은 정부의 고용안정 자금에 의한 착시 효과였다고 하는 것이 최·슨제원소상공인 연합 회장의 설명이다.
현정부에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기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내년의 최저 임금 인상율은 최소화해야 한다.동시에 보완책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지역이나 업종·연령에 의해서 최저 임금을 차별화한다.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최저 임금 차별화를 시행중이다.상식적으로 서울의 1만원과 지방의 소도시의 1만원은 다르지 않을 수 없다.만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최저 임금이 싼 곳에 이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어떨까 자영업자에 도움의 손을 뻗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츄·존 원/경제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