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の現政権が保守派の次期大統領候補ユン・ソクヨル氏を叩けば叩くほど大人物になってしまう模様……なにもかもが逆効果に?


「殴るほど大きくなるのに……」ユン・ソクヨル狙った公捜処、与党には損か得か(ニュース1・朝鮮語)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がユン・ソクヨル前検事総長に向かって刃を抜いたもの、むしろユン元総長の大統領選挙の歩みに「翼」をつけてるのではにかとの分析が出ている。

12日、政界によると、ゴンスチョは去る4日ユン元総長を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等の容疑で立件し、正式捜査に着手した。
ユン総長の疑いは二つある。ソウル中央地検長在職当時の2019年5月にコンボイ ファンド詐欺事件を不十分に捜査指揮したという疑惑とハン・ミョンスク前首相への偽証教唆の疑いを受ける捜査者に対する捜査を妨害した疑い。

ユン元総長が9日、ソウル中区南山公園で発足を始めて1日で公捜処による捜査が知られて世論が揺れるであった。しかし、ユン元総長に「好材料」として作用する余地が多いと予測される。

野党有力大統領候補が、本格的な「歩み」に出てすぐにパスポートが「集中攻勢」を浴びせる姿が作られ、ムン・ジェイン政権に対抗する「工程」のイメージが、より強調されたという評価だ。
(引用ここまで)



 ユン・ソンニョル(ソクヨル)前検察総長に対して、立候補を示唆した途端に公捜処による捜査を開始したことで、かえってユン氏の株が上がるのではないかとの予測が出ています。
 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よって無謀な捜査が行われた「被害者」という図式が描かれるようになって同情票が入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話ですね。
 まあ、あり得ます。
 すでに20代、30代の有権者からムン・ジェイン政権は見放されています。
 「ムン・ジェインによって叩かれている人物」という絵を描くことができれば、この世代からの得票が望めるというわけですね。

 激しい抗争を繰り広げたチュ・ミエ前法務部長官(法相に相当)はすでに「あいつが大統領候補なんて民主主義を悪魔に任せるのと同じだ」との発言をしています。

チュ・ミエ「尹大統領?民主主義を悪に投げかけるもの」(聯合ニュース・朝鮮語)

 ラジオに出演して「ユン・ソンニョルが大統領になったら我々の民主主義は40年前に後退する」という旨の発言をしたそうですわ。
 ただ、自分も息子の脱走を手伝った等々の疑惑が「一切嫌疑なし」になった人物ですからね、チュ・ミエ前法相。

 こうして現政権がユン氏を叩けば叩くほどその存在が強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
 実際問題、捜査はしても起訴はだいぶ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されています。

ユン前検察総長の捜査に着手した公捜処…「職権乱用容疑」で起訴の可能性は(ハンギョレ)

 ただ、法曹界では、公捜処がユン前総長の職権乱用容疑を立証するのは困難とみている。検事長出身の弁護士は「オプティマス事件の場合、(ユン総長が)捜査の縮小を指示したという疑惑があるだけで、事実関係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とし、「監察まで行ったのに結論が出ないことを見ると、公捜処が告発人調査だけで疑いを立証するのは難しいだろう」と述べた。
(引用ここまで)


 さすがに政権が恣意的な捜査をやらせている、という認識は政権に近しい左派紙のハンギョレですら共有しているようで。
 でもまあ、これでスルーしていたら逆に「なんの嫌疑もなかったのに、疑惑疑惑と言われていたのだ」って話にもできる。
 どっちにしても法務部長官が検察総長に対して抗争をしかけて負けた、という時点でその人物が反政権の大物になっちゃってるんだよな。
 無理矢理に起訴して拘束、裁判にかけて大統領選に出させないまでやるかなぁ。


소승은 대항마, 본명은 문장의 실책으로 성장

한국의 현정권이 보수파의 차기대통령 후보 윤·소크욜씨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대인물이 되어 버리는 모양……모두가 역효과에?


「때리는 만큼 커지는데……」윤·소크욜 노린 공수처, 여당에는 손해인가 이득이나(뉴스 1·조선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이 윤·소크욜전 검사총장을 향하고 칼날을 뽑은 것, 오히려 윤 전 총장의 대통령 선거의 걸음에 「날개」를 붙이고 있는 것은 일까하고의 분석이 나와 있다.

12일, 정계에 의하면, 곤스쵸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등의 용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윤 총장의 혐의는 두 개 있다.서울 중앙 지검장 재직 당시의 2019년 5월에 호송 선단 펀드 사기 사건을 불충분하게 수사 지휘했다고 하는 의혹과 한·몰스크 전수상에게의 위증 교사의 혐의를 받는 수사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

윤 전 총장이 9일, 서울 나카구 남산 공원에서 발족을 시작해 1일에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알려지고 여론이 흔들리는에서 만났다.그러나, 윤 전 총장에게 「호재료」로서 작용하는 여지가 많다고 예측된다.
야당 유력 대통령 후보가, 본격적인 「걸음」에 나오자마자 패스포트가 「집중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 만들어져 문·제인 정권에 대항하는 「공정」의 이미지가, 보다 강조되었다고 하는 평가다.
(인용 여기까지)


 윤·손뇨르(소크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입후보를 시사한 바로 그때 공수처에 의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오히려 윤씨의 주식이 오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에 의해서 무모한 수사를 한 「피해자」라고 하는 도식이 그려지게 되고 동정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군요.
 뭐, 있습니다.
 벌써 20대, 30대의 유권자로부터 문·제인 정권은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인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 세대부터의 득표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군요.
 격렬한 항쟁을 펼친 츄·미에전 법무부장관(법무장관에 상당)은 벌써 「저녀석이 대통령 후보는 민주주의를 악마에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츄·미에 「윤대통령?민주주의를 악에 던지는 것」(연합 뉴스·조선어)

 라디오에 출연해 「윤·손뇨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40년전에 후퇴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단지, 자신도아들의 탈주를 도운 등등의 의혹이 「모두 혐의 없음」이 된 인물이니까요, 츄·미에 전 법무장관.

 이렇게 해 현정권이 윤씨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존재가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실제문제, 수사는 해도 기소는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전 검찰총장의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직권 남용 용의」로 기소의 가능성은(한겨레)
 단지,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전 총장의 직권 남용 용의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이라고 보고 있다.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오프티마스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수사의 축소를 지시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다만으로, 사실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 「감찰까지 갔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

 과연 정권이 자의적인 수사를 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은 정권에 친한 좌파지의 한겨레로조차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이것으로 스르 하고 있으면 반대로 「아무 혐의도 없었는데 , 의혹 의혹이라고 말해졌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도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항쟁을 장치해 졌다는 시점에서 그 인물이 반정권의 거물이 되어 버리고 있어 좋은.
 무리하게에 기소해 구속, 재판에 회부하고 대통령 선거에 내게 한 않는까지 할까.


TOTAL: 58224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49704 文在寅が日本に土下座してる状況を....... ben2 2021-06-13 506 0
49703 日本が文在寅を見限っている状況を....... (1) ben2 2021-06-13 358 0
49702 間抜けな文在寅の戦略を振り返って....... (3) ben2 2021-06-13 333 0
49701 ファイザーとモデルナ諦めた文在寅 (2) ben2 2021-06-13 401 0
49700 日本人は文をあざ笑わないでね... (9) cuckoo^ 2021-06-13 289 0
49699 小僧は当て馬、本命は文の失策で成....... ben2 2021-06-13 387 0
49698 G7 ゲストで 文の支持率上がりそう....... (6) uenomuxo 2021-06-13 440 0
49697 G7】文在寅の姿が見えない (2) 李舜臣二等兵 2021-06-13 378 0
49696 文在寅が日本を待ち伏せストーカー....... (1) ben2 2021-06-13 486 1
49695 全家族が上がり湯を回して使う日本....... (1) killerJoe 2021-06-13 140 0
49694 文在寅のヘタレを中国が解説 (1) ben2 2021-06-13 375 0
49693 【吉報】韓国文在寅、東京五輪欠席 (1) korekore 2021-06-13 477 0
49692 娘はパパ密かに韓国行った. 嫌韓世代....... (4) killerJoe 2021-06-13 128 0
49691 日本は先進国で政治と文化は一緒に....... (2) killerJoe 2021-06-13 133 0
49690 日本世界文化遺産の現実 (5) killerJoe 2021-06-13 254 0
49689 北朝鮮文化財 vs 日本文化財 (2) killerJoe 2021-06-13 208 0
49688 コンクリート建築物は文化財ではな....... (7) killerJoe 2021-06-13 300 1
49687 文大統領 大勝利キタ━━━━(゚∀....... (1) uenomuxo 2021-06-13 646 0
49686 文在寅がホテルロビーで待ち伏せ (1) JAPAV57 2021-06-13 458 0
49685 文 in UK (2) numlk 2021-06-13 389 0