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金融委員長「仮想通貨は紙切れになりかねない」と警告
殷成洙（ウン・ソンス）金融委員長は23日、韓国国会の対政府質問（代表質問）で答弁し、「仮想資産事業者（仮想通貨取引所）の登録がなければ、仮想通貨が紙切れ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リスクがある」と指摘した。
殷委員長は今年4月、国会政務委員会で「9月に（仮想通貨取引所が）突然閉鎖されることがあり得る。政府が全てを保護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ているが、その発言をついては、「表現が過激で論議があったが、（仮想通貨取引所の登録締め切り後の）9月にショックを与えるのではなく、あらかじめ申し上げたものだ」と語った。
米電気自動車（EV）大手テスラのイーロン・マスク最高経営責任者（CEO）の発言で、仮想通貨の価格が乱高下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損害賠償が可能かとの質問に対しては、「技術的には困難だ。怒りは強まっているが、現実的には（困難だ）」と答弁した。ただ、「マスク氏がふざけたことをした場合、韓国国内でやったならば、株式なら司法処理されるだろう」とも述べた。
最近一部の仮想通貨取引所による仮想通貨の上場廃止が相次ぎ、相場が暴落した責任を追及できるかとの質問に対しては、「（金融委は）仮想通貨の価格変動や上場廃止、取引停止まで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ず残念だ。予告なく（上場廃止）した部分については訴訟が可能だ」と述べた。仮想通貨の価格変動、上場廃止などについて、金融当局による介入の余地はないとの説明だ。国内最大の仮想通貨取引所であるアップビットなどは最近、一部仮想通貨の上場を相次いで廃止し、論議を呼んだ。
崔炯碩（チェ・ヒョンソク）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한국 금융 위원장 「가상 통화는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
은성수(운·손스) 금융 위원장은 23일, 한국 국회의 대정부 질문(대표질문)으로 답변해, 「가상 자산 사업자(가상 통화 거래소)의 등록이 없으면, 가상 통화가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은나라 위원장은 금년 4월,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 「9월에(가상 통화 거래소가) 돌연 폐쇄되는 일이 있다.정부가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발언을 대해서는, 「표현이 과격하고 논의가 있었지만, (가상 통화 거래소의 등록 마감 후의) 9월에 쇼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전기 자동차(EV) 대기업 테스라의 이론·마스크 최고 경영 책임자(CEO)의 발언으로, 가상 통화의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곤란하다.분노는 강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곤란하다)」이라고 답변했다.단지, 「마스크씨가 장난친 것을 했을 경우, 한국 국내에서 했다면, 주식이라면 사법 처리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최근 일부의 가상 통화 거래소에 의한 가상 통화의 상장폐지가 잇따라, 시세가 폭락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가구상 통화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 정지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고 유감이다.예고 없이(상장폐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가상 통화의 가격변동, 상장폐지등에 대해서, 금융 당국에 의한 개입의 여지는 없다는 설명이다.국내 최대의 가상 통화 거래소인 업 비트 등은 최근, 일부 가상 통화의 상장을 연달아 폐지해, 논의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