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と「通貨スワップ」を再開したいけどできない韓国、ウォン安・国債増発で通貨危機の悪夢
韓国の2020年の国内総生産（GDP）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る経済活動の鈍化で、アジア通貨危機に見舞われた1998年以来、22年ぶりのマイナス成長となった。1998年の悪夢の二の舞だけは避けるべく、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いくつもの手を打ってきたが、じりじりとウォン安が続く中、2015年2月に終了してしまった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再開に望みを託すのだが……。 https://www.dailyshincho.jp/article/2021/03270600/?photo=2;title:【写真5枚】この記事の写真を見る;" p="40">【写真5枚】この記事の写真を見る
韓国では常に外貨が不足している。しかも、最近は特に厳しく、文在寅政権は不測の事態に備えるべく苦悩してきた。 昨年にはアメリカ、中国、マレーシア、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ネシアと立て続けに通貨スワップ協定の期限延長を行い、今月3月1日にはスイスとも期限延長を行った。 韓国はドル建ての債務が多く、そもそもドル資金が足りていない。 為替がウォン安になれば資金が枯渇する恐れもあるため、幅広くスワップ協定を結ぶことで返済できる状況にしておくのだ。 韓国の2020年の国内総生産（GDP）は韓国銀行（中央銀行）の報告によると、物価変動を除いた実質ベースで前年比マイナス1.0％であっ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る経済活動の鈍化で、アジア通貨危機に見舞われた1998年以来、22年ぶりのマイナス成長となった。 元々、韓国経済は海外輸出に依存している。新型コロナの影響により世界的に貿易が急減し、非常に苦しい状態を強いられている。
李明博の変節で温情はストップ
文在寅政権はコロナ対応の補正予算で国債も発行しており、国家債務が965兆9000億ウォン（約91兆7600億円）に増加した結果、国内総生産に対する国家債務比率は47.3％から48.2％に上昇。 外国為替相場は今年に入ってから、対ドルでじわじわとウォン安基調で推移している。 韓国は2021年9月30日に満了を迎えるアメリカとの協定、2022年4月12日に満了を迎えるUAEとの協定に関しても、恐らく期限の延長もしくは再契約を求めるだろう。 日本とは2015年2月に完全に終了したままで、他に頼める相手がいないのが現状だからだ。 日本と韓国の間では、2001年に初めて通貨スワップ協定が締結された。
その後、2011年の秋には、欧州金融危機の再燃でウォンが急落。通貨危機の再来に怯えた韓国は、日本に泣きつき700億ドルにまで拡大してもらった。 しかし、2012年8月に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が竹島を訪問、同年12月の日韓首脳会談では突然、「慰安婦に補償しろ」と言い出したことで日韓関係が悪化。 このような韓国の身勝手な振る舞いを看過しがたいものとして、当時の安倍政権は2015年2月、韓国との通貨スワップ協定を完全に終了させたのだった。 当座の通貨危機を回避できた途端、自身の支持率回復のため、超・反日行動に打って出た卑屈なやり方である。 その後も李明博政権下では、天皇への謝罪要求や、対馬の仏像窃盗等、日本に対して礼を失した言動などが執拗に繰り返された。
「本心では日本に助けてもらいたい」
この日韓通貨スワップ協定に関しては、李明博の後継である朴槿恵政権下で議論再開の合意にまでこぎつけていたが、結局延長には至らなかった。 当時から財務相兼金融担当相だった麻生太郎氏は交渉の中で、日本側から「大丈夫か」と確認を取った際、韓国側から「日本が借りてくださいと言うなら、借りることもやぶさかではない」との回答があり、交渉から手を引いたことを後に明かしている。 文在寅大統領は、就任当初から反日運動を強行したため、日本に対し日韓通貨スワップ協定の再開を打診できないでいる。 しかし、一部政治家やメディアの間では、日本とのスワップ再開を求める声が上がってきたのは言うまでもない。 そもそも、日本にとって韓国との間で取り交わす日韓通貨スワップ協定は何のメリットもない。 日本の外貨準備高は1兆3222億ドルと、中国の3兆2223億ドルに次いで世界2位なのである。
日本は韓国と協定を締結しなければいけないほど外貨に困っていない。ちなみに、韓国は4087億ドルの10位だ。
韓国の政府関係者がこう嘆く。
「韓国は2011年の秋に泣きついて韓国経済を日本に救ってもらった時のように、今回も本心では日本に助けてもらいたい。しかし、文在寅大統領による反日運動のために、日本に泣きつくことも頼み込むこともできないのです」
そして、頭を下げたら下げたで、国内の大統領を支援してきた勢力がソッポを向くのも目に見えている。身から出た錆とはこのことを言うのだろうか。
羽田真代（はだ・まよ）
同志社大学卒業後、日本企業にて4年間勤務。2014年に単身韓国・ソウルに渡り、日本と韓国の情勢について研究。韓国企業で勤務する傍ら、執筆活動を行っている。
デイリー新潮取材班編集
일본과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재개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한국, 원 약세·국채 증발로 통화 위기의 악몽
한국의 2020년의 국내 총생산(GDP)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한 경제활동의 둔화로, 아시아 통화 위기에 휩쓸린 1998년 이래, 22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1998년의 악몽의 반복된 실패만은 피할 수 있도록,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얼마든지가 손을 써 왔지만, 조금씩 원 약세가 계속 되는 중,2015년 2월에 종료해 버린 일본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재개에 소망을 맡기지만……. 【사진 5매】이 기사의 사진을 본다
한국에서는 항상 외화가 부족하다.게다가, 최근에는 특히 어렵고, 문 재인정권은 불측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뇌해 왔다. 작년에는 미국, 중국, 말레이지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와 연달아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의 기한 연장을 실시해, 이번 달 3월 1일에는 스위스와도 기한 연장을 실시했다. 한국은 달러기준의 채무가 많아,원래 달러 자금이 충분하지 않는다. 환율이 원 약세가 되면 자금이 고갈할 우려도 있기 위해, 폭넓게 스왑(swap)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반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 둔다. 한국의 2020년의 국내 총생산(GDP)은 한국은행(중앙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베이스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1.0%였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한 경제활동의 둔화로, 아시아 통화 위기에 휩쓸린 1998년 이래, 22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 원래,한국 경제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신형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 세계적으로 무역이 급감해, 매우 괴로운 상태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명박의 변절로 온정은 스톱
문 재인정권은 코로나 대응의 보정 예산으로 국채도 발행하고 있어, 국가 채무가 965조 9000억원( 약 91조 7600억엔)에 증가한 결과, 국내 총생산에 대한 국가 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상승. 외환 시세는 금년에 들어오고 나서, 대달러로 천천히 원 약세 기조로 추이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9월 30일에 만료를 맞이하는 미국과의 협정, 2022년 4월 12일에 만료를 맞이하는 UAE와의 협정에 관해서도, 아마 기한의 연장 혹은 재계약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과는 2015년 2월에 완전하게 종료한 채로, 그 밖에 부탁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이 현상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서는, 2001년에 처음으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후, 2011년의 가을에는, 유럽 금융 위기의 재연으로원이 급락.통화 위기의 재래에 무서워한 한국은,일본에 울며 매달려 700억 달러에까지 확대해 주었다. 그러나, 2012년 8월에 이명박(이·몰바크) 전 대통령이 타케시마를 방문, 동년 12월의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돌연, 「위안부에게 보상해라」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으로 일한 관계가 악화. 이러한 한국의 제멋대로인 행동을 간과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당시의 아베 정권은 2015년 2월, 한국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완전하게 종료시켰던 것이었다. 당좌의 통화 위기를 회피할 수 있던 순간, 자신의 지지율 회복 때문에, 초·반일 행동에 출마한 비굴한 방식이다. 그 후도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천황에의 사죄 요구나, 대마도의 불상 절도등 , 일본에 대해서 예를 잃은 언동등이 집요하게 반복해졌다.
「본심에서는 일본에 살려 주었으면 한다」
이 일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에 관해서는, 이명박의 후계인 박근혜정권하에서 논의 재개의 합의에까지 도달하고 있었지만, 결국 연장에는 이르지 않았다. 당시부터 재무 장관 겸 금융 담당상이다아소우 타로씨는 교섭속에서, 일본측으로부터 「괜찮은가」라고 확인을 취했을 때,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빌려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빌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회답이 있어, 교섭으로부터 손을 뗀 것을 후에 밝히고 있다. 문 재토라 대통령은, 취임 당초부터 반일 운동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일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의 재개를 타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가나 미디어의 사이에서는, 일본과의 스왑 재개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원래,일본에 있어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고 받는 일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은 아무 메리트도 없다. 일본의 외화 준비고는 1조 3222억 달러로 중국의 3조 2223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