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首脳会議の共同声明にCVID
「北朝鮮の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非核化を改めて強調」
韓米首脳会談の共同宣言では「韓半島の完全な非核化」のみ
北大西洋条約機構（NATO）首脳らは14日（現地時間）に採択した共同声明で「国連安保理決議に伴う北朝鮮の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非核化（CVID）という目標に向け、その全面的な支持を改めて強調する」と表明した。CVIDとは非核化の対象が北朝鮮であることを明示すると同時に、最も厳格な方式の非核化を定めた概念でもあるため、北朝鮮は「敗戦国に使うような表現だ」として強い拒否反応を示してき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2018年に南北対話の局面が始まって以来、韓国が参加する2国間会談や多国間会議の際にはその結果に北朝鮮を刺激する表現や言葉が入らないよう外交面で力を尽くしてきた。ところが韓国が影響力を行使しにくい主要な国際会議ではCVIDあるいはそれに準ずる表現が次々と採択されている。これについてある外交官幹部OBは「北朝鮮の非核化に向け今は制裁の実行に集中し、南北の交流や協力には慎重になるべきだ。これは中国とロシアを除く国際社会の一致した流れだ」と指摘した。
李竜洙（イ・ヨンス）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NATO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에 CVID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마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수뇌들은 14일(현지시간)에 채택한 공동 성명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수반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 전면적인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라고 표명했다.CVID와는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인 것을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엄격한 방식의 비핵화를 정한 개념이기도 하기 위해, 북한은 「패전국에 사용하는 표현이다」로서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 왔다.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2018년에 남북 대화의 국면이 시작된 이래, 한국이 참가하는 2국간 회담이나 다국간 회의 시에는 그 결과에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말이 들어가지 않게 외교면에서 힘을 다해 왔다.그런데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주요한 국제 회의에서는 CVID 있다 있어는 거기에 준하는 표현이 차례차례로 채택되고 있다.이것에 대해 있다 외교관 간부 OB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지금은 제재의 실행에 집중해, 남북의 교류나 협력에는 신중하게 되어야 한다.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흐름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