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不動産バブルが弾ければ韓国経済に大寒波
全てのバブルはこれまで例外なく弾けてきた。株式市場では弾けることが多いが、不動産市場で弾ければその威力は巨大だ。バブルが借金となったとき、その威力は想像を超える。
2008年の米国発金融危機は、韓国式に言えば中産階級を対象とした住宅担保ローンが発端だった。低金利で住宅価格の100％以上を貸し付けるという誘惑に我も我もと家を買い、不動産ブームが起きた。06年初めにピークを迎えた米国の住宅価格は12年初めまでの物価上昇分を考慮しても約36％下落した。1930年代の大恐慌時の下落幅（26％）を上回るものだ。
韓国にも同様のケースがあった。至近なのは2006年の不動産バブルだ。当時は銀行が経営規模を拡大するために競争し、住宅担保ローンを大幅に増やしたことが禍根だった。ちょうど地域均衡開発ブームまで重なり、不動産の狂風が吹いた。首都圏の住宅価格は06年だけで20％以上上昇し、江南、果川などでは30％以上も値上がりした。
政府は住宅価格安定に向け、分譲価格上限制、不動産総合課税、譲渡税の課税強化、ローン抑制といったあらゆる規制手段を動員した。しかし、住宅価格は上昇を続け、結局は利上げと08年の世界的な金融危機で終息した。不動産ブーム以前に8億ウォン前後だったソウル江南区道谷洞の面積85平方メートルのマンションは、19億ウォンまで高騰したが、バブル崩壊で12年には再び9億ウォンまで下落した。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기고】부동산 버블이 튀면 한국 경제에 대한파
모든 버블은 지금까지 예외없이 튀어 왔다.주식시장에서는 튀는 것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튀면 그 위력은 거대하다.버블이 빚이 되었을 때, 그 위력은 상상을 넘는다.
2008년의 미국발금융 위기는, 한국식에 말하면 중산계급을 대상으로 한 주택 담보 론이 발단이었다.저금리로 주택 가격의 100%이상을 대출한다고 하는 유혹에 나나 나도와 집을 사,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06년초에 피크를 맞이한 미국의 주택 가격은 12년초까지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도 약 36%하락했다.1930년대의 대공황시의 하락폭(26%)을 웃도는 것이다.
한국에도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지근인 것은 2006년의 부동산 버블이다.당시는 은행이 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해, 주택 담보 론을 큰폭으로 늘렸던 것이 화근이었다.정확히 지역 균형 개발 붐까지 겹쳐, 부동산의 광풍이 불었다.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06년에만 20%이상 상승해, 강남, 과천등에서는 30%이상이나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향해서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종합과세, 양도세의 과세 강화, 론 억제라고 한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그러나, 주택 가격은 상승을 계속해 결국은 금리인상과 08년의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종식했다.부동산 붐 이전에 8억원 전후였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면적 85평방 미터의 맨션은, 19억원까지 상승했지만, 버블 붕괴로 12년에는 다시 9억원까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