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054300053
大邱高等法院刑事2部(ヤン・ヨンヒ部長判事)は23日、女子学生の首を絞めて死亡させた疑い(殺人・屍身汚辱など)で起訴された高校生A(17)君に対する控訴審で、被告人と検察の控訴を共に棄却した。
A君は1審で懲役長期12年、短期5年、5年間の保護観察を宣告されて控訴していた。
裁判部は「被告人は犯行期間に心神耗弱状態
だったと主張しているが、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ず、被告人の反社会的性向と関連した犯罪の結果は重大で、原審が宣告した刑が裁量の範囲を逸脱した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
A君は去年8月10日午前、大邱北区の無怠橋近くの川岸で交際を拒否したBさん(当時15歳)を殺害して遺体を汚した疑いで裁判に掛けられた。
少年法は犯行を犯した満19歳未満の未成年者に長期と短期に分けて、刑期に上・下限を置いた不定期刑を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
短期刑を満たせば矯正当局の評価を受けて、長期刑が満了する前に早期出所することもできる。
2021-06-23 10:21:17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62309434635555
大邱高等法院第2刑事部(部長判事ヤン・ヨンヒ)は23日、交際を拒否したという理由で女子中学生を殺害した疑い(殺人など)で起訴されたA(18)君に原審と同じく『長期12年、短期5年』を宣告して、5年間の保護観察を命じたと明らかにした。
少年法は未成年者に長期と短期に分けて、刑期の上・下限を置いた不定期刑を宣告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短期刑を満たせば矯正当局の評価を受けて、長期刑が満了する前に出所することができる。
A君は控訴審で原審の刑が過度だという主張と共に心神耗弱事由を考慮してほしいと主張したが、法院は受け入れなかった。
裁判部は「精神鑑定を実施した結果、犯行当時に物事の分別及び意思決定能力が低下していた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判断が出た」として「控訴審に追加で新しい量刑資料が提出されなかったため、原審の刑が裁量の合理的な範囲を逸脱したと見るのは難しい」と明らかにした。
A君は去年8月、あるオンラインチャット部屋で別の男性の写真で偽アカウントを作って活動して、知的障害3級の中学生B(15)さんと親しくなった。
チャット中にBさんの夢が芸能人という事実を知ったA君は「ガールズグループ所属会社でマネージャーをしている友だちがいるので、私の代わりに友だちに会ってみたら」と提案した。普段アカウント主に信頼が大きかったBさんは、A君を彼の友だちと信じて疑わずに数回会った。
その後、A君はBさんに好感を示したが、数回拒絶されると悪行を犯し始めた。去年8月7日、A君は『付き合おう』という提案を断ったBさんを地面に倒したり、頭などを殴った。
別の偽アカウントなどでBさんを慰めて、再びBさんに接近したA君は被害者が引き続き自分に関心を見せないと結局怒りが極まった。
A君は同月10日、Bさんが信頼する偽アカウントから『1人で出てきて会おう』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た。この日午前6時42分頃にA君は現場に現れたBさんの後ろにコッソリ近付いて、事前に準備してきた犯行道具で被害者の首を絞めて殺害した。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054300053
대구 고등 법원 형사 2부(얀·영희 부장 판사)는 23일, 여학생의 목을 매어 사망시킨 혐의(살인·시신오욕등)로 기소된 고교생 A(17) 군에 대한 공소심으로, 피고인과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1심으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간의 보호 관찰이 선고되어 공소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에심신 모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 들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한 범죄의 결과는 중대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A군은 작년 8월 10일 오전, 대구 키타구의 무태교 가까이의 강가에서 교제를 거부한 B씨(당시 15세)를 살해하고 사체를 더럽힌 혐의로 재판 에 걸렸다.
소년법은 범행을 범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형기에 위·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2021-06-23 10:21:17
대구 고등 법원 제 2 형사부(부장 판사 얀·영희)는 23일, 교제를 거부했다고 하는 이유로 여자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등)로 기소된 A(18) 군에게 원심과 같이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했다고 분명히 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형기 위·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공소심으로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하는 주장과 함께 심신 모약 사유를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범행 당시에 사물의 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다」라고 해 「공소심에 추가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분명히 했다.
A군은 작년 8월, 있다 온라인 채팅 방에서 다른 남성의 사진으로 가짜 어카운트를 만들어 활동하고, 지적 장해 3급의 중학생 B(15)씨와 친해졌다.
채팅중에 B씨의 꿈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A군은 「걸즈 그룹 소속 회사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므로, 나 대신에 친구를 만나 보면」이라고 제안했다.평상시 어카운트 주로 신뢰가 컸던 B씨는, A군을 그의 친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몇차례 만났다.
그 후, A군은 B씨에게 호감을 나타냈지만, 몇차례 거절되면 악행을 범하기 시작했다.작년 8월 7일, A군은 「교제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한 B씨를 지면에 넘어뜨리거나 머리등을 때렸다.
다른 가짜 어카운트등에서 B씨를 위로하고, 다시 B씨에게 접근한 A군은 피해자가 계속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분노가 극히 기다렸다.
A군은 같은 달 10일, B씨가 신뢰하는 가짜 어카운트로부터 「혼자서 나와 만나자」라고 하는 메세지를 보냈다.이 날오전 6시 42분 무렵에 A군은 현장에 나타난 B씨의 뒤로 콧소리 가까워지고, 사전에 준비해 온 범행 도구로 피해자의 목을 매어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