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見苦しい韓日首脳会談真実攻防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6.16 07:32
韓日首脳会談不発を巡る両国政府間の真実攻防と責任転嫁が見苦しい。発端は先週末、英国で開かれた主要7カ国(G7)首脳会議(サミット)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菅義偉首相間の会談が不発になったことだ。韓国外交当局者は「略式会談をすることで暫定合意しておいて、独島(トクド、日本名・竹島)訓練を言い訳に日本が一方的に約束を破った」という事実をメディアに公開した。反面、日本官僚は「合意した事実は全くない」と反論した。
はっきりしているのは韓国が会談開催に積極的であり、日本は消極的な姿勢で一貫していた点だ。韓国政府が強制徴用解決法を用意しない限り会談には応じないという日本の立場が確かで、正式会談は難しくても略式会談は開催できるという期待があったがついに不発となった。事前合意があったかどうかは別の問題としても、日本が会談を拒否していた姿だけは間違いない。
問題が日本だけにあるわけではない。たとえ日本が暫定合意を破ったのが事実でも、その内幕を韓国政府が外交慣例を破ってメディアに流す方式で公開したことは決して褒められた対応とはいえない。首脳会談を巡る外交チャネル間の水面下の協議を公開して責任攻防に火をつけたのは、問題を解決するのではなく大きくすることだ。結果的にG7サミットで両国首脳が額を突き合わせて懸案の解決糸口を探れたらという当初の期待は水泡に帰した。
G7での韓日首脳会談不発を巡る感情対立は7月東京オリンピック(五輪)を契機に進め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文大統領の訪日にも否定的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すでにそのような兆しが現れている。文大統領が外交ルートを通じて訪日意思を伝達したという日本メディアが先に出てくると、韓国政府当局者は一斉に不快な反応を示した。だが日本のせいばかりもできない。姜昌一(カン・チャンイル)駐日大使は今月11日、朝日新聞のインタビューで東京五輪時に文大統領の訪日を希望するという意志を公開的に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
1965年国交正常化以来、最悪の葛藤状態となっている韓日関係をこのまま放置すれば、長期回復が不可能な状態にさらに陥りかねない。韓日間には経済分野だけでなく、北核解決や中国台頭への対応など、互いに手を取っ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山積している。両国政府は、どちらにも損害となる状況悪化行為を直ちに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7月の東京五輪は対話復元のための絶好の機会だが、残された時間はそれほど多くない。日本は鍵をかけた対話の扉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は葛藤の原因である強制徴用問題に対する解決法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具体的な解決糸口を作るために時間がかかるなら、まず文大統領が解決意志を直接明らかにすることがその第一歩になり得る。
【사설】보기 흉한 한일 정상회담 진실 공방
뚜렷한 것은 한국이 회담 개최에 적극적이며, 일본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서 있던 점이다.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해결법을 준비하지 않는 한 회담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의 입장이 확실하고, 정식 회담은 어려워도 약식 회담은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마침내 불발이 되었다.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어떠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해도, 일본이 회담을 거부하고 있던 모습만은 틀림없다.
문제가 일본에만 있다 것은 아니다.비록 일본이 잠정 합의를 찢은 것이 사실에서도, 그 내막을 한국 정부가 외교 관례를 깨고 미디어에 흘리는 방식으로 공개한 것은 결코 칭찬할 수 있었던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정상회담을 둘러싼 외교 채널간의 수면 아래의 협의를 공개구리 `J 해 책임 공방에 불붙인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G7서미트에서 양국 수뇌가 액을 맞대어 현안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초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G7로의 한일 정상회담 불발을 둘러싼 감정 대립은 7월 도쿄 올림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안 문대통령의 방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벌써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문대통령이 외교 루트를 통해서 방일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 일본 미디어가 먼저 나오면, 한국 정부당국자는 일제히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하지만 일본의 탓(뿐)만도 할 수 없다.강쇼우이치(강·장일) 주일대사는 이번 달 11일,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로 도쿄 올림픽시에 문대통령의 방일을 희망한다고 하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했던 것이 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갈등 상태가 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장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한층 더 빠질 수도 있다.한일간에는 경제분야 뿐만이 아니라, 북핵해결이나 중국 대두에의 대응 등, 서로 수를 잡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양국 정부는, 어느 쪽에도 손해가 되는 상황 악화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네등 없다.7월의 도쿄 올림픽은 대화 복원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지만, 남겨진 시간은 그만큼 많지 않다.일본은 열쇠를 잠근 대화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은 갈등의 원인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준비해야 한다.구체적인 해결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문대통령이 해결 의지를 직접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제일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