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経研「米国、同盟国と経済ブロック構築し供給網強化…韓国も積極参加を」
米国が同盟国と共に公式・非公式の経済協議体方式の経済ブロックを構築し、供給網を強化して中国をけん制するとの見通しが示された。韓国は米国主導の経済ブロックに積極的に参加すべきとする一方で、中国に対する貿易依存度を下げるべきとのアドバイスも出ている。
韓国経済研究院は16日「バイデン政権の貿易政策と韓国の対応戦略」と題する報告書を発表し「米国の供給網強化および支援政策を、韓国経済のチャンスとして積極的に活用し、産業をアップグレードする契機と考えるべき」と主張した。
当面は、国と国との自由貿易協定（FTA）方式ではなく、公式・非公式の経済協議体方式で運営される米国主導の経済ブロックの形になる可能性が高いとの見方が出ている。FTA交渉によって時間を消費するのではなく、利害が一致する同盟国間の迅速な協議を通じて中国をけん制するのではないかとみているわけだ。実際に「米国の供給網100日評価報告書」によると、米国はグローバル供給網の強化に向け、同盟国間の「大統領フォーラム」の創設を提案している。
韓国経済研究院は「米国と、米国の同盟国約50か国の国内総生産（GDP）を合計すると、全世界のGDPの65.8％（2019年基準）に達する」として「米国主導の経済秩序から離脱するのは、国家経済にとっても大きな損失となるため、米国中心の経済ブロックに積極的に参加すべき」と主張した。
報告書は、米国が今後「先端技術製品」に分類される製品を輸入する際に、中国をできるだけ排除する傾向が強まるとみられ、このチャンスを利用して韓国が中国にとって代われるよう努力すべきと主張した。現在、米国が輸入している先端技術製品のほとんどで中国が上位を占めており、韓国からの輸入は中国より少ない。
韓国経済研究所は「先端技術製品の製造において韓国企業が中国をしのぐには、果敢な研究開発（R&D）と投資を通じた産業のアップグレードが必須となるため、これに対する積極的な政策的支援が必要だ」として「中国に進出している先端海外企業が中国を離れ、新たな生産基地として韓国を選ぶことができるよう、韓国の投資条件も改善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
イ・ユンジョン記者
チョソン・ドットコム／朝鮮日報日本語版
한경연 「미국, 동맹국과 경제 블록 구축해 공급망 강화…한국도 적극 참가를」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공식·비공식의 경제 협의체 방식의 경제 블록을 구축해, 공급망을 강화해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전망이 나타났다.한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가 해야 한다고 하는 한편으로,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내리는귀로의 어드바이스도 나와 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16일 「바이덴 정권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 정책을, 한국 경제의 찬스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면은, 나라와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이 아니고, 공식·비공식의 경제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되는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와 있다.FTA 교섭에 의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 하는 것은 아닐까 보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미국의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강화를 향해서 동맹국간의 「대통령 포럼」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약 50국의 국내 총생산(GDP)을 합계하면, 전세계의 GDP의 65.8%(2019년 기준)에 이른다」라고 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 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첨단기술 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수입할 때에, 중국을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보여져 이 찬스를 이용해 한국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의 대부분으로 중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보다 적다.
한국 경제 연구소는 「첨단기술 제품의 제조에 대해 한국 기업이 중국을 견디려면 , 과감한 연구 개발(R&D)과 투자를 통한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되기 위해,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로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첨단 해외 기업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 기지로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의 투자 조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