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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国で開かれた今年のＧ７（主要７カ国）首脳会議（サミット）に韓国が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南アフリカと共にゲストとして招待された。Ｇ７は先進産業経済と自由民主主義を共有する米国・英国・フランス・ドイツ・イタリア・カナダ・日本など７カ国を指す。Ｇ７のＧＤＰを合わせれば世界経済の半分に迫る。
世界先導国家の会合にわが国が招かれたというのはうれしいことだ。しかし今回のＧ７サミットの結果は韓国外交の限界が如実に現れていた。世界１０大経済大国の水準に見合った成果を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だ。今年Ｇ７サミット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新型肺炎）危機の渦中に主要国首脳の対面外交が繰り広げられたことから例年に比べ大きな関心を引いた。
今回のサミットは「大西洋同盟」復元の舞台でもあった。ドナルド・トランプ在任中に米国は伝統的な友邦との不和により、大西洋同盟の根幹が揺れた。しかし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は「価値観外交」を掲げて同盟復元の意志を鮮明にした。
世界は中国とギクシャクした関係のＧ７が中国に送るメッセージに注目した。「価値観外交」の旗じるしの下に一丸となったＧ７首脳は、中国に対して、予想通り共同声明で新疆ウイグルの人権と香港の自律性尊重、台湾問題の平和的解決を求めた。東・南シナ海での一方的な現状変更にも反対した。中国は相当気まずい思いをしたはずだ。
今回のＧ７サミットの核心アジェンダを見ると、なぜ韓国・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南アフリカがゲストに選ばれた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
インドと南アフリカは深刻な新型コロナ危機に直面している。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は英国に比較すれば相対的に善戦している。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は中国と鋭く対立しており、韓国はＴＨＡＡＤ（高硬度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問題で韓中関係の底を経験した。
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は日米が主導する日米豪印戦略対話（ＱＵＡＤ＝クアッド）の一員で、韓国はインド・太平洋で米国の最も重要な軍事同盟国の一つだ。何よりこれら４カ国は世界が認める民主国家だ。このような状況を読んだのであれば、事前に十分に備えるべきだった。
他のゲスト国はＧ７サミットを自国アジェンダの増進機会として十分に活用した。開発途上国代表として招かれた南アフリカのラマポーザ大統領は開発途上国のコロナ克服のためのＧ７の財政支援を力説した。インドのモディ首相もコロナ危機状況を説明して支持を訴えた。最も積極的な活動を見せたのはオーストラリアのモリソン首相だった。米英とそれぞれ首脳会談を行い、米英豪３者首脳会談も成功させた。菅義偉首相に会って「経済的強圧」反対カードで中国にストレート球を投げた。多国間会議と国益を接合して自国に有利なメッセージを引き出した。
韓国は何を得た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英国のジョンソン首相の横に立った写真とファーストレディーの華やかなファッションが際立った。オーストリア・スペイン国賓訪問はなぜ今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切実な理由が不明だった。コロナ危機局面に「悠長な遊覧」のように映った。
南北交流協力を強調することがこの政府の基調なのに、Ｇ７共同声明は北朝鮮糾弾一色だった。日本と角を立てるのがこの国の外交なのに、日本牽制（けんせい）メッセージも得られなかった。Ｇ７成果に対する立場を聞く言葉に、外交部報道官は中国を意識したように「韓国はＧ７共同声明に参加しなかった」と言及した。本当に虚しい。文大統領の今回の歴訪目的は何だったのか問い質したい。
中国の立場も考慮しようという反論が理解できないわけではない。しかし処している立場が違い、Ｇ７と歩調をそろえることに限界があるなら、そのような韓国の立場を普遍的言語で堂々と説明するべきだった。
世界先導国家は経済力だけではなれない。Ｇ７首脳の間に入って写真を取ったからといってすぐにＧ８になれるわけではない。韓国の関心事を普遍的言語に昇華させて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として反映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血のにじむような努力もせず写真を取るだけでは絶対にＧ８の一員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
チャン・ブスン／関西外国語大学教授
中央日報日本語版 2021.06.24 10:28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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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도 국가의 회합에 우리 나라가 초대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그러나 이번 G7서미트의 결과는 한국 외교의 한계가 여실에 나타나고 있었다.세계 10대경제대국의 수준에 알맞은 성과를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금년 G7서미트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형 폐렴) 위기의 와중에 주요국 수뇌의 대면 외교가 전개된 것으로부터 예년에 비해 큰 관심을 당겼다.
이번 서미트는 「대서양 동맹」복원의 무대이기도 했다.도널드·트럼프 재임중에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과의 불화에 의해, 대서양 동맹의 근간이 흔들렸다.그러나 죠·바이덴 대통령은 「가치관 외교」를 내걸어 동맹 복원의 의지를 선명히 했다.
세계는 중국과 삐걱거린 관계의 G7가 중국에 보내는 메세지에 주목했다.「가치관 외교」의 기 해의 아래에 하나가 된 G7수뇌는, 중국에 대해서, 예상대로 공동 성명으로 신강 위구르의 인권과 홍콩의 자율성 존중,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동쪽·남지나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반대했다.중국은 상당히 거북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번 G7서미트의 핵심 어젠더를 보면, 왜 한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남아프리카가 게스트로 선택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는 심각한 신형 코로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전 하고 있다.인도·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한국은 THAAD(고경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 문제로 한나카노세키계의 바닥을 경험했다.
인도·오스트레일리아는 일·미가 주도하는 일·미호인전략 대화(QUAD=쿠아드)의 일원으로,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국의 하나다.무엇보다 이것들 4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다.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이면,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야 했다.
다른 게스트국은 G7서미트를 자국 어젠더의 증진 기회로서 충분히 활용했다.개발도상국 대표로 해서 초대된 남아프리카의 라마 포더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G7의 재정 지원을 역설했다.인도의 모디 수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리슨 수상이었다.미국과 영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실시해, 미국과 영국호주 3자 정상회담도 성공시켰다.스가 요시히데 수상을 만나 「경제적 강압」반대 카드로 중국에 스트레이트구를 던졌다.다국간 회의와 국익을 접합해 자국에 유리한 메세지를 꺼냈다.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지.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영국의 존슨 수상의 옆에 선 사진과 퍼스트 레이디의 화려한 패션이 두드러졌다.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은 왜 지금이 아니면 안되었던 것일까, 절실한 이유가 불명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 「느긋한 유람」과 같이 비쳤다.
남북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인데, G7공동 성명은 북한 규탄 일색이었다.일본과 모퉁이를 세우는 것이 이 나라의 외교인데, 일본 견제(견제) 메세지도 얻을 수 없었다.G7성과에 대한 입장을 (듣)묻는 말에, 외교부 보도관은 중국을 의식한 것처럼 「한국은 G7공동 성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정말로 허무하다.문대통령의 이번 역방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추궁하고 싶다.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려는 반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대처하고 있는 입장이 달라, G7와 보조를 갖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면, 그러한 한국의 입장을 보편적 언어로 당당히 설명해야 했다.
세계 선도 국가는 경제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G7수뇌의 사이에 들어가고 사진을 찍었다고 곧바로 G8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의 관심사를 보편적 언어에 승화시켜 글로벌 어젠더로서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한 피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것 만으로는 절대로 G8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장·브슨/간사이 외국어 대학 교수
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1.06.24 10:28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8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